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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IDG 블로그 | 왜 나쁜 특허가 이기는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TQP 디벨롭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 배심원들이 뉴에그(Newegg)에게 230만 달러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 TQP는 특허전문관리회사(non-practicing entity, NPE)로, 요즘 흔히 말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이다. 쉽게 말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법인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소송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특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필자도 특허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익히 알고 있다. “특허는 획기적인 발명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준다”라든지 “특허를 보호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비록 TQP같은 회사가 실제 활동하는 기업에 기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해당 특허에 적절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등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중 어느 것도 필자로 하여금 TQP나 다른 특허 괴물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갖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슬픈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특허의 침해 여부나 손해 배상의 정도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을 미워하건 좋아하건 법은 법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필자를 괴롭히는 생각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처음부터 승인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주제가 되는 기술이나 기법 중 많은 수는 이미 이전에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이다.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이 재판을 한다는 개념의 미국 배심제도는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런 특허 소송은 대부분의 배심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기에 너무 기술적이거나 복잡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

소송 암호화 특허 2013.12.03

IDG 블로그 |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새로운 특허괴물의 탄생?”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의 디바이스 사업부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가에 몰려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과연 노키아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휴대폰과 스마트폰 사업 모두를 가져갔다. 노키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 사업과 통신 인프라 기술 사업, 그리고 기반 특허 포트폴리오가 남아 있다. 네트워크 장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디바이스 사업과 관련한 특허를 인수하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특허를 라이선스하기만 하고 특허의 소유권은 노키아에 그대로 남겨 뒀다. 라이선스 자체도 독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키아는 이들 특허를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이는 노키아가 이들 특허를 수익을 내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노키아는 이미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공격적인 사업을 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예로 노키아는 구글의 VP8 코덱군을 해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키아는 이를 구글에 라이선스할 의사가 없다고 말해 왔다. 이는 해당 표준이 진화하는 것을 가로 막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적인 자세는 노키아가 자사의 나머지 특허를 강화해야만 하는 새로운 자유를 통해서만 확대할 수 있다. 디바이스 사업을 포기하면서 관련 특허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노키아는 향후 특허를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보복성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노키아가 구글 같은 업체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구글도 노키아의 디바이스 사업과 관련해 맞소송을 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디바이스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것이 바로 노키아가 발표문을 통해 “노키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노키아 소송 라이선스 2013.09.05

삼성-애플 특허 분쟁, 8월부터 2차전 돌입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삼성 휴대폰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하지는 않은 법원의 결정이 오는 8월 초 항소 법원에 서게 된다. 워싱턴 DC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오는 8월 9일 삼성과 애플의 변호사로부터 15분 간의 구두 변론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배심 판결 이후 근 1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거부하고 삼성이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 26개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에 애플 아이폰의 요소를 의도적으로 베꼈다고 판결했다. 애플에게 무려 1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결정한 이 소송은 IT 업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번에는 항소 과정이 다시 한번 똑 같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도 고려했었지만, 지난 해 12월 판매 금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애플은 자사가 삼성의 불법적인 행위(여기서는 트레이드 드레스 혼란)로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지만, 애플은 판매 중지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이 결정에 바로 항소했는데, 바로 애플의 이 항소에 대한 공판이 오는 8월 열리는 것이다. 한편,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관계없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구형이고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12월 판결 이후는 애플은 손해 배상 금액도 대폭 깎였는데,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이 결함있는 방법으로 배상액을 계산했다며 손해 배상금을 4억 5000만 달러로 조정했다. 또한 정확한 손해액 결정을 위해 부분적으로 재심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특허 2013.07.16

IDG 블로그 | 클라우드 프라이버시 전쟁의 시대

독일 국가 보안 최고 책임자인 내무장관 한스피터 프리드리히는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자국 민간인과 기업들에게 미국에 기반을 둔 서비스 업체들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주의령을 내렸다. 프리드리히는 이런 종류의 경고를 발표한 첫 번째 유럽연합 정치인이며,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계속 공개되면서 이런 식의 경고는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미 NSA를 둘러싼 유럽의 대응은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유럽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항상 큰 화제였고, 이는 구글과의 오랜 대립이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진짜 클라우드 프라이버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진정한 싸움은 법정과 정부 규제 기관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 플랫폼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용자는 더 나은 보안 및 프라이버시 환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향상된 보안과 프라이버시 환경에서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은 일부 데이터에 대해 액세스할 준비가 갖춰져 있지 못할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원격지 데이터 호스팅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 법적 공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자사 데이터를 정부기관이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 중의 하나는 좀 더 광범위한 암호화와 액세스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기관이 해당 데이터를 보고자 하고, 법원의 명령을 얻는다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원할 것이다. 클라우드 상에 있는 암호화되고 액세스가 제한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부기관은 추가적인 법원 명령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곧 소송과 소송이 뒤엉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안이한 생각이다. 만약 정부기관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어하고, 법원을 설득할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

