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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실·투명성·신뢰의 원칙 지켜라" 우버 전 CSO의 재판에서 배울 점

모든 CISO와 CSO가 기업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3가지 ‘T’가 있다. 바로 진실(truth), 투명성(transparency), 신뢰(trust)다. 3가지 T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 판사는 최근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전 CSO 조셉 설리번(2015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CSO 직책을 맡음)과 관련한 재판에서 설리번에게 다가오는 형사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요청한 수많은 미편집 우버 문서를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우버의 전임 CSO에 대한 소송 우선 소송의 배경을 살펴보자. 우버의 전 CSO 조셉 설리번은 2016년 우버의 데이터 유출에 처리와 관련한 5건의 중죄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설리번은 ‘데이터 유출이 공개되지 않도록 은폐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피해를 입은 사용자와 운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계획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군다나 해킹에 영향을 미치고 비공개적으로 금전 지불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은 우버의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으로 10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바실 메레아커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브랜든 글로버로, 이후 링크드인 교육사이트 린다닷컴(Lynda.com) 유출 건으로 기소된 인물들이다. 우버의 뒤늦은 유출 통지  당시 우버의 신임 CEO 다라 코스로샤히는 2017년 11월 데이터 유출에 관한 정황을 공개하며 경고 고치를 1년이 지나서야 취하는 것임을 인정했다. 유출 당시 사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는 해당 사건을 유출이 아닌 ‘버그 바운티’ 지불로 분류했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단어의 의미론적인 부분이나 속임수, 후속 해결 조치, 그리고 코스로샤히의 진술에서 이런 관행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전 세계 5,7...

우버 소송 CISO 2022.05.23

미 FTC, 페이스북에 2차 소송 제기…증거 보완해 "합병으로 소비자 피해" 주장

페이스북의 합병을 대상으로 한 첫 고소는 기각되었지만,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마크 저커버그의 지배력이 과도하다는 증거를 더 모으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추가 정보를 확보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추가 정보는 법원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공개 의견서에서 “FTC가 이번에는 숙제를 제대로 해 왔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FTC는 여전히 페이스북의 독점적 지위가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법원 판결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실패한 주된 이유는 이들 서비스가 무료라는 것이었다. 이런 소송에서 미국 판례는 주로 합병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FTC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경우, 지배적인 업체는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품 개발에 덜 전념할 수도 있다. 보스버그 판사는 이런 주장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최근 판결에서 “FTC는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로 가격이 인상되지는 않았지만, 열악한 서비스와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이 FTC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결과는 페이스북을 넘어 구글, 아마존, 애플에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페이스북 메타 2022.01.14

애플, ‘페가수스 배후 의심’ NSO 그룹 상대로 소송 제기

애플이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보안 업체 NSO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SO 그룹은 애플 기기의 취약점을 악용해 페가수스 악성코드로 탈취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과 함께 애플은 NSO 그룹이 애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히 금지해달라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페가수스 악성코드는 지난 7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노린 악성코드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도했다. 시티즌 랩(Citizen Lab), 포비든 스토리(Forbidden Stories),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를 비롯한 비영리 조직 및 인권 단체의 조사 결과, 페가수스라는 군사용 악성코드가 “언론인, 인권 활동가, 기업 경영진, 살해당한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와 관련된 여성 2명”의 휴대폰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사용자가 페가수스 악성코드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극히 낮았지만, 애플은 즉시 iOS 14.7.1 업데이트를 배포하며 취약점을 해결했다. 애플은 NSO 그룹이 “정부의 지원으로 고도의 표적 악성코드로 피해자를 감시하는 정교한 기술을 개발했다. 미국 연방 및 주법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라며 NSO 그룹에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애플은 소송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과 함께 1,000만 달러를 ‘사이버 감시 연구 및 옹호’ 전문 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시티즌 랩에 위협 인텔리전스,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 독자적인 연구 목표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이 분야에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단체에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페가수스 NSO그룹 애플 2021.11.24

