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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최초의 킥스타터 소송 사건 발생…미 검찰 소비자 보호법 적용

미국 워싱턴주 검찰이 킥스타터에서 2만 5000달러의 자금을 모은 한 회사를 기소했다. 이 회사는 자금을 모으면서 약속했던 놀이용 카드를 만들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최초의 소비자 보호 소송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검찰은 연예 관리회사인 알티어스 매니지먼트와 이 회사의 소유주 에드워드 폴츠레펙 3세를 기소했다. 이 회사는 2012년 10월 ‘어실럼(Asylum)’이란 놀이용 카드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킥스타터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투자자들에게 공포 주제의 복고풍 카드와 세르비아 미술가들의 서명이 포함된 스케치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 캠페인에는 810명의 후원자가 참여했고, 약속된 보상은 2012년 12월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완성되지 못했고, 지원자 중 누구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 해 7월부터 알티어스는 후원자들과 의사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 검사장 밥 퍼거슨은 “소비자들은 크라우드펀딩에 위험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뉴욕주는 크라우드펀딩 절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킥스타터의 해당 프로젝트 댓글 페이지는 후원자들의 불만이 다수 올라와 있는데, 한 후원자는 지난 1월 “환불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어떤 이메일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폴츠레펙은 이번 소송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전화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알티어스 홈페이지의 공식 연락 양식을 통한 메시지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킥스타터는 FAQ 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보상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후원자들에게 환불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워싱턴 주 검찰은 알티어스가 후원자들에게 환불을 하는 것은 물론 워싱턴...

소송 킥스타터 크라우드펀딩 2014.05.02

“소송 비용만 수천만 달러” 삼성-애플 소송의 숫자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배심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엄청난 단위의 금액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단위가 큰 금액 중에서 일부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전문가 증인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었다. 보수를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인 앤드류 콕번으로, 애플로부터 시간당 500달러 이하를 받을 뿐이라고 밝혔다.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 이 금액은 상당히 할인된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수 MIT의 컴퓨터 과학자 마틴 리너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리너드는 삼성이 자신에게 시간당 950달러의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이들 전문가가 이번 소송에 들이는 시간이었다. 리너드는 이번 소송에 총 800시간을 투여했다고 밝혔는데, 계산해 보면 총 76만 5000달러의 보수를 받게 된다. 애플 측의 증인으로 참여한 손해 전문가 크리스 벨투로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애플로부터 총 230달러의 보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이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하루 40달러를 지급하며, 10일 이후부터는 50달러를 지급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이들 전문가 증인만큼의 보수를 받는 사람은 소송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 변호사 정도일 것이다. 법률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지난 번 삼성과의 소송에서 법률회사인 모리슨앤포레스스터로부터 6000만 달러에 달하는 계산서를 받았다. 당시의 변호사 다수가 이번 2차전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막대한 금액이 사실은 저렴한 편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애플은 자사가 고용한 변호사들이 상당한 할인을 해 줬으며, 삼성이 퀸 이마누엘에 지급한 비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소송에서 제시된 금액 중 가장 큰 것은 애플이 요구한 피해보상금액 21억 9100만 달러이다. 삼성은 피해액을 단돈 600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애플이 심리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애플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해 배심원들의 ...

삼성 소송 애플 2014.04.24

구글, “삼성-애플 소송 지원” 비밀 협약 체결했다

구글은 애플이 삼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부담 중 일부를 맡겠다는 비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삼성 간의 협약은 8명의 배심원들에게 비디오 녹화 증언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비디오에서 구글의 법무 담당자 제임스 마쿤이 등장해 삼성과 구글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통해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줬다. 마쿤의 증언에 따르면 이메일을 통해 구글은 삼성에게 안드로이드 검색상자와 관련된 애플의 특허 두 건과 구글의 지메일 앱과 관련된 특허 1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구글이 삼성에게 보상을 제안한 것은 애플이 이들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삼성의 변호에 있어서 구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이런 보상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게 된다. 삼성은 그 동안 애플이 제기한 주장 중 일부는 구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동영상 증거를 통해 애플은 구글과 삼성 두 회사가 이들 특허에 대해 공조해 왔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지난해 8월 16일 녹화된 이번 동영상에서 마쿤은 의자에 뒤로 몸을 기댄 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큰 열의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에게 각각 25시간의 변론 시간을 부여했는데, 이번 동영상 증언은 애플 변론 시간의 마지막에 제시됐다. 소송은 오는 금요일 다시 재개되는데, 배심원없이 양측 변호인들이 이번 소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공방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배심원들은 4월 28일 월요일 마지막 변론을 위해 모이고, 이후 평결을 내리기 위한 심의가 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재판 2014.04.23

