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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페이스북, IPO 관련 소송 통합 요청

페이스북이 자사의 IPO와 관련해 제기된 30건 이상의 소송을 통합해 달라고 미 법원에 청원했다. 페이스북, 일부 임원들, IPO 주관기관, 나스닥 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심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 소송은 모두 “페이스북의 IPO와 주가 하락이란 사실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라는 것이 페이스북의 설명이다. 또 소송을 통합하면 중복된 조사와 일관성 없는 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소송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페이스북과 IPO 주관사가 페이스북 비즈니스의 건전성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자신들끼리만 공유했다는 것. 이로 인해 소액 투자자가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는 나스닥에 대한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페이스북 주식 거래가 첫날 1시간 반 정도 늦어졌는데,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한 약식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향후 소송에서 자사를 어떻게 변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페이스북은 IPO 주관기관이 관계사들과의 밀접한 대화를 통해 향후 전망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관례적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변호사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들은 페이스북과 주관기관들이 이런 관례를 따랐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전망에 대해 우선투자자들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스닥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거래 첫날 자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사태를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페이스북 소송 IPO 2012.06.18

오라클 항소의 승산, 전문가들 엇갈린 견해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라클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소송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소송의 자바 API는 기능 요소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물론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모든 자바 API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법률회사인 브라운 루드닉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솨 에드워드 노튼은 현재 오라클이 항소를 위해 시간을 갖고 전략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튼은 “항소 과정도 흥미로운데, 오라클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법률의 당위성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튼은 또 “오라클은 왜 앨섭 판사의 판단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앨섭 판사 분석의 전제 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자신의 높은 이해 수준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이번 소송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맡은 판사는 앨섭 판사만큼 관련 지식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오라클 변호사들의 일을 한층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노튼은 “앨섭 판사는 평균적인 판사보다 훨씬 더 기술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노튼은 이번 항소가 오라클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처럼 사람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API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목표가 명확해졌다는 것. &...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6.04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확정 판결

미국 법원이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자바 API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오라클의 구글에 대한 위험성 높은 소송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서 제기된 37건의 자바 API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오라클이 승리할 경우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라 우려해 온 많은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큰 승리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자바 API 패키지가 모두가 라이선스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부속물, 구성이 훔쳐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구체적인 사실, 즉 구글이 복제한 특정 요소는 저작권법 하에서 모두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란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은 상위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라클은 2년 전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자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배심에 의해 특허 침해 부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 판결로 저작권 침해 혐의 역시 벗게 됐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6.01

"페이스북 vs. 포르노 산업" 소송의 역사

페이스북과 같이 9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서비스가 포르노 산업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는 결국 몇 차례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결과는 제 각각이었다. 페이스북과 포르노 사이트의 소송 사례를 간략히 살펴봤다.   2007년 12월. 페이스북은 캐나다의 인터넷 포르노 회사인 슬릭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최소 20만 차례 이상 서버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뉴스 웹사이트인 AVN에 따르면, 이 소송은 2008년 4월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에게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합의일로부터 10년간 페이스북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09년 10월. 페이스북이 이른바 스팸 킹(Span King)으로 불리는 샌포드 월레스에게 7억 1,10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월레스는 페이스북에 정크 메시지를 양산한 혐의가 인정됐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포르노 사이트와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월레스와 동료 2명은 미국 CAN-SPAM 법을 무려 1,420만 차례나 위반한 혐의를 인정 받았다.   2011년 4월. 페이스북은 상표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오브 섹스(Face Book of Sex)라는 웹사이트가 그 대상이었다. 이 사이트는 프로필과 '좋아요(Like)' 버튼 같은 기능을 도용했다.    또한 회원들로 하여금 포르노그래픽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부추겼다. 그리고 1년 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오브섹스닷컴(Facebookofsex.com)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2011년 5월. 페이스북은 미국 특허청(USPTO)에 영국의 성인 데이트 사이트인 샤그북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했지만 어려움을 ...

