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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애플의 특허전 승리, 안드로이드 묵시록으로 이어지나?

표면상으로 애플이 최근 법정에서 거둔 승리가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미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삼성의 갤럭시 탭과 갤럭스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이끌어 냈기 때문에 갤럭시 SIII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대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안드로이드 생태계에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실 스마트폰 업계에서 법률 분쟁은 이제 일상사가 되어 버렸다. 가트너의 부사장 캐롤라이나 밀라네시는 법률 분쟁을 “모바일 컴퓨팅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런 특허 분쟁의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 치열한 특허 전쟁이 많은 업체들로 하여금 기존과는 다른 새롱누 방법으로 제품을 설계하도록 해 혁신을 촉진시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똑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를 걸도록 해 창의성을 죽일 수 있다.   IBB 컨설팅의 파트너 제퍼슨 왕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판매금지 명령은 영업 손실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삼성과 같은 디바이스 업체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보다는 현재의 문제점을 회피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덧붙였다.   물론 최악의 경우, 개발자 커뮤니티가 계속되는 송사에 지쳐 안드로이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왕은 “개발자는 정말로 설치 기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DC의 모바일 디바이스 리서치 담당 디렉터인 윌 스토페가 역시 가능성에 대한 억압이 계속되는 특허 분쟁이 가져 올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한다. 스토페가는 “종국에는 한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의 혁신에 대해 지시하는 문제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여파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될...

구글 삼성 소송 2012.07.04

IDG 블로그 | 애플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 해결, 나쁜 선례 남기나?

애플이 중국 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온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프로뷰에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향후 이른바 “상표권 괴물”의 마구잡이 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애플과 프로뷰 간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 중 하나도 애플이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이번 합의로 애플이 상표권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선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애플이 원하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면 기준 금액이 6,000만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   잘 알려진 대로 애플은 프로뷰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재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적재산권을 구매하는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분쟁에서도 이런 점은 잘 드러났다.   애플은 유럽의 중개회사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사들일 때도 대리회사를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상표권이 전세계에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일반적인 관행인데, 구매자의 이름이 거래가를 부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6,000만 달러라는 금액이 프로뷰가 처음에 제시했던 20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고, 애플이 제시한 1,600만 달러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애플이 유럽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패드 상표권을 구매하며 지불한 금액은 5만 5,000달러에 불과했다.    이번 합의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애플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의 아이패드 판매를 위한 장애물을 말끔히 정리했기 때문에 중국 사법기관이 매장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은 더 이상 연출되지 않을 ...

소송 상표권 분쟁 2012.07.03

삼성 갤럭시 탭에 이어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삼성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번 판매 금지 명령은 지난 29일 오후에 내려졌는데, 담당 루시 코 판사는 지난 6월 26일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명령 역시 애플이 9,600만 달러의 공탁금을 입금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근거가 된 특허는 컴퓨터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편리하게 복구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것으로, 애플이 지난 2004년에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날 삼성과 애플 간 특허 분쟁의 다른 사안에 대한 판결도 내려졌는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중 스크램블링 시스템에 대한 건은 기각됐다. 또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중 두 건도 기각됐다. 담당 코 판사는 “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 갤럭시 제품군에 대한 두 건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배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법원 2012.07.02

미 법원, 모토로라에 대한 애플 특허 소송 기각

미 연방법원은 지난 6월 22일 애플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과 관련해 모토로라 모빌리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기각은 항소는 가능하지만 양측 모두 재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 리차드 포스너 판사는 다양한 전문가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이달 초에는 이번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포스너 판사는 재판일정을 취소했지만, 애플의 요청을 받아 들여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포스너 판사는 22일 저녁 38쪽의 판결문을 통해 양측의 주장이 자신의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손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증명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재심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설명했다.   직설적인 인물로 알려진 포스너 판사는 이전에도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네 건을 하나로 통합한 바 있으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당 소송에 대해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포스너 판사의 소송에 대한 견해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포스너 판사는 “애플은 모토로라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완전히 베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이폰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모토로라의 욕구는 특허 침해로 인해 야기된 손해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특허 침해가 애플의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호의를 손상시켰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고, 그 간의 기록 역시 사실상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애플과 모토로라의 대변인은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모토로라는 이번 판결에 ...