미 백악관, ‘특허 괴물’ 억제를 위한 조처 착수

미 백악관이 특허 소송 남용을 겨냥한 새로운 조처를 시작했다. 이른바 ‘특허 괴물’에 의해 고소를 당한 특허 소송의 원고 측을 지원하기 위한 웹 사이트 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2월 20일 미 특허청 특허 소송 관련 페이지에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미 특허청 마이클 리 부청장은 이 웹 사이트가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부터 특허 소송이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람, 관련 사항이 자사의 주력 사업 모델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웹 사이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또 기존 기술이나 기존 발명의 증거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크라우드소싱 이니셔티브도 새로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허청이 나쁜 특허 청원을 거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외부 기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청 특허 심사원에 대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허 청원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발명가를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 디렉터인 진 스펄링은 PAE에 의한 특허 남용은 미국 경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분야에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꼈다. 비싸고 때로 악용되는 소송을 넘어 혁신을 촉진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 단체들은 백악관의 이번 조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특허 추적 툴을 개설해 자사 특허의 투명을 높이고 있는데, 법무 담당 부책임자 호라시오 구티에레즈는 “미 특허청이 까다롭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곳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체인 ACT(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의 최고 디렉터 모건 리드는 ...

소송 백악관 특허 2014.02.21

“경쟁 서비스도 동등한 노출 보장” 구글, EU 반독점 소송 합의 도달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EU 반독점 소송를 화해로 끝내기 위해 자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전문화된 검색 서비스에도 비슷한 수준의 노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유럽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쟁업체들이 검색 결과에서 경쟁 웹 사이트와 서비스의 노출을 줄이는 식으로 사용자들의 구글 자체 서비스로 유도했다고 고소했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의 경쟁 담당관 조아킨 앨무니아는 “구글의 알고리즘에 간섭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임무는 경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앨무니아는 또 구글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이전에 구글이 제시한 해결책에서 개선된 것으로, 특히 특정 분야 검색의 경쟁 환경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검색 결과에서 경쟁업체의 노출도이다. 경쟁업체로의 링크와 관련된 이미지가 더 커지고 두드러지게 되며, 이들 링크를 숨기는 옵션도 없어진다. 하지만 구글이 검색 결과를 제안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구글의 법무 책임자 켄트 워커는 발표문을 통해 “우리는 구글이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경쟁업체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협력해 왔으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앨무니아는 18곳의 원고 업체에 이번 소송 화해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앨무니아는 “일부 고발사항이 부분적으로 기각된 이유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업체들은 화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으며, 합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져 법적 효력을 가지기 전에 이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은 이번 발표 내용에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구글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앨무니아는 “구글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검색 유럽위원회 소송 2014.02.06

조 단위 손해배상, 삼성과 애플에겐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

삼성이 스마트폰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애플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금액 9억 3000만 달러는 어떤 디바이스 업체에게는 1년 수익이 될 수도 있지만, 삼성에게는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자사의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담당하는 IT 및 모바일 사업부의 분기 영업 이익은 5조 4700억 원(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566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미 법원이 부과한 손해배상 금액은 2주일 분의 영업 이익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애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지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삼성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 배상금은 애플 전체 영억 이익 8일치에 불과하다. 애플은 삼성과 달리 매출을 분야별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양사가 막대한 배상금의 위험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정 공방을 그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애플은 지난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함으로써 현대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지만,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는 삼성은 애플보다 더 인기있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아이폰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이에 대응해 맞소송을 제기하며 길고 긴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양사 간의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애플을 손을 들어주며 삼성에게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삼성은 이에 항소했고, 재판은 오는 3월말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실적 삼성 소송 2014.01.27

구글과 삼성, 특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상호 라이선스 협약 체결

구글과 삼성이 향후 특허 관련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을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향후 10년 간 획득할 특허 전반에 대해 전세계에 걸쳐 상호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 26일 양사는 간략한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번 협약은 “기술과 비즈니스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의 특허 담당 법무 책임자인 알렌 로는 발표문을 통해 “이런 종류의 협약을 함께 이루어냄으로써 양사는 법률 분쟁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지난 수년 동안 애플과 모바일 특허에 대한 다양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애플에게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양사 모두에게 애플에 대한 방어책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로의 특허에 대한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구글과 삼성은 기존 제품은 물론 향후 개발될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관련 심화된 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적재산권 센터 책임자인 안승호 박사는 “삼성과 구글은 불필요한 특허 분쟁을 벌이는 것보다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업계 전체에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라이선스 2014.01.27