페이스북 포르노 소송 2012.05.31

IDG 블로그 | 구글 대 오라클의 소송 판결이 의미하는 것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재해에 가까운 규모의 소송은 이제 코드 아홉 줄을 침해한 데 대한 법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애초 오라클이 제기한 60억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에서 이제 오라클은 3,200만 달러 정도의 배상액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API가 저작권의 대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오라클은 더 이상 안드로이드 관련 제품이나 가치의 흐름을 방해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근거가 없으며, 이들 특허와 관련해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게다가 이번 소송에 제시된 특허는 오라클이 가진 관련 특허 중 최고의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대해 이런 종류의 특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특허 단계 소송의 평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한 슬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배심에서 발견한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회와의 계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물이 있는 특허와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에게 별다른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견본 코드도 없고 방식화된 알고리즘만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변호사가 해당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목록만을 담고 있다. 그나마도 말로 설명하기에 너무 복잡한 것이어서 배심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다.   장비를 잘 갖춘 침략군을 몰아낸 것은 안드로이드에게는 승기를 올리는 기회가 되겠지만, 숲은 여전히 특허 괴물들로 가득 차 있다. 특허 괴물들은 특허를 인수하거나 사업은 실패하고 특허만 남은, 실제 제품은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특허 위반에 따라 금지 명령이란 위협 수단을 통해 다른 이...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25

배심원단,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오라클이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한 두 개의 자바 연계 특허에 대해 구글은 어떠한 침해도 하지 않았다고 평결을 내렸다. 이는 배심원단이 일주일 넘게 심의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이 평결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실리콘 밸리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던 재판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의 저작권 부문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 평결에서부터 이미 돌아섰다. 그리고 특허권 침해가 아님을 판결했다는 것은 배심원은 더 이상 오라클의 피해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취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사 간 법정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어느 쪽으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저작권 평결 부문에서 아직 새로운 재판이 있을 지 모른다.   오라클은 2010년 8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자사가 2년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획득한 자바 연계 특허와 저작원을 침해했다고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저작권, 특허, 그리고 피해액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양 사의 CEO가 증언대에 서기도 했다.    배심원단은 이미 2주전에 저작권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에서는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s(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APIs를 구글이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평결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 가운데 한 명이 법정 밖으로 나와 배심원단은 구글의 주장에 대해 9대 3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한 바있다.    구글은 그 평결을 할 때 배심원단이 침해 문제...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24

성난 주주들, 페이스북과 저커버그에 집단 소송 제기

IPO 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의 새로운 주주들은 페이스북과 CEO 마크 저거버그, 모건 스탠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저커버그를 포함해 CFO인 데이빗 에버스먼과 이사회 구성원, IPO 주간사인 모건 스탠리 등의 페이스북 임원들이 고의로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과거 엔론 주주들을 위해 70억 달러를 받아낸 적이 있는 법률회사인 로빈스 겔러 루드먼 앤 다우드라는 점도 관심사이다.   ZK 리서처의 애널리스트 제우스 케라발라는 “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만약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큰 사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만약 숨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수백만 달러를 물어내게 할 수 있는 소송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떨어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주가와 함께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경영진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며, “제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페이스북의 IPO에 대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독립 규제기구인 미 금융산업규제기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은 지난 주 금요일 페이스북의 주가가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한 50~90달러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인 38달러에서 조금 오른 정도에서 멈췄으며, 월요일에는 34달러로 떨어졌다.   월요일 늦게 이런 우려를 더 키우는 소식도 흘러나왔다. 상장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페이스북의 매출 전망치를 내려잡은 것이다.   원고측은 페이스북의 IPO를 통해 4억 2,10...

페이스북 소송 IPO 2012.05.24

EU, 구글의 독점 가능성 4가지 확인···자발적 문제 해결 기회 부여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반독점 문제 4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만약 구글이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반독점 소송은 정식 반독점 절차를 통한 벌금 부과 대신에 이른바 “이행 약속 결정(Commitment Decision)”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지 않는 대신, 약속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럽위원회의 경쟁 정책 담당 부사장 조아킨 알무니아는 현재 구글이 네 군데 영역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결과에 레스토랑이나 일반 검색 서비스로 나오는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 중점을 둔 영역별 검색 서비스에서 링크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들 링크는 유사한 영역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의 링크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   알무니아는 “이는 경쟁 서비스의 결과와 비교해 차별적인 조처이며, 이로 인해 사업 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구글의 콘텐츠 복사 관행으로, 경쟁업체의 사용자 리뷰를 별도의 승인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업체가 들인 투자의 혜택을 전용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의 투자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무니아의 설명이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는 여행 사이트와 레스토랑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구글과 사이트 내에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협력업체들 간의 합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 협력업체 사이트의 검색 결과 옆에는 구글 광고가 표시...

