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6일, 스페인에서 뉴스 서비스를 폐쇄했다. 스페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이 뉴스 제공자인 언론사들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뉴스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점차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콘텐츠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뉴스 서비스, "스페인에서 철수"
한편,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구글은 15일, 러시아에서 영업 및 마케팅 부문 팀만 남기고 기술 부문 부서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과는 달리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러시아의 데이터보호 법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는 자국민의 데이터가 해외 서버가 아닌 국내 서버에만 저장될 것을 명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구글, 러시아에서도 마찰…“기술팀 철수시킨다”
또, 구글은 같은 날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utch Privacy Authority, DPA)으로부터 2월 말까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1,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다. 네덜란드 당국은 구글이 지난 2012년부터 사용자의 개인적인 웹 기록을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으며, 이제 당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데이터 보호 문제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구글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 역시 네덜란드 DPA와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네덜란드 DPA는 16일, 페이스북이 공개한 개인정보 이용약관 수정안이 아직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업데이트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페이스북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정대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네덜란드, 구글에게 마지막 경고…“2월 말까지 프라이버시 방침 시정하라”
'최대 벌금 매출 5% 혹은 1억 유로', EU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법안 통과
글로벌 칼럼 | “구글, 유럽에서 떠나야 산다”
구글이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네덜란드, 구글에 이어 페이스북과도 “프라이버시 마찰”
페이스북 “서비스 제공에 사용자 정보 이용은 필수”
EU가 제창한 ‘잊혀질 권리’부터 시작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까지, 2014년 IT업계는 법적, 사회적 이슈로 시끄러웠다. IT업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를 지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최고법원(ECJ)는 이러한 방침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검색 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보호 논쟁에 있어 ‘정부가 프라이버시의 수호자, 기업이 프라이버시의 침해자’라고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공방이다.
미국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일랜드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특정 용의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가 소재한 나라의 국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정부와 법정 공방을 불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 아마존, 시스코, 세일즈포스, HP, 이베이,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상공회의소와 CDT(Center for Democracy & Technology),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등 각 부문의 기관을 비롯해 CNN, ABC, 폭스뉴스, 포브스, 가디언 등 17개 미디어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법원,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영장 발부…이례적 판결으로 논란 예상
“정부, 사용자 개인정보 함부로 수집 못해”…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공방 지원
MS, “美정부, 타국 서버의 저장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것은 국권 침해”
이처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둘러싸고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IT업체가 상업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고 있으며, IT업체는 정부가 범죄 수사 및 검열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클라우드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의 이동과 활용이 자유로워진 현재, 데이터는 목적에 따라서 수입창출의 수단이 될 수도, 감시의 수단도 될 수 있는 ‘연금술사의 돌’이 되었다.
2015년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칼럼 | “새로운 킬러 앱, 프라이버시”
글로벌 칼럼 | 개인정보 이용하려면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라
글로벌 칼럼 | 클라우드 운영자와 사용자, “정보보호법은 알고 넘어가자”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