'졌지만 이겼다?' 애플이 에픽과의 소송 결과를 반기는 이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에픽 게임즈(Epic Games)와 애플 재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애플 CEO 팀 쿡의 증언 이후 많은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4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에픽 게임즈가 이번 소송을 통해 추구했던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개발자와 애플의 앱 스토어 경제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 먼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애플은 … 이로써 인앱 구매 외에 개발자가 자신의 앱과 메타데이터 버튼, 외부 링크, 고객을 구매 메커니즘으로 유도하는 동작에 대한 다른 호출을 포함시키고 앱 안에서 계정 등록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도록 명령한다"  1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전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명령은 90일 후에 발효된다. 판결을 보면 에픽 게임즈가 당초 원했던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에픽이 앱 스토어에서 자체 결제 처리 방법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반면 아마존, 월마트, 우버(Uber), 도어대시(Doordash)부터 지역 전기 기술자 또는 현장 서비스까지 물리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천 개 앱이 이미 애플의 규칙 하에 자체 결제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판결문만으로는 애플이 (이 모든 앱에 대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것 외에 인앱 결제 처리 방법을 허용해야 하는지 또는 앱이 대체 결제를 위해 외부 사이트에 링크하는 것만 허용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다. 또한 에픽 게임즈는 애플의 앱 스토어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아이폰에 앱을 로드하고 심지어 맥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대체 앱 스토어를 제공하는 기능을 원했지만, 이 가처분 판결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판사의 추론에 대해 부언한 판결문 전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법원에서는 애플이...

애플 에픽 앱스토어 2021.09.15

랜섬웨어 관련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7단계

국제적인 랜섬웨어 범죄 조직만 기업의 돈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랜섬웨어 공격이 사라진 오랜 뒤에도 기업은 재무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바로 공격자의 손에 넘어간 개인정보 또는 비즈니스 정보가 넘어간 고객을 대신해 변호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킹 앤 스팰딩(King & Spalding)의 소송 및 글로벌 분쟁 부문 리더인 데이비드 밸서는 악의적 행위자들이 계속 기업 IT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한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법적 소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안이 발전하면서 원고들은 정작 소비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더라도 인과관계와 피해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업체 베이커호스테틀러(BakerHostetler)의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관리 부문 실장인 테드 코버스는 랜섬웨어 소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거에는 소비자가 이런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공급망 공격이 증가하면서 공급망의 하류에 있는 기업들이 비즈니스 중단, 사고 대응 비용 및 기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공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억제하는 것은 전적으로 CISO의 책임이다. CISO가 랜섬웨어 관련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 평가 소송 가능성은 주로 랜섬웨어 공격의 유형, 그리고 정보가 도난당한 경우 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좌우된다. 법률업체 뉴메이어 앤 딜리언(Newmeyer & Dillion)의 파트너인 제프 데니스는 “예를 들어 소비자 대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랜섬웨어로 인해 이 웹사이트가 중단되었더라도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집단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랜섬웨어 공격이 소비자...

랜섬웨어 소송 위험평가 2021.08.20

애플 vs. 에픽 공판 1주 차에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 6가지

포트나이트(Fortnite)와 애플 앱 스토어 이용 약관을 둘러싼 애플과 에픽(Epic)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주에는 대질 심문과 대규모의 증거, 그리고 유명한 증인 출석 등이 예정되어 있다. 누구도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한 측은 항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앱 스토어가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공판 2주 차를 맞이해서 공판 첫 주에 나온 흥미로운 정보를 정리했다.     애플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처벌 조치’를 생각했다 2018년 12월 넷플릭스는 iOS 앱을 통한 구독 구매 기능을 삭제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런 방식을 테스트해본 것이지만, 애플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상황이 가져올 결과를 우려했다. 애플의 앱 스토어 비즈니스 관리자인 카손 올리버는 이메일을 통해 “(넷플릭스의) 테스트와 관련해 처벌 조치(예를 들어, 테스트 기간 전 세계에서 ‘피처링(featuring)’ 섹션에서 제외하는 것 등)를 원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논의가 실제 행위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질문으로 애플이 앱 스토어를 통한 대기업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015년, 팀 쿡은 팀 스위니가 누군지 몰랐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의 수장으로써 우리는 팀 쿡이 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쿡이 만난 사람 중 일부를 잊어버리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에픽 CEO 팀 스위니는 쿡에게 규정 준수 검토 및 앱 배포와 iOS 앱 스토어 큐레이션을 분리해서 애플이 10억 명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앱 플랫폼에 대한 표현과 상거래에 대한 유일한 중재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쿡은 필 쉴러에게 “이 사람이 리허설에 있었던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당시 에픽은 몇 주 전에 WWDC에서 포트나이트 초기 버전을 시연한 바 있다.   에디 큐는 아이메시지의 안드로이드 지원을 주장했다 아이메시지(iMe...

