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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모든 특허 소송 취하하기로 합의

Martyn Williams | IDG News Service 2014.05.19
모바일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업체 애플과 구글이 양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16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애플과 구글은 또한 특허 제도 개혁의 일정 분야에서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상호 라이선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미 무역위원회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제소했고, 이후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구글에 인수됐다. 현재 구글은 스마트폰 사업을 레노버에 매각하리고 합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매각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애플은 삼성을 포함해 수많은 스마트폰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중 많은 소송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달 초 미 캘리포니아 배심은 삼성에게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억 1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무려 9억 3000만 달러였다.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서 업체들 간의 경쟁 역시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열해 졌으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허 소송을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수천 시간의 법정 공방을 진행한다 해도 그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경쟁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얻어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에서도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양사 간의 합의를 요청했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양사 임원이 마주 앉아 합의 방안을 도출해 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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