구글과 애플의 “상호 인력 불가침” 공모 혐의, 90억 달러 집단소송 직면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미국 실리콘 밸리의 IT 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공모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미 항소법원은 연방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의 집단소송 허용 판결에 불복하는 IT 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5월 27일로 예정된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만약 IT 업체들이 패소할 경우 6만여 명이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9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일군의 실리콘 밸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고용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실리콘 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IT 업체들이 서로의 직원은 채용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밀렵금지” 협정을 맺어서 직원들의 보수를 내리고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으로 돌아가는데, 당시 5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어도비와 애플, 구글, 인텔, 인튜이트, 루카스필름, 픽사 등이 이런 합의를 통해 직원들의 보수를 동결시키고 이직을 제한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루카스필름과 픽사, 인튜이트는 원고 측과 합의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이들 업체가 이른바 ‘두 낫 콜(Do Not Call)’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측은 이 목록은 이들 업체의 채용 담당자가 일자리를 제안하지 말아야 할 상대 회사의 직원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호 간에 직원을 데려가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셔먼 반독점법과 클레이튼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것. 이런 합의의 증거로 당시 애플과 구글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츠 간에 오고간 이메일이 제시됐으며, 루시 고 판사는 이를 기반으로 집단소송을 인정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켈리 더모디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소송의 승리를 자신했다 사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4월에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집단소송 신청이 기각됐었는데, 10월에 루시 고 판사...

소송 반독점 애플 2014.01.16

IDG 블로그 | 특허 괴물의 다음 먹잇감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이 특허 괴물의 주의를 끌었고, 오픈 인벤션 네트워크가 이를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진행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혁신을 짓밟는 특허 남용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래의 규모나 미래 성장을 위해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시장 선도업체의 움직임, 그리고 현재의 특허법 개혁이 가장 악독한 특허 괴물을 제재하는 데 그치고 정가 대기업의 특허 남용은 막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많은 부분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리눅스 커뮤니티가 특허 소송에 대비해 OIN(Open Invention Network)를 구성하고 구글이 합류하고 OIN이 오픈스택을 방어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특허 괴물의 공격은 불가피한 것일까?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러스터링과 과학적 컴퓨팅, 데이터 분석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학 연구의 인기 주제였다. 특허법 개혁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들은 종종 특허권을 특허 괴물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허 연구 활동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유한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필사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은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데 오래 걸리는 분야이고, 이미 많은 신생업체들이 생겼다 사라졌다. 벤처 캐피털은 흔히 신생업체들에게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데, 이 때문에 투자가 실패한 이후에도 뭔가 팔 수 있는 것이 남게 된다. 특허 괴물은 이 별 것 없는 실패작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특허는 이 두 경로를 통해 특허 괴물의 손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들 작은 규모의 특허 괴물 외에 덩치 큰 특허 괴물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를 통해 이미 특허 분쟁을 위한 ...

리눅스 오픈소스 소송 2014.01.14

토픽 브리핑 | IT 혁신의 빛과 그림자 “기술 특허”…특허괴물 제재 진전

기술 특허의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여된 연구 개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허의 가장 긍정적인 역할일 것이다. 때문에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분야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IT 산업은 내로라하는 특허 출원 수를 자랑하고 있다. IT 산업, 전세계 특허 출원 상위 장악…산업 디자인도 증가일로 애플 삼성 특허 재판의 중심에 있는 '트레이드 드레스'의 이해 - IDG Tech Report 한편으로 기술 특허는 앞으로 나올 제품을 예상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품화 이전에 기반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업체의 특허 출원 및 승인 상황을 살펴 보면, 과연 이 업체가 앞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짐작할 수도 있다. “문신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로폰 대체” 구글 특허 출원  “아이폰으로 자동차 찾고 조작까지” 애플 새로운 특허 출원 애플의 새 특허로 본 아이폰 카메라의 미래 특허로 알아보는 구글의 뉴스 랭킹 알고리즘 하지만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특허를 둘러싼 업체들 간의 분쟁이다. 그리고 IT 분야 특허 소송의 ‘빅 매치’라면 역시 스마트폰 시장의 앙숙인 삼성과 애플 간의 10억 달러 규모 특허 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해 이미 삼성의 1차 패소로 1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피해 보상액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삼성의 항소로 2013년 여름 IT 업계는 다시 한 번 특허 소송의 열기에 빠져 들었다. 물론 대형 소송전이 아니라도 사실상 특허 관련 분쟁은 ‘일상다반사’로 언제나 진행 중이라는 것이 IT 업계의 실정이다. 삼성-애플...