애플 에픽 공판 2021.05.11

구글, 10년 자바 분쟁에서 승리…미 연방대법원 “공정 이용” 판결

안드로이드의 자바 코드 사용을 두고 벌어진 구글과 오라클의 10년 분쟁에서 미 연방 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자바 API의 작은 부분을 복사해 사용하는 것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4월 5일 구글의 자바 SE API 복제, 특히 프로그래머가 새롭고 변형된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해당 자원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래부터 기능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구글이 자바 SE, 특히 자바 API에서 약 1만 1,500줄의 코드를 복제해 안드로이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286만 줄이나 되는 전체 API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남용하고, 심지어 훔쳤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21.04.06

"이제는 말할 수 있다"… ERP 대표 실패 사례 15건

프로세스 혁신(PI)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한때 IT 시장의 주류였던 ERP는 그 명성만큼 불명예스러운 사건과 소동도 많았다. 그중에서도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굵직한 ERP 흑역사 15건을 소개한다.    조직에서 ERP 구축의 중요성은 ERP 및 CRM 구현 실패로 인한 소송 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5년간 대형 프로젝트 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내비건트 컨설팅(Navigant Consulting)의 매니징 디렉터 그렉 크라우스는 전문 법정 증인 또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대형 소송을 다수 목격했다고 회고했다. 2015년도 파노라마 컨설팅 솔루션(Panorama Consulting Solutions)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회사 중 21%는 가장 최근의 ERP 실패로 규정했다. 참사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사실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또 소송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소송이 알려진다고 할지라도 법적 절차의 특성상, 분쟁의 상세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크라우스는 “관련자들이 입을 다물기 일쑤며, 소송은 끝없이 계속되거나 합의 후 봉인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극적인 ERP 실패 사례를 한데 모아 보았다. 실패 사례를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한다. 참고로 크라우스의 모든 의견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그의 견해다. 이번 기사에서 소개된 프로젝트에 그가 실제로 참여한 적은 없다. 1. 밀러쿠어스: 공개적인 분쟁 후 원만한 합의  2014년, 맥주 제조사인 밀러쿠어스(MillerCoors)는 SAP의 ERP소프트웨어의 7가지 인스턴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여러 해에 걸친 주류 업계 인수합병의 결과였다. 이 거대 합병 회사는 인도의 IT서비스업체인 HCL에게 전사적으로 사용할 통일된 SAP 시스템을 구현하는 업무를 위탁했다. 일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첫 번째 릴리즈는 오랜 ...