소송 모토로라 애플 2012.06.25

페이스북, IPO 관련 소송 통합 요청

페이스북이 자사의 IPO와 관련해 제기된 30건 이상의 소송을 통합해 달라고 미 법원에 청원했다. 페이스북, 일부 임원들, IPO 주관기관, 나스닥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 소송은 모두 “페이스북의 IPO와 주가 하락이란 사실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 페이스북의 설명이다. 또 소송을 통합하면 중복된 조사와 일관성 없는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페이스북과 IPO 주관사가 페이스북 비즈니스의 건전성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자신들끼리만 공유했다는 것.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나스닥에 대한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페이스북 주식 거래가 첫날 1시간 반 정도 늦어졌는데,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한 약식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향후 소송에서 자사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페이스북은 IPO 주관기관이 관계사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통해 향후 전망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관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은 페이스북과 주관기관들이 이런 관례를 따랐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 우선투자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스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거래 첫날 자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사태를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페이스북 소송 IPO 2012.06.18

오라클 항소의 승산, 전문가들 엇갈린 견해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의 자바 API는 기능 요소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자바 API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회사인 브라운 루드닉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솨 에드워드 노튼은 현재 오라클이 항소를 위해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튼은 “항소 과정도 흥미로운데, 오라클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튼은 또 “오라클은 왜 앨섭 판사의 판단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앨섭 판사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의 높은 이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소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앨섭 판사만큼 관련 지식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라클 변호사들의 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노튼은 “앨섭 판사는 평균적인 판사보다 훨씬 더 기술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튼은 이번 항소가 오라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PI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 &...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6.04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확정 판결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해 온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바 API 패키지가 모두가 라이선스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부속물, 구성이 훔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즉 구글이 복제한 특정 요소는 저작권법 하에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2년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배심에 의해 특허 침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혐의 역시 벗게 됐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6.01

"페이스북 vs. 포르노 산업" 소송의 역사

페이스북과 같이 9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서비스가 포르노 산업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는 결국 몇 차례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결과는 제 각각이었다. 페이스북과 포르노 사이트의 소송 사례를 간략히 살펴봤다.   2007년 12월. 페이스북은 캐나다의 인터넷 포르노 회사인 슬릭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최소 20만 차례 이상 서버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뉴스 웹사이트인 AVN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08년 4월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에게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합의일로부터 10년간 페이스북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10월. 페이스북이 이른바 스팸 킹(Span King)으로 불리는 샌포드 월레스에게 7억 1,10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월레스는 페이스북에 정크 메시지를 양산한 혐의가 인정됐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포르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월레스와 동료 2명은 미국 CAN-SPAM 법을 무려 1,420만 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인정 받았다.   2011년 4월. 페이스북은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오브 섹스(Face Book of Sex)라는 웹사이트가 그 대상이었다. 이 사이트는 프로필과 '좋아요(Like)' 버튼 같은 기능을 도용했다.    또한 회원들로 하여금 포르노그래픽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1년 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오브섹스닷컴(Facebookofsex.com)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2011년 5월. 페이스북은 미국 특허청(USPTO)에 영국의 성인 데이트 사이트인 샤그북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지만 어려움을 ...

페이스북 포르노 소송 2012.05.31

IDG 블로그 | 구글 대 오라클의 소송 판결이 의미하는 것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재해에 가까운 규모의 소송은 이제 코드 아홉 줄을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애초 오라클이 제기한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에서 이제 오라클은 3,2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라클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이나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근거가 없으며, 이들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제시된 특허는 오라클이 가진 관련 특허 중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런 종류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허 단계 소송의 평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배심에서 발견한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회와의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물이 있는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에게 별다른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견본 코드도 없고 방식화된 알고리즘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변호사가 해당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록만을 담고 있다. 그나마도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배심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잘 갖춘 침략군을 몰아낸 것은 안드로이드에게는 승기를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숲은 여전히 특허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특허 괴물들은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업은 실패하고 특허만 남은, 실제 제품은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특허 위반에 따라 금지 명령이란 위협 수단을 통해 다른 이...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25

