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Offcanvas
1111Some text as placeholder. In real life you can have the elements you have chosen. Like, text, images, lists, etc.

소송

애플-삼성 담당판사, 배심대표의 위법 행위 가능성 검토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배심 대표가 관련 정보를 숨겼다는 삼성의 문제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판사는 지난 8월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은 배심 대표인 벨빈 호간이 편견을 가진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배심 후보가 소송 사안에 대해 편견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법원 절차인 예비 심문에서 호간은 자신이 1993년 전 직장인 씨게이트로부터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파산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삼성은 씨게이트와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난 해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30일 삼성은 애플로 하여금 배심 대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배경과 시기의 공개를 강제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목요일 명령서를 통해 법원이 “배심 대표가 예비 심문에서 정보를 숨겼는지, 숨긴 정보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것인지, 이런 위증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심문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애플이 이런 정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배심대표에 대한 정보를 언제 파악했는지의 질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6일 심리에서 삼성의 강제 신청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강제 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판결 이전에 보완적인 상황 설명을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2.11.13

영국 법원 "직원 이메일은 회사 소유 아니다"

회사 기밀정보나 저작권, 미리 계약된 사항이 아니라면 기업이 직원 이메일에 대한 강제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영국 법원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운송회사인 페어스타 헤비 트랜스포트(Fairstar Heavy Transport)와 이 회사의 전 CEO 필립 아드킨스 간의 소송 중에 공개됐다. 업체는 아드킨스가 회사 서버를 통해 포워드 받은 이메일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아드킨스는 페어스타의 CEO로 재직했지만 실제로는 카덴자 매니지먼트(Cadenza Management)라는 별도 회사를 통해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페어스타 CEO로 일하게 된 아드킨스는 중국 조선소와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인 부채비용을 놓고 회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페어스타는 이 건 이외에도 오슬로 주식거래소를 통해 처리된 의심스러운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아드킨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드킨스는 CEO로 재직하던 시절 카덴자 계정을 사용했고 페어스타 서버는 이 계정으로 이메일을 포워드한 후 자동으로 이메일이 삭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에드워드 스튜어트 판사는 페어스타가 이메일 내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며 아드킨스의 이메일에 대한 조사 요청을 기각했다.   판결의 근거는 현행 영국 법률에 기업이 직원 이메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기업에게 이메일 내용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해야 할 실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영국 법원은 이메일에 포함된 내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영국법에 따라 충분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

소송 이메일 2012.11.12

애플-HTC, 특허 소송 전격 합의···10년간 상호 라이선스

애플과 HTC가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양사 간의 특허 소송을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 업계에 횡행하고 있는 수많은 특허 관련 소송 중 하나가 일단락됐다.   이번 합의는 양사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특허를 향후 10년 간 상호 라이선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의 자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HTC 간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0년 3월 애플이 HTC를 특허 침해 혐의로 ITC와 미 지방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HTC는 맞소송에 나섰으며, 여기에 애플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의 싸움은 점차 확대됐다.   양사의 임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HTC의 CEO 피터 초우는 “HTC는 애플과의 분쟁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며, 이제 HTC는 소송 대신에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애플 CEO 팀 쿡은 “HTC와 합의에 이르게 되어 기쁘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제품 혁신에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DC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출하량 기준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다. HTC는 4위로, 5.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HTC 소송 라이선스 2012.11.12

애플의 특허 소송, 안드로이드 젤리빈 “정조준”

애플이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을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11월 6일 법원에 제출한 소송 내용 수정 문서를 통해 “애플은 2012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삼성 갤럭시 넥서스용으로 출시된 젤리빈 운영체제에 대한 논쟁을 분명하게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은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10.1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이전에도 이번 소송에 젤리빈을 포함시킬 의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삼성 역시 자사의 맞소송 대상에 아이폰 5를 추가했다.   애플은 지난 8월 별도의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며 법원으로부터 10억 달러의 막대한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애플은 그동안 여러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여기에는 삼성뿐만 아니라 구글, 모토로라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구글을 직접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구글을 직접 고소하는 것보다는 디바이스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뮐러는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특허 침해 디바이스를 제시해야만 한다”며, “그리고 만약 애플이 예를 들어 삼성 제품처럼 이런 침해 증거를 제시한다면, 총구는 삼성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것은 디바이스 업체를 공격하는 것이 피해를 증명하기도, 그리고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명령을 얻기도 더 쉽다는 것. 뮐러는 “아무도 구글을 고소하는 것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구글은...