CIO 마이크로소프트 sap 2019.10.10

토픽 브리핑 | “5G가 뭐길래…” 퀄컴에 백기 든 애플

지난 4월 17일 애플과 퀄컴이 ‘합의’를 통해 그동안의 법정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사실상 애플이 퀄컴에 백기를 든 것과 같다.  애플, 퀄컴과의 소송에 합의하며 사실상 패배…5G 아이폰 출시는 빨라질 듯 애플은 지난 2017년 퀄컴이 칩과 라이선스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가격을 요구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애플은 퀄컴과 법정 분쟁을 계속하는 한편, 퀄컴에서 독립하기 위해 인텔과 손을 잡고 아이폰 7 이후 일부 부품에 인텔 무선 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비용" 애플, 퀄컴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 애플, 퀄컴에 특허 라이선스 소송 제기…공정위와 미 FTC 규제가 기폭제 하지만 애플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퀄컴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 입장에서는 대가도 받고 애플이란 고객도 유지하면서, 양사 간의 사업 관계에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다. 2018 아이폰 모뎀은 퀄컴아닌 인텔만… “소비자에겐 호재” 애플이 퀄컴에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몇 시간 후 확실해졌다. 인텔이 스마트푠용 5G 모뎀 관련 계획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애플은 퀄컴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무시하는 방안으로 인텔 모뎀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아이폰 XS와 XR에는 모두 인텔 XMM 7560을 탑재했다. 인텔 역시 5G 시대를 선도하고자 XMM 8160 5G 모뎀을 지난 11월 발표하며, 2019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했다. “견제 불가” 인텔의 철수로 퀄컴이 장악한 5G 스마트폰 모뎀 로드맵  하지만 인텔이 스마트폰에 적합한 크기와 성능의 5G 모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적지 않았고, 이미 최고 7Gbps의 2세대 ...

퀄컴 소송 5G 2019.04.26

애플, 퀄컴과의 소송에 합의하며 사실상 패배…5G 아이폰 출시는 빨라질 듯

애플과 퀄컴이 이제 막 공판 단계에 들어서던 양사 간의 법률 분쟁을 깜짝 합의로 갑자기 마무리해 버렸다. 양사는 합의를 통해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는데, 애플의 하청 제조업체가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양사의 관계를 혐의 제기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애플이 퀄컴에 앞으로의 로열티는 물론 일회성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는 짧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애플에 좋은 내용은 찾기 어렵다. 퀄컴은 대가도 받고 애플이란 고객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양사 간의 사업 관계가 기존과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는다. 애플과 퀄컴의 소송이 현재 아이폰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분명 애플의 주력제품에 드리운 먹구름이었다. 특히 인텔이 확실한 5G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애플은 퀄컴이 필요했다. 어쨌든 이번 합의로 애플은 계속 퀄컴의 칩을 사용할 것이고, 좀 더 빠르게 5G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분쟁에서 애플은 퀄컴이 칩과 라이선스 비용을 너무 높게 책정했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가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변호사 러핀 코델은 공판 개시 발표문을 통해 퀄컴이 라이선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이 합의서는 실질적으로 요금을 이중으로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허 로열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애플은 태도를 바꿨다. 퀄컴에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퀄컴과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2년 연장 옵션과 다년간의 칩셋 공급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의 아이폰은 퀄컴 모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5G 아이폰 출시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자사의 첫 5G 아이폰용으로 특정 칩 공급업체를 결정했다고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현재 아이폰 XS용 L...

퀄컴 소송 인텔 2019.04.17

글로벌 칼럼 | 닌텐도의 롬 사이트 고소, 게임 역사 기록 위협하는 무의미한 소송

8월 초 닌텐도는 LoveRETRO와 LoveROM이라는 두 유서 깊은 에뮬레이션 웹사이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뮬레이션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것은 닌텐도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적 공방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닌텐도가 주장한 피해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기 때문이다. 닌텐도 상표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200만 달러 상당의 피해액과 두 에뮬레이션 사이트가 호스팅하고 있는 닌텐도 게임 하나 당 15만 달러의 피해액을 주장한 것이다. 전혀 현실적 근거가 없는 피해액 추산이다. 미국영화협회가 지나가는 토렌트 사용자의 멱살을 붙잡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닌텐도도 다른 웹사이트들에 ‘알아서 몸 사리라’는 경고의 의미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로 두 사이트는 닌텐도의 모든 ROM을 제거했으며, LoveRETRO의 경우 아예 사이트를 폐쇄했다. 두 사이트는 시작일 뿐이다. EmuParadise는 ‘주의를 기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서 모든 ROM을 철수하겠다고 이번 주 발표했다.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이만큼 유서와 뿌리가 깊은 커뮤니티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수십 년 동안 고전 게임 보존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온 ROM 커뮤니티를 이렇게 뒤흔들어서 닌텐도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포위 공격 “법적 회색지대”는 필자가 에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수도 없이 사용한 표현이다. 이를 보다 법적인 언어로 바꿔 설명하면 이렇다. 엄밀히 말해, bsnes나 PCSX2같은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BIOS나 ROM을 폐기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 그렇지만 현행법 하에서 BIOS 또는 ROM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불법이었다. 사실, 닌텐도가 에뮬레이션 사이트를 고소하는 행위 자체는 철저하게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행동이...

