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향후 수년 간 클라우드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이 때문에 애플과 AT&T, 시스코가 법정 조언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구글과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소송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이메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가 사법권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클라우드는 그 특성상 한 나라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회사라고 해서 미국의 법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데이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체가 미국 외부에 존재할 때도 적용되는 것인가?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미국이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는 너무나 쉽게 나타날 것이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미국 외 영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미국의 영장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미국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말이다.
필자는 이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 만약 필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그 업체가 미국 회사이든 아니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만이 해당 데이터에 적용된다고 상정할 것이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해외의 잠재 고객을 쫓아내고 클라우드 시장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전세계에 걸쳐 데이터 복제본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어디에 저장될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만약 미국 법률이 미국 클라우드 업체가 저장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된다면,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폭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그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크다. 반면에 미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회사들은 뻔히 보이는 곳에 데이터를 숨기는 악역을 맡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싸움이 시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법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이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반어적이게도 앞으로의 클라우드 보안과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보안 관리자보다는 변호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소송을 주시하기 바란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면, 우리 역시 질지도 모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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