SW진흥원, 달라진 SW제도 빠르게 안착시킨다

국내 SW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정책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공공SW사업의 분리발주 의무화’, ‘대기업참여하한의 상향조정’ 등 최근 제개정된 SW산업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SW진흥원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조해 조달청을 통해 공개되는 사전규격서(RFP)에 분리발주 의무화 등이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해당 결과가 제안요청서(RFP)에 최종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기관과 중소기업이 각 정책을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60개 이상의 공공SW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리발주대상 SW선정에서부터, SW가격산정,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작성방법, 효율적인 사업관리까지 컨설팅할 예정이며, 상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강화해 운영한다.

또한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의 경우에는 하도급 사전승인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판단시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1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석, 제공할 방침이다.

SW진흥원 신재식 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시행된 SW산업 정책은 그 실효성만 뒷받침된다면 대기업은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고, 중소SW기업은 기술 축적의 기회를 갖는 등 국내 SW산업의 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현장 모니터링, 발주자 및 사업자 교육, 고충상담 및 법률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각각의 정책이 시장에 조기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억 이상의 공공 SW사업 중 5천만원 이상의 SW는 분리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공공SW사업의 분리발주 의무화’를 올해 3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 사업 분야를 현행 20억원~40억원으로, 매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참고 자료 : 세부 지원 사업 설명

SW진흥원의 중소 SW사업자 지원정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대기업 참여하한 상향조정, SW분리발주제 의무화,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 SW사업대가기준, RFP명확화 등 각종 제, 개정된 제도들이 SW사업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중소기업 지원정책 추진 강화】

1. ‘09.4.1일부터 대기업 참여하한의 상향조정에 따른 중소 SW기업의 공공부문 참여 지원 확대와 중소 SW기업의 역량제고를 위해,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전 조달청을 통해 공개되는 사전 규격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08년 300개 → ’09년 800개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대기업 참여하한, 지식재산권 상호협의 등 14개 항목에 대한

        사전규격서 반영여부 확인 후 미 반영 시 의견등록을 통해 제도 적용 유도

    * 대기업 참여하한의 상향조정에 따른 중소 SW기업의 제안서 작성, 사업관리능력 등의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20회, 1,200명)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질의 응답, 적용대상

      기관 목록 등을 제공

    * ‘07.10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으로 기술성 평가 시 100점만점의 85점 이상인

          제안사만 협상 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SW기업의 제안능력을 제고할 필요

2. ‘09.3.5일부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SW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라 발주기관이 SW분리발주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

    * 발주기관 현장에 찾아가서 분리발주대상 SW선정, SW가격 산정, 제안요청서, 계약서

      작성방법,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법 등 지원: * ‘08년 52개 사업 → ’09년 60개 이상 사업

      으로 확대

    * SW분리발주 Help Desk 운영, SW제품정보 제공사이트 운영, SW분리발주 매뉴얼 발간,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접수, 처리, SW분리발주전문과정 개설 등을 통해 SW분리발주

     조기 정착 지원중

3. ‘08.6월부터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에 따라 SW사업의 하도급 시 제값받기, SW사업의 품질제고 적극 지원

    * 하도급 사전승인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판단 시 필요한 관련

      정보나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제공*: * ‘09.1월부터 SW진흥원내에 SW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의 정보, 의견 제공 운영규정 마련 및 객관적인 정보, 의견제공을 위해

      15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중

    * 하도급 승인제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해 하도급 승인실태조사 실시, 하도급 금액비율

      산정 등의 조사, 연구, 하도급 교육* 실시 : * 발주기관 대상 6회 250여명, SW기업대상

      3회 180여명 등 총 9회 430여명

【SW사업 발주관리 선진화 지원 강화】

1. ‘08.10월부터 시행된「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09.1월

    SW진흥원을 SW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

    * SW기업 등이 SW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SW진흥원에 신청(30일 이내

     인증, www.software.or.kr 참조) * 5명의 선임심사원 자격자를 보유한 진흥원은 현재

     2개 기업의 신청을 처리 중

    * 발주기관이 SW사업을 효율적, 정량적으로 관리하도록 “SW사업 발주·관리 프로세스

      적용툴”을 개발해 보급중

2. 한편, SW사업의 RFP 명확화 등 기획단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과업내용 변경 방지를 위해,

    * ’09. 5월 제안요청서(RFP)를 상세화하는 선진 RFP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공공

       SW사업을 대상으로 상세 RFP 작성 및 개발사업자 선정, 평가를 지원하는 컨설팅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3. 발주기관과 SW기업의 SW사업의 발주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SW진흥원, 한국SW산업

    협회 공동으로 전문교육 확대(’09.4중～)

    * 발주기관 대상으로 SW사업 기획부터 기능점수 산정, 계약, 유지보수, 시스템 운영관리

      단계까지 총 47회에 걸쳐 2천 200여명 교육* * SW사업 발주관리교육 : 34회 1천 500명,

      FP교육 : 10회 600명, 프로세스 교육 : 3회 100명

    * SW기업 대상으로 공공부문 각종 법제도, SW분리발주, 하도급, 사업관리 등의 교육 실시

      (20회 1천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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