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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미 IT 업계, “나쁜 특허”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 박차

Patrick Thibodeau | Computerworld 2013.12.06

IT 사용자들(특히 소매업체)은 드롭다운 메뉴, 카탈로그 이미지 표시 또는 검색 엔진을 비롯한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미 의회에는 특허 처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특허 개혁안인 혁신법(The Innovation Act)을 상정하기 위한 미국 하원 위원회의 표결이 33 대 5로 가결된 것은 혁신에 대한 양당의 지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둘러싼 IT 업계의 깊은 분열이다.

승인된 특허에 대한 의의 제기가 핵심
혁신법 최종안에서 개혁된 부분은 영업 방법 침해 소송의 피고 측이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BM(Covered Business Method)을 다루는 이 행정적 이의 제기는 최대 18개월 동안 소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저품질 특허의 무효화까지 가능하다.

2011년에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이 이의 제기 규정은 현재 일부 재무 분야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특허 개혁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도록 이 규정을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CBM 이의 제기는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문제의 특허들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류 IT 업체들이 보유한, 수익과 직결되는 특허를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의 제기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혁신법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침해 소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무기가 있다. 원고의 법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도 있고, 소송 전에 원고 측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피고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소송을 당했는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끄는 요소는 CBM의 확장이다. 최근 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New American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특허 사냥꾼과 법정에서 다투는 기업의 55%가 연간 수익이 1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고, 이를 감안하면 특히 소규모 기업과 신생 기업들이 CBM 프로세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침해 소송을 일으키는 기업은 특허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안 하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또는 특허권 행사체(PAE)들이다.

그 외에도 소매업체, 식료품 업체, 항공사를 비롯해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을 대표하는 기구들은 CBM 확장을 지지한다.

개혁 지지자들에 따르면 평균 175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특허 소송의 피고에게 긍정적인 측면은 없다. 합의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특허권 행사체들이 바로 이 부분을 노린다. 반면 한 연구에 따르면 CBM 행정심판 비용은 35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CBM 확장에 이해가 갈리는 IT 업계
CBM 확장에 반대하는 진영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어도비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CBM의 확장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침해자에게 법 집행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절차적 허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량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 역시 CBM 확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장을 지지하는 기업은 구글, 아마존, 삼성, 월마트, 페이스북 등이다. 이들은 국회에 보낸 서신에서 CBM 확장이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주 남용되는 최악의 특허에 대한 집중적인 ‘국부 공격’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백악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CBM 프로세스를 지지한다. 상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척 슈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개혁 추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동안 특허 침해 주장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Tags 소송 특허괴물 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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