배심원단,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24

성난 주주들, 페이스북과 저커버그에 집단 소송 제기

IPO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의 새로운 주주들은 페이스북과 CEO 마크 저거버그, 모건 스탠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저커버그를 포함해 CFO인 데이빗 에버스먼과 이사회 구성원, IPO 주간사인 모건 스탠리 등의 페이스북 임원들이 고의로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과거 엔론 주주들을 위해 70억 달러를 받아낸 적이 있는 법률회사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다우드라는 점도 관심사이다.   ZK 리서처의 애널리스트 제우스 케라발라는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만약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큰 사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만약 숨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수백만 달러를 물어내게 할 수 있는 소송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떨어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와 함께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경영진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페이스북의 IPO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독립 규제기구인 미 금융산업규제기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은 지난 주 금요일 페이스북의 주가가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한 50~90달러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인 38달러에서 조금 오른 정도에서 멈췄으며, 월요일에는 34달러로 떨어졌다.   월요일 늦게 이런 우려를 더 키우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상장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페이스북의 매출 전망치를 내려잡은 것이다.   원고측은 페이스북의 IPO를 통해 4억 2,10...

페이스북 소송 IPO 2012.05.24

EU, 구글의 독점 가능성 4가지 확인···자발적 문제 해결 기회 부여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반독점 문제 4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만약 구글이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반독점 소송은 정식 반독점 절차를 통한 벌금 부과 대신에 이른바 “이행 약속 결정(Commitment Decision)”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지 않는 대신, 약속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럽위원회의 경쟁 정책 담당 부사장 조아킨 알무니아는 현재 구글이 네 군데 영역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결과에 레스토랑이나 일반 검색 서비스로 나오는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 중점을 둔 영역별 검색 서비스에서 링크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들 링크는 유사한 영역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의 링크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   알무니아는 “이는 경쟁 서비스의 결과와 비교해 차별적인 조처이며, 이로 인해 사업 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구글의 콘텐츠 복사 관행으로, 경쟁업체의 사용자 리뷰를 별도의 승인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업체가 들인 투자의 혜택을 전용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의 투자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무니아의 설명이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는 여행 사이트와 레스토랑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구글과 사이트 내에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협력업체들 간의 합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 협력업체 사이트의 검색 결과 옆에는 구글 광고가 표시...

검색 구글 유럽위원회 2012.05.22

"안드로이드 개발자, 썬 특허 쳐다보지도 않았다" 구글 루빈 증언

구글의 안드로이드 책임자인 앤디 루빈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설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다른 업체의 특허는 연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루빈은 “엔지니어라면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연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썬의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안드로이드가 썬의 자바 관련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라클의 변호사 마이클 제이콥스는 이번 증언에서 루빈이 자신의 과거 발언과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 점을 밝히려 했다. 한 때 루빈은 썬과 '언제나(all the time)'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이콥스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루빈은 “스스로 과장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특허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에 루빈은 썬과 특허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자바의 오픈소스화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썬의 이런 계획을 확실히 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휴대폰 업체가 썬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   루빈은 또한 특허 침해 위험성이 있는 썬의 특허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구글의 결정도 옹호했다.구글은 가상머신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수백 건의 특허가 가상머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루빈은 “이 모든 서류 작업을 모두 검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엔지니어에게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라클은 또 사전에 녹화한 루빈의 증언 동영상도 제시했다. 동영상에서 제이콥스는 “구글에서 누군가 안드로이드 팀에게 썬의 특허를 검토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가?&...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10

"구글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배심 평결···공정 이용 여부가 관건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의 후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과연 구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판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주장은 같은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평결이 나오는 것과 함께 재판은 특허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라클이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현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 배상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허 단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정 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자바 API가 미국 법률 하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166개 API 패키지의 “구조, 연계, 조직”이 보호의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손해배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라클은 배심원의 평결에 감사를 표하며, “압도적인 증거가 구글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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