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
2016.04.25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 ...
2016.04.19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한 단계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두고 연방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NSA의 과도한 감시 활동을 개혁할 ...
2016.04.15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 ...
2016.02.04
프랑스 소비자 단체 연합인 UFC(UFC-Que Choisir)가 밸브의 스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게임 재판매 금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FC는 파리 고등법원에 밸브의 사용자 계약 중 특정 조건이 유럽연합법을 위반하는 불공 ...
2015.12.21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애플은 소송을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재심 요청이 기 ...
2015.12.07
AMD가 다시 한 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에는 실적이 아니라 불도저 CPU 플랫폼의 성능에 대한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성능에 실망한 한 구매자가 불도저 프로세서가 8코어까지 지원한다는 AMD의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
2015.11.10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의 아이폰 관련 특허 중 하나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는 배심이 삼성이 애플에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 ...
2015.08.19
삼성이 지난 2012년 부과된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미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 ...
2015.05.19
특허 분쟁으로 샤오미는 자사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번 분쟁로 샤오미는 일정한 출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특허 분쟁이 스마트폰 업체들을 힘들게 해 왔으며, 이제 샤오미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 주 샤 ...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 ...
  1.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2. 2016.05.17
  3.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4. 오라클-구글 특허 소송 첫 증인 에릭 슈미츠, "밀리지 않는 변론"

  5. 2016.05.11
  6.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

  7.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8. 2016.05.10
  9.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

  10.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상호 고발 끝낸다"...특허 분쟁 합의와 같은 맥락

  11. 2016.04.25
  12.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13.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14. 2016.04.19
  15.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

  16. “자바 소송 협상 결렬” 구글-오라클 CEO의 6시간 회의도 성과 없어

  17. 2016.04.18
  18.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19. IDG 블로그 | ”힘 내라, 마이크로소프트!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라!”

  20. 2016.04.15
  21.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한 단계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두고 연방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NSA의 과도한 감시 활동을 개혁할...

  22.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23. 2016.02.04
  24.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

  25. 밸브의 스팀 게임 재판매 금지, 불공정 행위로 피소

  26. 2015.12.21
  27. 프랑스 소비자 단체 연합인 UFC(UFC-Que Choisir)가 밸브의 스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게임 재판매 금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FC는 파리 고등법원에 밸브의 사용자 계약 중 특정 조건이 유럽연합법을 위반하는 불공...

  28. 삼성, 애플에 배상금 5억 4800만 달러 지급 합의…추후 상환 가능

  29. 2015.12.07
  30.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애플은 소송을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재심 요청이 기...

  31. “AMD 불도저는 진짜 8코어가 아니다” 미국서 사용자 집단 소송 제기

  32. 2015.11.10
  33. AMD가 다시 한 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에는 실적이 아니라 불도저 CPU 플랫폼의 성능에 대한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성능에 실망한 한 구매자가 불도저 프로세서가 8코어까지 지원한다는 AMD의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34. “핵심 아이폰 특허 무효” 다시 불 붙는 삼성 vs. 애플 특허 분쟁

  35. 2015.08.19
  36.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의 아이폰 관련 특허 중 하나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는 배심이 삼성이 애플에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

  37. 삼성-애플 항소심 “배상금 너무 많다”…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 뒤집어

  38. 2015.05.19
  39. 삼성이 지난 2012년 부과된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미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

  40. 샤오미 해외 진출, 특허 전쟁에 발목 잡히나

  41. 2014.12.15
  42. 특허 분쟁으로 샤오미는 자사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번 분쟁로 샤오미는 일정한 출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특허 분쟁이 스마트폰 업체들을 힘들게 해 왔으며, 이제 샤오미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 주 샤...

  43. 애플의 아이튠즈, 10년 된 반독점 DRM 소송 드디어 시작

  44. 2014.12.02
  45.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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