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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미 백악관, ‘특허 괴물’ 억제를 위한 조처 착수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4.02.21
미 백악관이 특허 소송 남용을 겨냥한 새로운 조처를 시작했다. 이른바 ‘특허 괴물’에 의해 고소를 당한 특허 소송의 원고 측을 지원하기 위한 웹 사이트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2월 20일 미 특허청 특허 소송 관련 페이지에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미 특허청 마이클 리 부청장은 이 웹 사이트가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부터 특허 소송이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 관련 사항이 자사의 주력 사업 모델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웹 사이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또 기존 기술이나 기존 발명의 증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크라우드소싱 이니셔티브도 새로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이 나쁜 특허 청원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외부 기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청 특허 심사원에 대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허 청원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발명가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디렉터인 진 스펄링은 PAE에 의한 특허 남용은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분야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비싸고 때로 악용되는 소송을 넘어 혁신을 촉진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 단체들은 백악관의 이번 조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특허 추적 툴을 개설해 자사 특허의 투명을 높이고 있는데, 법무 담당 부책임자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미 특허청이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곳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체인 ACT(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의 최고 디렉터 모건 리드는 특허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처가 필요하다며, “특허 청원을 심사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나쁜 특허가 인정되어 작은 기업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소송 백악관 특허 특허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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