삼성 소송 갤럭시 2012.11.08

미 법원, 애플 소송 기각 “법원은 협상 중재자 아니다”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공판 개시 직전에 기각됐다. 기각의 취지는 법원이 합리적인 라이선스료를 책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양사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문제의 특허는 UMTS와 GPRS, 802.11 표준 등 필수적인 무선 기술이다. 이들 특허는 필수 특허로, 모토로라는 경쟁업체에게도 FRAND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모토로라는 “법원이 애플의 소송을 기각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토로라는 오랫동안 보유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라이선스를 해 왔다. 여전히 애플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애플은 코멘트 요청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양사 간 분쟁의 핵심은 과연 라이선스 조건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것이다.   지난 주 애플은 법원에 모토로라의 관련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비용으로 디바이스당 1달러를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각 디바이스에 대해 2.25%의 로열티 지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애플은 만약 법원이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줘 애플에게 1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애플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능한 모든 항소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선임 판사인 바바라 크랩 판사는 애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크랩 판사는 “최종 사전심리에서 애플에게 왜 법원이 FRAND 조건을 결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심지어 법원이 결정한 라이선스료가 양측의 라이선스 및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최종 결과물이 향후 양측 간의 협상 카드로나 사용될 수 있는 제안에 그칠지도 ...

소송 모토로라 법원 2012.11.06

애플, 유럽에서 멀티터치 관련 특허 소송 연이어 패소

독일 헤이그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멀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특허 기술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화면 상의 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법원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애플의 특허와는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했다.   피터 블록 판사를 포함한 3인 합의심은 삼성이 갤럭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EP 9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특히 패소한 애플 측에 소송 비용 부담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판결했다. 삼서의 소송 비용은 이미 42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터치 이벤트 모델’이란 멀터터치 특허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삼성을 고소했다. 특허의 기술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원하지 않는 입력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멀티터치 디바이스의 화면 중 일부를 작동하지 않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조작 버튼을 동시에 누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플레이어가 실수로 메뉴 버튼을 눌러 게임을 예기치 않게 중단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는 사용자가 화면의 여러 버튼을 동시에 누를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같은 화면에서 일부 영역은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필요로 한다.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 터치스크린의 일부를 비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 요소에 배타성을 부여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입력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   안드로이드는 좀 더 계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슷한 시스템이지만 각각의 요소에 이런 배타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삼성측은 이런 차이점을 들어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원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 기술과 충분히 다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삼성 소송 멀티터치 2012.10.25

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수입금지 번복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판결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기반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원래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판결 2012.10.12

애플, 삼성에 7억 700만 달러 추가 손해 배상 요구

지난 8월말 미국 캘리포니아 배심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부과했다. 하지만 애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21일 금요일 추가로 7억 7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번 요청에는 애플 디자인과 특허에 대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 5억 3,500만 달러, 그리고 기존 손해 배상이 지난 6월 30일까지의 삼성 제품 판매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추가 피해 배상 1억 7,2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7월 1일부터 이번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또한 법원이 삼성이 제기한 주장을 기반으로 손해 배상액을 검토하기로 결정한다면, 배심이 삼성의 전문가가 계산한 최소 금액보다 손해 배상을 적게 산정한 다섯 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1억 5,58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플은 법으로 보호되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을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침해했으며, 삼성의 여러 제품이 애플의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새로운 재판이나 수정된 판결을 요청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2.09.24

삼성, "아이폰 5도 특허 소송 대상"

삼성전자가 아이폰 5를 현재 애플과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역시 소송 범위를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과 최신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전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계획은 양사가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리 회의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알려졌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소 범위를 지난 5월의 소송 관리 회의 이후 출시된 삼성 제품이 포함되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과 여기에 사용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울 검토한 결과, 문제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송 범위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아직 아이폰 5를 검사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정식 판매가 2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 하지만 삼성은 지난 9월 12일 출시 행사에서 애플이 공개한 정보를 기반으로 볼 때, 아이폰 5 역시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신형 아이폰을 분석하는 즉시 자사의 특허 침해에 대한 고발 범위에 아이폰 5가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번 소소은 아직 공판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다른 소송에서 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올해 2월에 제기된 것으로,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이전 소송이 제기된 이후로 삼성이 계속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갤럭시 S II와 두 가지 갤럭시 탭 제품이 포함된다. 애플이 주장하는 대상 특허는 제스처를 디바이스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부터 디바이스 간의 동기화, 놓친 통화 관리 등 8가지이다.   삼성은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침해를 부인...

삼성 소송 아이폰5 2012.09.21

IDG 블로그 | "애플, 이제 a자만 들어가도 고소?"

세사미 스트릿의 프로듀서는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애플이 문자 a와 p, l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폴란드의 한 식료품 유통업체 웹 사이트 A.pl이 유사한 이름과 로고로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어진다. pl은 폴란드의 국가 도메인이다.     로이터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폴란드 특허청은 미국의 아이패드와 아이폰, 아이팟 생산업체가 고소를 제기했는데, 해당 웹 사이트가 애플 아이콘의 하나를 자사의 로고에 베꼈으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의 명성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 특허청 대변인 아담 타우커트는 애플의 브랜드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애플은 A.pl이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애플의 평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A.pl의 CEO 라도슬로우 셀린스키는 이번 고소는 웃기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는 문제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애플 고소의 검토하고 있다."   만약 이 식료품 유통업체의 웹 사이트를 애플 사이트로 오인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 무시해 버린다면, 이제 애플의 주장을 일단 믿어보고, 이 업체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로고가 실제로 애플의 상징물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소송을 즐기는 디바이스 업체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싶다.   하지만 애플은 오래 전에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다. editor@itworld.co.kr