소송 프라이버시 암호화 2013.07.10

애플, “갤럭시 S4도 특허 침해했다”

애플이 삼성의 신작 갤럭시 S4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지난 21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삼성과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 갤럭시 S4의 특허 침해 혐의도 추가하고자 한다. 삼성은 지난 3월 갤럭시 S4를 발표하고 4월 말부터 미국 내 판매를 시작했다.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애플은 4월 27일 갤럭시 S4를 확보했고, 즉각 특허 침해 분석을 시작했다”며, AT&T와 T모바일, 스프린트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4를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또 “분석을 통해 갤럭시 S4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다섯 건을 이전 제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4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 2건, 시리 관련 검색 특허 2건, 그리고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자사의 특허 침해 분석이 삼성이 자사 디바이스에 통합한 구글 기능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는데, 시리와 관련된 두 건의 특허 침해는 갤럭시 S4에 탑재된 구글 나우 검색 앱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구글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애플은 2012년 6월 이후 두 회사가 검사용으로 공개한 기밀 소스코드를 검토해 왔다. 애플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다”라며, 초기에 삼성이 검토용 소스코드를 한국에 있는 삼성 개발 서버의 실시간 복제본과 연결된 컴퓨터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서버는 출시된 소스코드 버전만이 아니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내용도 나타나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버전의 소스코드만을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후 오랜 협의를 통해서야 삼성이 대상 소스코드의 로컬 버전을 제공했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다. 애플은 구글 역시 지난 3월 31일까지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애플은 이런 지연을 법원...

삼성 소송 소스코드 2013.05.23

구글, “오픈소스 개발자에 특허 소송 안한다”

구글은 먼저 소송을 당하지 않는 이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나 개발자, 디스트리뷰터 누구에게도 특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수석 특허 담당 변호사인 듀안 발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맵리듀스와 관련된 10개 특허를 시작으로 이런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팅 모델인 맵리듀스는 처음 구글에게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는 오픈소스 버전이 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발즈는 “우리는 이 약속이 적용되는 구글의 특허를 다른 여러 기술로 확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글은 자사의 ‘공개 특허(Open Patent Non-Assertion)’ 공약이 IT 업계의 한 모델로 기여하고, 또 다른 특허권자들이 이와 비슷한 약속이나 정책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어떤 기술에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으로 특허권가조아 개발자 사이에 더 나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즈는 이 약속은 만약 어떤 단체가 구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기술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의 이 약속은 특허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특허권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유효하다. 발즈는 또 구글의 이런 공약이 IBM과 레드햇의 유사한 노력, 그리고 구글이 회원사이기도 한 공개 발명 네트워크(Open Invention Network)의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즈하버의 애널리스트 키스 맬린슨은 구글의 특허 관련 공약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특허 라이선스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맬린슨은 &ldq...

구글 오픈소스 소송 2013.03.29

오라클, 미국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와 ERP 소송 합의

오라클과 몽클레어 주립대 간 피플소프트 ERP 프로젝트에 대한 2년 동안의 추한 법적 공방이 양 측의 분쟁 조정으로 종결났다.    지난 8일 오라클 아메리카와 몽클레어 주립 대학은 이번 분쟁을 원만하게 풀 수 있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양 측은 향후 미래 관계에 대해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뉴저지 주에 있는 이 대학은 2011년 5월에 오라클의 심각한 실수와 일부 지연으로 인해 원래 완료하기로 한 예산보다 총 2,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더 들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몽클레어 대학은 소송의 또다른 이유로 오라클이 이 프로젝트에 준비되지 않은 직원들로 투입해 마감 기한을 놓쳤으며 소프트웨어 테스트조차 자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몽클레어는 이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오라클은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위 소프트웨어를 오라클 기본 시스템의 일부처럼 보이게끔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이 대학의 법적 소송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대학 자체의 결점을 덮으려는 초토화 작전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몽클레어를 맞고소했다.    2011년 9월 자체 맞고소장에 따르면, 오라클은 학교 관계자들은 그들 자체 아젠다에 의해 시행된 MSU의 프로젝트 리더십에 의해 같이 일하기가 어려웠다며 프로젝트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떠넘겼다. 주요 분쟁은 관리에 대한 의견 차이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RP 프로젝트는 전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시스템 통합 구성원들, 그리고 고객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지난 수년간 오라클 몽클레어 소송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컨설팅 업...