검색 구글 유럽위원회 2012.05.22

"안드로이드 개발자, 썬 특허 쳐다보지도 않았다" 구글 루빈 증언

구글의 안드로이드 책임자인 앤디 루빈은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설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다른 업체의 특허는 연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루빈은 “엔지니어라면 자신의 것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다른 사람의 발명품을 연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썬의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안드로이드가 썬의 자바 관련 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라클의 변호사 마이클 제이콥스는 이번 증언에서 루빈이 자신의 과거 발언과 스스로 모순이 된다는 점을 밝히려 했다. 한 때 루빈은 썬과 '언제나(all the time)'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이콥스는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루빈은 “스스로 과장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특허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에 루빈은 썬과 특허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자바의 오픈소스화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썬의 이런 계획을 확실히 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휴대폰 업체가 썬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   루빈은 또한 특허 침해 위험성이 있는 썬의 특허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구글의 결정도 옹호했다.구글은 가상머신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수백 건의 특허가 가상머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루빈은 “이 모든 서류 작업을 모두 검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엔지니어에게는. 전문 교육을 받은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라클은 또 사전에 녹화한 루빈의 증언 동영상도 제시했다. 동영상에서 제이콥스는 “구글에서 누군가 안드로이드 팀에게 썬의 특허를 검토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가?&...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10

"구글 저작권 침해 책임 있다" 배심 평결···공정 이용 여부가 관건

배심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내에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과연 구글의 침해가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의 후 배심원이 내놓은 평결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론이 내려지기 까지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재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글이 주장하는 공정 이용이 과연 구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변호사 로버트 반 네스트는 판사에게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의 주장은 같은 배심원이 저작권 침해와 공정 이용 문제를 같이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평결이 나오는 것과 함께 재판은 특허 소송으로 진행됐으며, 오라클이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현재 소송은 저작권, 특허, 손해 배상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특허 단계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작권 문제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담당 윌리엄 앨섭 판사는 공정 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라클의 자바 API가 미국 법률 하에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은 자바에서 사용되는 166개 API 패키지의 “구조, 연계, 조직”이 보호의 가치가 있을만큼 충분히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한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관계자들은 손해배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라클은 배심원의 평결에 감사를 표하며, “압도적인 증거가 구글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2.05.08

오라클, 전임 썬 CEO 슈왈츠 증언 배제 요청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07

오라클-구글 소송, 배심원단 교착 상태일지도

구글에 대한 오라클의 지적 자산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다다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판사는 어떤 성급한 판단도 내리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목요일 늦은 오후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은 판사에게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써서 물었다.    오라클 구글 소송의 배심원 12명은 월요일부터 저작권 단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도달하는 어떤 결정에도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배심원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양 쪽 법무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알섭은 변호사에게 이 글은 배심원 대표가 쓴 것이 아니며, 이는 배심원에서 지정된 대변인이 참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 만약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들을 위해 여러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재판은 3개의 과정이 있다. 첫번째로 오라클 저작권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클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듣는 순서다.    알섭은 "하나의 옵션으로 재판의 특허권 단계로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저작권 단계를 재시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심원은 재판의 저작권 단계에서부터 벌써 구글이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했다면 그 침해 행위가 '공정 사용'에 보호되어 있는...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04

미 법원, 애플과 삼성에 “소송 범위 줄여라” 재차 지시

애플과 삼성은 양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여전히 요구사항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판은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배심원들이 단일 재판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사가 서로에게 제기하고 있는 특허 침해 등의 고소 건수를 줄일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양사는 일부 특허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대폭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특허 16건, 상표권 6건, 상품외장 6건, 그리고 반독점 소송이 남아 있으며, 총 37개의 제품이 피소된 상태. 양사가 배심원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25시간이다.   루시 코 판사는 “이는 배심원들에게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7월에 재판을 받겠다면, 이 상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양사가 소송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판 일정은 2013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제때에 공판을 가지는 것에 관심있는 쪽은 자사 뿐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의 변호사 헤롤드 맥엘리니는 양사가 재판에 가져갈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지침을 요청했지만, 루시 코 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맥엘리니는 “재판 일정을 지기키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자사의 수많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애플은 삼성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자사의 특허를 침...

