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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67 대 32로 통과된 미국 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은 5월 30일자로 만료된 통화 기록 수집 제도를 대체하는 법안으로, NSA의 전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을 제한한다.
오마바 대통령의 승인이 난 후, NSA는 6개월동안 자체 통화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통신업체로 이전하게 된다.
지지자들은 "미국 자유법은 2013년 중반, 전 NS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한 이후에 통화 기록의 무차별 수집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후원한 미국 버몬트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는 "일부 디지털 인권 그룹은 이 법안이 거짓 개정(fake reform)이라고 비난했지만 NSA를 제한하는 이 법안은 정부 첩보 활동에 대한 미국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리히는 "미국 자유법은 첩보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함에 따라 미국인의 프라이버시를 복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첩보 기관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든지 보장해준다. 이 법안은 지난 10년 이래로 정부 첩보 활동에 대한 가장 큰 개편이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을 반대한 미국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이 테러리즘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매코널은 "미국 자유법은 우리의 테러리즘을 분쇄하는 도구를 해체했다"고 덧붙였다.
매코널은 "이 통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은 정부 당국이 통화를 듣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통신업체들에서 받아온 기록들이기 때문에 통화 고객의 프라이버시는 침해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의 자유가 침해되는 요소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자유법은 지난 5월 중순,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됐다.
5월 31일에 만료된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은 NSA가 수백만의 대규모 통화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됐다. NSA에 따르면 그 이후 통화 기록 데이터베이스의 질의를 중단했다.
애국법 215조는 대 테러 수사를 위해 NSA에게 어떤 통화나 비즈니스 기록들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두명의 미국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NSA는 미국 내 통화 기록들을 수집해왔다. 비평가들은 이런 무차별 통화기록 수집 행위가 미국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e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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