오라클 소송 ERP 2013.03.12

RSA컨퍼런스 | 새롭게 부상하는 클라우드 포렌식에 대한 전망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민형사 소송, 사이버 공격 또는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경우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최근 RSA 컨퍼런스의 한 패널 세션에서 이 주제로 토론한 업계 인사와 법률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게다가 IT 업계는 여전히 기초적인 요구 사항과 씨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미국 국립 표준 기술원(NIST)의 클라우드 포렌식 워킹 그룹에서 작업 중이다. 이런 요소들이 클라우드 기반 포렌식을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사라소타에 소재한 법률 업체인 커크 핑커튼 PA(Kirk-Pinkerton PA) 파트너 스티븐 테플러는 정보 거버넌스 및 전자 증거 수집과 관련해 "클라우드에서 어려운 점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들에게 문제가 된다. 무엇을 물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온전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테플러는 "모든 변호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배심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근원'을 기반으로 하며(데이터의 주체, 내용, 위치) 법적 증거 능력의 토대가 되는 클라우드 포렌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플러는 또한 분쟁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증거 수집(legal discovery)'이라고 하는 과정은 항상 시간과 비용에 의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테플러는 현실적으로 "누구나 피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소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 가능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포렌식 기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I...

소송 클라우드 포렌식 증거 제공 2013.03.08

미 의회, 특허 소송 남발 억제할 SHIELD법 제안

미국 의원 두 명이 이른바 특허 괴물의 소송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법률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이른바 SHIELD(Saving High-Tech Innovators from Egregious Legal Disputes, 터무니없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하이테크 혁신가 보호하기)법의 공동 제안자인 제이슨 차페츠 미 하원의원은 이 법이 특허 소송 제기의 금전적 동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 제안자인 피터 디파지오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이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법안이 통과되어도 이들 기업은 여전히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들 NPE의 특허 소송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확산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 해 8월에도 SHIELD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당시 제출한 법안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특허에만 관련된 것이었지만, 새로 제출된 법안은 전 산업군을 포괄하고 있다. 디파지오 의원은 NPE의 특허 소송이 최근 몇 개월 동안 유통 분야 등 다른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차페츠 의원은 “특허 괴물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안된다. 혁신을 방해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일부 특허권자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특허 괴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도 법률 비용을 물지 않는 특허권자는 원 발명자, 대학, 이들의 대변자, 그리고 특허가 시장에 제품으로 나오는데 근본적인 투자를 한 기업이다.   IT 업...

소송 법안 특허 2013.02.28

페이스북, 첫 IPO 주주 상대 재판에서 승소

작년 5월 페이스북 IPO 이후 30건 이상의 소송을 당했다. 페이스북과 IPO 주관사가 페이스북 비즈니스의 건전성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자신들끼리만 공유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요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남부뉴욕지청(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페이스북이 등록 문서, 등록 문서 초안, 그리고 최종 IPO 문서에서 비즈니스의 건전성이 모바일 트렌드와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하면서 “광범위한 경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부 계획이 IPO 자료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의 계획이 시장의 여러 정보를 합한 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측의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IPO 이틀 전인 5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등록 문서에서 “2012년 2분기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1분기에 하루 활동 사용자가 우리가 전달하는 광고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지만 광고는 데스크톱이 더 강해, 모바일 사용자로부터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4분기 실적 보고에서 페이스북은 하루 모바일 사용자가 하루 웹 사용자를 처음으로 넘어섰지만, 모바일 비즈니스는 전체 광고 매출의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자사의 IPO와 관련해서 제기된 30개 이상의 소송을 통합해 달라고 미 법원에 청원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여러 IPO 관련 소송 중 첫 판결로, 파생된 케이스로 분류되어 있다. 아직 보안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데, 이번 판결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주장의 핵심과도 일맥 상통한다.   페이스북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이...

