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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드론 프라이버시 표준 논의 시작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5.07.14
미국의 한 정부 당국은 8월 3일부터 드론 프라이버시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신규 IT 영역을 위한 자발적인 프라이버시 표준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세번 째다.

미국정보통신국(The U.S. 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은 이미 모바일 앱와 표정인식 프라이버시에서 이와 비슷한 간담회를 주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엇갈렸다.

지난 6월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표정인식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는 프로세스에 대해 비판했다.

얼마나 많은 프라이버시 및 소비자 단체들이 이번 드론 간담회에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NTIA 정보통신 분야 부차관보 안젤라 심슨은 "이 단체들은 늘 NTIA 간담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프라이버시 과제들을 안겨준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프라이버시에 대한 간담회를 주최하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UAS(Unmanned Aircraft Systems, 드론)의 가능성은 강화된 뉴스 수집, 기업식 농업의 향상, 뉴스 전달 모델 제공에서부터 원격지에 있는 인터넷을 제공하기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하다.

심슨은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인항공기의 잠재력이 폭발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고객들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만한 운영이다"고 전했다.

지난 4월 NTIA는 드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50개 이상의 의견을 받았다.

드론을 사용해 사진을 찍는 미국 덴버의 사진작가 빅 모스는 이웃 주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에 대해 불필요한 경계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법과 규제를 만들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일반대중들은 국가의 기존 자원을 사용해 프라이버시가 실제 어떤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스는 NTIA 모임은 "NTIA 간담회는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전했다.

NTIA의 과거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지를 갖고 있는 비평가는 "오바마 정부는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때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면 인식과 관련한 토론를 하면서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산업을 대변하는 의도를 갖고 나온 여러 관계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미국 프라이버시 감시단체인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 전무 제프리 체스터는 토론을 중단한 단체 가운데 하나다.

체스터는 이메일을 통해 "이 프로세스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며, "드론 사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진지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재 NTIA는 이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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