상표 소송 브랜드 2012.09.12

삼성-애플 분쟁 2라운드 개시···갤럭시 SIII와 노트로 확대

애플과 삼성 간의 법률 분쟁은 지난 주 금요일 수정된 특허 침해 소장을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삼성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껏 기세가 오른 애플이 이제 삼성의 인기 판매 제품을 대상으로 한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지난 2월 애플이 제기한 고소에 새로 추가된 제품은 갤럭시 S III와 이 제품의 버라이즌 특별판,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그리고 갤럭시 S II 기본 모델 등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아직 항소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미 배심 평결을 통해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 애플은 이와 유사한 판매 금지를 갤럭시 S III와 기타 제품에 대해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월의 소송은 2011년 4월에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의 것으로, 2011년 4월 소송은 지난 8월 24일 삼성에게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에 고소의 대상이 된 삼성 갤럭시 S III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삼성의 주력 제품 중 하나로, 출시 2개월 만에 1,000만 대의 판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때문에 미국 내의 판매 금지는 이 제품의 성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런 판매 금지 명령의 가능성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갤럭시 S III가 한층 더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다. 최근 한 애널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배심 평결이 내려진 이후 삼성 갤럭시 S III가 다수의 매장에서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정 고소에서 애플의 주장은 기존에 삼성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주장과 유사하다.   애플은 “삼성은 시스템적으로 애플의 혁신 기술과 제품, 기능, 다지안을 베껴 왔으며, 애플로부터 시장점유율을 빼앗...

삼성 소송 디자인 2012.09.03

삼성, "모든 수단 동원해 판매금지 막는다"

삼성은 자사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애플이 지난 주 금요일을 배심 평결을 기반으로 미 연방 법원에 삼성 8개 스마트폰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 신청 외에도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배심 평결은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삼성에 부과했지만, 특허 침해가 고의적일 경우 배상액이 세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9월 20일까지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장의 관심은 이번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삼성의 최신 갤럭시 S III와 갤럭시 노트 제품에도 몰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애플이 무제한적인 판매 금지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설사 소송 제기 당시 출시되지 않았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애플의 특허를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삼성은 이미 이번 배심 평결에 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갤럭시 2012.08.29

글로벌 칼럼 | 애플-삼성 평결, 무엇이 잘못 됐는가?

지난 주 필자는 잠깐 짬을 내 자동차를 렌트해 바닷가에서 며칠을 보냈다. 렌트한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으니, 정면에 운전대가 있었고, 속도계를 포함한 대시보드가 운전대 뒤로 보였다. 가속 페달은 오른쪽 발 밑에, 브레이크 페달은 그 바로 왼쪽에 있었다. 변속 장치는 두 개의 앞좌석 사이에 있었고, 와이퍼 조정장치는 운전대 오른쪽에 막대처럼 붙어 있었다.   전조등 스위치를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운전대 왼쪽 아래에 있었다. 처음 타 보는 자동차였지만, 바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만약 이 자동차의 디자인이 소프트웨어이고, 애플과 같은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필자는 아직도 주차장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내려진 애플-삼성 평결은 바로 이런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제기한 7건의 특허 침해와 삼성이 제기한 다섯 건의 특허 침해 별로 배심원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말끔하게 정리해 주었다.   - 16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화면을 두드려서 문서를 확대하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 21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이른바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 - 22가지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화면을 다른 식으로 터치하면 다르게 동작했기 때문이다. - 13가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전화와 같은 사물의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아이콘을 사용했다. - 13가지 삼성 스마트폰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 왜냐하면 이들 제품은 본질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기 때문이다.   배심은 삼성의 특허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 이들 특허는 미학적인 요소와는 거리가 멀고 내부적...

삼성 소송 혁신 2012.08.28

애플,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삼성은 갤럭시 탭 판매금지 해제 요청

애플은 지난 주 금요일 특허 소송에서의 승리를 기반으로 삼성의 제품 8가지에 대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7가지와 드로이드 터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주 금요일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애플은 최종 판결 이전에 사전 판매금지를 원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갤럭시 S 4G, 갤럭시 S2 AT&T, 갤럭시 S2 스카이로켓, 갤럭시 S2 T모바일, 갤럭시 S2 에픽 4G, 갤럭시 S 쇼케이스, 갤럭시 프리베일, 드로이드 차지의 8가지 제품이다.   한편 지난 일요일, 삼성은 법원에 기존에 내려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1건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삼성의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배심 평결은 전반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 줬지만, 갤럭시 탭 10.1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삼성은 또한 이번 배심 평결에 항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갤럭시 2012.08.28

회사명:한국IDG 제호: ITWorld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0743 등록일자 : 2009년 01월 19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박재곤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2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