삼성 태블릿 소송 2012.05.03

포터 보이스, "자연어 음성 처리는 우리 특허"···애플 등 15개 업체 고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업체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의 컴퓨터 자연어 음성 제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포터 보이스 테크놀로지스(Potter Voice Technologies)는 총 15개 업체를 고소했는데, 대상은 애플의 시리와 구글의 음성 명령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음성 명령어(Windows Speech Commands)이다. 소송의 기반이 되는 특허는 1998년 제리 포터가 취득한 것으로, 미국 특허 번호 5,729,659이다.   이외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노키아, RIM, 삼성, 소니, LG, 모토로라 모빌리티, 화웨이, ZTE, 쿄세라, 샤프, 팬텍 등의 스마트폰 업체이다.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 업체들 간의 소송전은 한층 급박하고 치열해지고 있다. 포터 보이스의 이번 소송은 소송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점과 포터 보이스가 거의 무명의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포터 보이스는 재판을 통해 자사가 입은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 업체들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터 보이스는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를 지목하며, 이들 업체는 이미 관련 특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포터 보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특허는 이미 2004년 시리를 개발한 SRI가 관련된 소송에서 거론이 됐다는 것. 애플은 SRI로부터 시리 기술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음성 자연어 2012.04.26

오라클 vs. 구글 : 자바 API는 누구의 것인가?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23

오라클-구글 간 자바 소송 연대기

오라클과 구글 양사는 지난 월요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라클의 자바 기술을 맘대로 유용했다는 오라클 주장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라클은 18개월 전 법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구글이 2005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실리콘 밸리를 구입해 모바일 폰에 대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 파일과 각 뉴스에서 알려진 안드로이드와 오라클의 법정 소송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5년 8월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샀다. 곧바로 썬과 이에 대한 자바 라이선싱 가능성을 토의했다.    2005년 10월 - 구글 안드로이드 부문장 앤디 루빈은 이메일에서 "썬이 구글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작업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용 마이크로소프트 C#를 채택하거나, 어째거나 자바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자폭한 바 있다. 몇 달이 지나 구글과 썬은 자바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2006년 2월 - 썬은 구글에게 3년동안 자바 라이선스 2,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 관련 매출의 10%(2,500만 달러 한도)를 제안했다. 구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2007년 11월 - 구글은 공개적으로 달빅(Dalvik)이라 부르는 자바 호환 가상 머신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2008년 10월 - HTC는 첫번째 안드로이드 폰, HTC 드림을 출시했다.   2010년 1월 - 오라클은 썬을 인수하고 자바 특허권과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2010년 7...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13

애플과 주요 출판사, 전자책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

미 사법부가 애플과 다섯 군데의 대형 출판사를 전자책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곳은 애플과 해쳇 SA,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사이몬&슈스터이다.   미 사법부는 이중 일부 출판사와는 반독점 협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룸버그에 제보한 익명의 정보원에 따르면, 애플과 맥밀란은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펭귄 역시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애플이 전자책 가격 책정에 “에이전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출판사들이 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애플은 판매 수익의 30%를 가져가며, 해당 전자책들이 다른 곳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접근법은 아마존이 사용하는 “도매” 모델과 상충하는 것으로, 아마존은 권장가격의 절반 정도를 출판사에 지불하고 판매 가격은 아마존이 책정한다.    도매 모델에서는 아마존이 전자책에 대한 가격 인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베스트셀러를 10달러의에 판매하며 자사의 킨들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다. 애플이 지난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출판사들은 애플의 에이전시 모델에 모여들었는데, 도매 모델은 끝없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아마존도 에이전시 모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제 10달러짜리 베스트셀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신간도서들은 13~15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애플과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모델이 서점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 대신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에 전자책 판매는 117% 증가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전자책 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송 반독점 전자책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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