페이스북 소송 IPO 2013.02.15

2013년에도 식을 줄 모르는 특허 전쟁의 열기

지난 한 해 전 세계는 IT 업체들의 법정 공방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렇지만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201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특허 공방의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모아 보았다.    특허를 둘러싼 이 난리 법석은 특히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애플이 승리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삼성 측은 항소를 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두 업체 간의 소송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특허 분쟁 예를 들어 독일에서 애플과 삼성은 다양한 특허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개의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 애플은 독일 법정에서 삼성을 상대로 여러 개의 터치스크린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삼성은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특허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삼성이 이와 같은 이유로 판매 금지 요청을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삼성은 2013년에도 소송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 업체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삼성과 애플 만은 아니다.   에릭슨은 삼성이 다수의 핵심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미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웨덴 통신 장비업체인 에릭슨은 다른 통신 업체들이 으레 그러하듯 지난 2년간 삼성을 상대로 FRAND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FRAND 계약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업체들 간의 분쟁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삼성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에릭슨은 카메라,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 텔레비전뿐 아니라 갤럭시 S III...

노키아 삼성 소송 2013.01.09

애플 아이폰, 소니와 노키아 특허 침해 : 미 연방배심

미 연방배심은 애플의 아이폰이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MobileMedia Ideas)가 보유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는 소니와 노키아, MPEG LA가 설립한 특허 보유 회사이다.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배심 평결은 아이폰 3G와 3GS, 4가 소니가 취득한 통화 연결 상태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와 노키아가 보유한 통화 거절 관련 특허, 데이터 처리 디바이스 관련 특허 등 3건을 직접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들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모바일미디어의 대변인은 법원이 3건의 특허 침해를 모두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자세한 발표는 추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특허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캐라니는 “특허 보유 회사들이 이제는 1990년 대 중반에 취득한 특허로부터 단물을 짜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특허 중 2건은 1997년과 1998년에 취득한 것이다.   캐라니는 “특허를 침해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결책 밖에 없다. 손해배상과 판매 중지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판매 중지를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특허가 너무 오래 됐고, 모바일미디어가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바일미디어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모두 14건으로, 이중에는 아이팟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대부분 취하됐다. 그리고 모바일미디어가 처음에 요구한 것은 판매중지와 손해배상이었다.   캐라니는 이번 승리로 다른 업체들도 모바일미디어와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

노키아 모바일 소니 2012.12.14

IT 산업, 전세계 특허 출원 상위 장악···산업 디자인도 증가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컴퓨터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관련 특허 출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 디자인 등록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애플이 잦은 소송으로 자사의 디자인 권리를 공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특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WIPO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특허 출원 수는 2011년에 처음으로 2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해에 디자인 권리 관련 출원과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 WIPO는 전세계 국가의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산업군과 국가별로 분류한다.   영역별로는 컴퓨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9% 증가했는데, 2009년 12만 995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 12만 6,897건으로 줄어 들었다. 하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특허는 2010년에 7만 1499건으로 8.1%가 증가했다/   특허와는 별도로 WIPO는 IT 업체들의 산업 디자인 권리 신청도 조사하고 있다. 디자인 권리는 특허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2012년에는 수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WIPO는 보고서를 통해 “IT 업계의 법적 분쟁은 주로 특허와 기반 기술 발명의 침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몇몇 첨예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관련 분쟁은 제품 디자인이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각국의 법원은 어떤 디자인이 보호되어야 하고, 디자인 권리 침해의 구성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리느라고 분주한 상황이다.    특허 및 디자인 관련 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

소송 분쟁 특허 2012.12.13

HTC-애플 협약, “애플 사용자 경험 모방 금지” 합의

애플과 HTC 간의 특허 합의에는 HTC가 “특유의 애플 사용자 경험”을 모방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제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 제출된 편집된 버전의 합의서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일부 애플 디바이스 화면 하단에 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애플 특유의 사용자 경험이 될 수 있는 반면, 손가락으로 확대하는 기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모방한 기능이 되지 않는다.   모방 여부에 대해 양사의 견해가 달라 양사 임원들이 해결책을 내지 못하면 조정을 받게 되며, 조정 요청은 국제 분쟁 해결센터에 제출되며, 심리는 파리에서 열리게 된다. HTC는 모방한 기능이 있을 경우 90일 내에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은 HTC가 개발한 기능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같이 다른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공하는 기능은 해당 개발업체를 직접 고소해야 한다.   애플과 HTC는 지난 달 양사 간의 특허 분쟁을 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사는 향후 10년 간 기존 특허와 앞으로 나올 특허를 상호 라이선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에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사 간의 합의 내용이 이렇게 공개된 것은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 때문이다. 삼성이 애플과 HTC 간의 합의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루시 고 판사는 금액과 로열티 조건만 비공개로 할 것을 명령했지만, 합의의 대상이 되는 제품 등 그외 몇몇 내용도 편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editor@itworld.co.kr

HTC 삼성 소송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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