소송 게임 닌텐도 2018.08.27

결정 임박한 EU vs. 구글 반독점 분쟁 핵심 정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O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나 구글 검색처럼 가장 유용한 부분은 여전히 배타적으로 남아 있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구글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연합 반독점 조사 당국의 조사에서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는 결정이 날 경우 구글은 11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 해도 일반 안드로이드 사용자나 디바이스 제조업체,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조치가 가해지고 나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방식, 검색 툴이나 플레이스토어 액세스 등이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의 파생 버전과 함께 디바이스를 판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 보안 툴이나 프라이버시 툴보다 더 안전한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업무에 더 적합한 검색 엔진 및 브라우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안드로이드 반독점 소송 개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OS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는 오픈소스이고, 부분적으로는 배타적인 시스템이다. AOSP(Android Open Source Project)는 스마트폰 하드웨어와의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무선 네트워크 상으로 전화 통화나 인터넷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소프트웨어이다. 누구나 AOSP를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의 또 다른 핵심 요소로 GMS(Google Mobile Service)라는 것이 있다. 구글은 GMS를 가리켜 “구글의 정수”라고 표현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면 떠올리는 스마트폰 기능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구글의 음성 제어 모바일 어시스턴트, 구글 지도, 크롬 브라우저, 지메일, 유튜브, 구글 포토, 채팅 앱...

소송 반독점 벌금 2018.06.11

"인텔도 했는데" 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29억 달러 과징금에 항소한다

구글이 유럽 연합 반독점법에 따라 부과된 최고 기록의 벌금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7월 유럽 연합 소속 유럽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24억 유로(약 29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연합 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최근 지난 2009년 유럽 연합 통신위원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인텔에 10억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파기환송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 인텔은 자사의 x86 칩만을 구매하기로 합의한 제조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지불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을 받았다. 인텔은 이후 항소에서 패소했으나 지난 수요일 인텔이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일반 법원에 다시 회부됐다. 이번 사건에서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자사에 유리하게 오용해 구글 상품 검색(Google Product Search)과 일명 프루글(Froogle)로 불린 구글 쇼핑(Google Shopping)을 홍보해 최대 90%까지의 경쟁사 트래픽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주 인텔이 무려 8년만에 반가운 소식을 받아든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글 역시 향후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은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라이선스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유럽연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인텔 EU 2017.09.12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vs. 러시아 해커” 도메인 이름 차단 작전 현황

러시아 스파이 해커는 거의 전설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들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선거본부를 어떻게 해킹했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드러나면서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NSA와 미국 정보기관 전체가 한 단계에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며, 최악의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구세주가 등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변호사이다. 이들은 사이버 탐문 조사와 혁신적인 법적 소송을 함께 사용해 러시아의 가장 위험한 사이버 스파이 그룹 팬시 베어(Fancy Bear)를 공격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전법은 먹혀들고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들 해커를 물리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해답을 찾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준하고 있는 그룹을 살펴보자. 팬시 베어는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성공적인 러시아 사이버 스파이 그룹으로, 러시아 군사 스파이 기관 GRU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PT28, 폰 스톰(Pawn Storm), 소파시 그룹(Sofacy Group), 세드닛(Sednit), 스트론티움(Strontium) 등의 이름으로도 알려진 팬시 베어는 2000년대 중반 등장해 기업보다는 정부기관이나 군사기관, 보안 조직 등을 공격했다. 이들의 공격은 금전적 이익이 동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신 러시아 정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벌인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클린턴 선거본부 해킹을 차치하고도 이들은 NATO, 후보 시절의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 의회, 오바마 백악관 등을 공격했다. 팬시 베어의 공격은 보통 스피어피싱 이메일이나 뉴스 사이트로 위장해 방문자를 감염시키는 웹 사이트, 제로데이 취약점 등을 사용한다. 이런 강력한 툴에 맞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사이버 전문지식과 함께 변호사들을 배치했다. 지난 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팬시 베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표권 침해와 컴퓨터 침입 혐의로 미국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참고로...