소송 특허 특허괴물 2014.01.10

애플-삼성, CEO 직접 참여하는 중재 협상 열기로 합의

오는 3월로 예정된 본격적인 재판 이전에 삼성과 애플 간에 CEO들이 직접 참석하는 중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 CEO 팀 쿡과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은 2월 19일 경까지 내부 법률 고문 3~4명과 함께 중재 협상에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 변호사들이 제출한 공동 법원 문서에 따르면, 외부 법률 고문은 참여하지 않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 1월 6일 삼성과 애플의 수석 법률 임원이 직접 만나 화해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이런 주목 받는 분쟁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법원은 지난 해 11월 13일 양사에게 2014년 3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화해 논의에 대한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중재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사가 현재 벌이고 있는 여러 소송 중 일부를 화해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미확인 보도도 이어졌다. 하지만 양사 간에 이런 중재 노력이 성과를 낸 전례는 없다.  editor@itworld.co.kr

삼성 CEO 소송 2014.01.10

특허괴물 제재할 혁신법, 미 하원 통과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제재하기 위해 입안된 법안이 통과됐다. 현지 시각 12월 5일 325 대 91의 표결로 통과된 혁신법(Innovation Act)은 전자프론티어재단을 비롯한 단체는 물론 다수의 대형 IT 업체로부터도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이제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일방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일부 미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소규모 발명가들을 희생시켜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가 이 법안으로 소규모 기술 업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몇몇 대형 업체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이베이, 야후 등을 대표하는 인터넷 협회(Internet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특허 시스템을 남용하고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특허 괴물들에게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법은 특허 라이선스와 소송을 주된 매출원으로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 침해 소송의 증가와 특허 화해 요청 서한의 상당수가 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법안은 모호한 특허를 기반으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특허를 명확히 하고 침해를 주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상대 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특허 침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몇 년 전부터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특허괴물 혁신법 2013.12.06

미 IT 업계, “나쁜 특허”를 없애기 위한 움직임 박차

IT 사용자들(특히 소매업체)은 드롭다운 메뉴, 카탈로그 이미지 표시 또는 검색 엔진을 비롯한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미 의회에는 특허 처리 과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특허 개혁안인 혁신법(The Innovation Act)을 상정하기 위한 미국 하원 위원회의 표결이 33 대 5로 가결된 것은 혁신에 대한 양당의 지지 의사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 표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이를 둘러싼 IT 업계의 깊은 분열이다. 승인된 특허에 대한 의의 제기가 핵심 혁신법 최종안에서 개혁된 부분은 영업 방법 침해 소송의 피고 측이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BM(Covered Business Method)을 다루는 이 행정적 이의 제기는 최대 18개월 동안 소송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저품질 특허의 무효화까지 가능하다. 2011년에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이 이의 제기 규정은 현재 일부 재무 분야로만 제한된다. 그러나 특허 개혁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도록 이 규정을 확대할 것을 원하고 있다. CBM 이의 제기는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문제의 특허들을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도구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주류 IT 업체들이 보유한, 수익과 직결되는 특허를 공격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의 제기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혁신법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침해 소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무기가 있다. 원고의 법률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도 있고, 소송 전에 원고 측이 더 많은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이는 피고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소송을 당했는지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끄는 요소는 CBM의 확장이다. 최근 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New American...

소송 특허괴물 CBM 2013.12.06

애플, 모바일 라이선스 협상에 삼성 임원 참여 금지 요청

애플은 미 연방법원에 유출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임원들이 향후 2년 간 모바일 디바이스 라이선스 협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삼성이 현재 계류 중인 애플과의 다른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깨끗한 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삼성과 삼성의 법률회사에 변호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데, 삼성의 외부 자문이 애플의 기밀 정보를 삼성과 공유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의 정보에는 애플이 노키아, 에릭슨, 샤프, 필립스 등과 체결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변호사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노키아의 지적재산권 담당 최고 임원인 폴 멜린의 증언으로 불거졌는데, 멀린은 삼성의 임원이 라이선스 협상 회의에서 노키아가 애플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계약 조건을 외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4건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건이 손해 배상에 대한 전문가 요약 보고서에 담겨 있었는데, 이 보고서가 아무런 수정없이 삼성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의 조사 단계에서 삼성의 법률회사인 퀸 임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에 이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 해 삼성은 애플에게 10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판사가 손해의 일부를 다시 계산하기 위해 새로운 배심을 요청하면서 지난 달 손해배상액은 9억 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의 외부 자문은 문제의 전문가 보고서를 삼성의 임원이 접근할 수 있는 FTP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은 문제의 정보를 부적절하게 획득한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향후 2년 간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된 어떤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또한 삼...

삼성 소송 손해배상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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