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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

오라클-구글 소송, 배심원단 교착 상태일지도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2012.05.04
구글에 대한 오라클의 지적 자산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다다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판사는 어떤 성급한 판단도 내리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목요일 늦은 오후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은 판사에게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써서 물었다. 
 
오라클 구글 소송의 배심원 12명은 월요일부터 저작권 단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도달하는 어떤 결정에도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배심원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양 쪽 법무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알섭은 변호사에게 이 글은 배심원 대표가 쓴 것이 아니며, 이는 배심원에서 지정된 대변인이 참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 만약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들을 위해 여러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재판은 3개의 과정이 있다. 첫번째로 오라클 저작권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클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듣는 순서다. 
 
알섭은 "하나의 옵션으로 재판의 특허권 단계로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저작권 단계를 재시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심원은 재판의 저작권 단계에서부터 벌써 구글이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했다면 그 침해 행위가 '공정 사용'에 보호되어 있는지를 포함한 여러 질문에 대해 판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나의 잠정적인 관점인데, 저작권 단계에서 그들이 성급한 평결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이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갖고 두번 째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배심원을 배심원 방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평결에 도달하는데 몇 가지 격려가 되는 것을 줬다.  
 
알럽은 그 배심원에게 "앞으로도 수백 개의 증거와 수많은 증인을 봐야 할 것이며, 이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 와중에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럽은 그들에게 "이는 빨간 신호등에 달린 사람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며, "집에 가서 쉬고 아침에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와 반면에 양 쪽 법조팀은 배심원이 판결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을 것이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오라클 자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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