도메인 해커 소송 2017.08.01

트위터의 소송 제기에 미 관세청 정보 요구 즉각 철회…소송은 취하

트위터가 미 국토안보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미 관세청이 자청에 불리한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트위터는 소송을 제기하며 미 관세청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밀수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트위터에 기밀 개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이런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미 관세청이 정보를 요청한 계정은 @alt_uscis 계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트위터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많은 alt 계정 중의 하나이다. 이들 계정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비판적이며, 정부기관의 전현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 관세청은 @alt_uscis 계정을 누가 시작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트위터에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USCIS는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관과 함께 국토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트위터는 정보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일,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고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하자 관세청은 정보 요청을 철회했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 사용자를 대변한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변호사 에샤 브한다리는 “정부가 항복한 속도를 보면, 처음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브한다리는 발표문을 통해 “오늘날의 문제에 관해 익명으로 발언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전통으로, 헌법 입안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헌법 수정 제 1조가 보장하는 익명성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며, 언론의 자유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트위터 관세청 2017.04.10

미 법원, 구글에 “해외 저장 이메일 제출하라” 판결…MS 소송과 정반대 결정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에 수색 영장에 따라 해외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 항소 법원이 내린 판결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판결이다. 토마스 로이터 치안판사는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하에 발부된 두 건의 영장에 대해 해외에서의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영장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두 건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이메일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관점에서 계정 보유자의 점유 이익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없기” 때문에 압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구글의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옮기면서 사용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판결 취지이다. 또한 구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보겠지만, 이 때 계정 보유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즉 수색 행위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이 판례로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는 연장을 무효화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SCA 하의 영장이 해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이 분명한 고객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구글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영장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출했을 때 어느 국가의 통치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불명확하고, 그래서 사법기관이 국가 간의 공조 체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판사는 “구글은 정부가 정보를 요청한 시점과 구글이 정보를 제공한 시점 간에 데이터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

소송 구글 수색영장 2017.02.07

“VR 기밀 훔치지 않았다” 오큘러스, 절반의 승소…DNA 위반으로 5억 달러 배상

3년 가까이 걸린 제니맥스(ZeniMax)와 오큘러스의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제니맥스는 자사의 가상현실 기술과 관련된 거래 기밀을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며 오큘러스를 고소했다. 결과는 제니맥스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의 자산과 전문 지식을 훔쳤다는 혐의를 모두 벗게 됐으며, 이로써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를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큘러스가 모든 혐의를 깨끗이 벗은 것은 아니다. 제니맥스의 부가적인 고소 중 하나는 설립자 파머 럭키와 관련된 것으로, 제니맥스는 럭키가 첫 리프트 킥스타터 비디오 등에서 제니맥스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기밀유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둠 3 : BFG 에디션이 지적됐다. 배심은 제니맥스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5억 달러는 처음 제니맥스가 자사의 피해 금액으로 제시한 2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제니맥스는 더는 오큘러스의 비즈니스를 가로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제니맥스가 증명하려고 한 것은 존 카맥이 자사의 VR 기술을 훔쳤고, 파머 러키는 리프트를 만들 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오큘러스의 성공은 온전히 제니맥스 덕분이라는 결론으로 오큘러스를 궁지로 몰았을 것이다. 최종 판결은 오큘러스에서 배상금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온전한 기업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오큘러스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거래 기밀을 훔쳤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배심은 우리 손을 들어 줬다”라며, 다른 몇몇 평결은 실망스럽지만, 오큘러스의 제품이 오큘러스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제니맥스는 발표문을 통해 법원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오큘러스가 더는 자사 기술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처를 고려할...

소송 제니맥스 배상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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