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교통체증 해소?' 중국 정부, 휴대폰 추적 프로젝트 계획 중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1.03.07

중국 당국이 휴대폰을 통해 시민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교통체증을 완화시킨다는 취지지만, 오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주 초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베이징 내 1,700만 명의 차이나 모바일 가입자에 대해 이동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휴대폰을 켜면 시스템이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최근 최대 9일에 이르도록 지속될 정도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 계획이 체증문제를 다소 해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반대여론을 묵살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해왔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인권운동 단체의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저항 세력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기도 했었다.

 

특히 이번 웹사이트의 게시글에는 계획 중인 시스템에 어떤 보완 장치가 마련될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단지 전문가의 검수를 통과했다고만 표기돼 있엇다.

 

또 사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해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고 명기돼 있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탈퇴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

 

베이징에 소재한 마브리지 컨설팅의 마크 냇킨은, 중국 정부가 단지 교통을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수집에는 오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은 휴대폰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했던 바 있다. 지난 해 중국 정부는 휴대폰 가입 시 실명을 활용하도록 요구했었다. 중국에는 현재 8억 5,000만 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실명 기입 없이 휴대폰 번호를 구입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이러한 행보가 익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냇킨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서는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곳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추적 시스템에 우려를 표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중국의 보안 기업 노운섹의 ceo 자오 와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규모 데이터의 이동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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