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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핵심 아이폰 특허 무효” 다시 불 붙는 삼성 vs. 애플 특허 분쟁

스마트폰 디자인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의 아이폰 관련 특허 중 하나가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특허는 배심이 삼성이 애플에게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문제의 특허 D618677는 아이폰 3G의 디자인에 관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1월 출원됐다. 하지만 애플은 2007년 1월에 출원된 2가지 특허를 기반으로 2008년 특허의 보호 기간을 앞당겼다. 이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이전 특허가 이후 특허를 충분히 설명해야만 하는 조건이 달린다. 미국 특허청은 이전에 출원된 2건의 특허가 2008년 출원된 디자인 특허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판정한 것이다. 거의 2년에 가까운 두 특허 출원 사이의 기간 동안 다수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아이폰과 비슷한 모양의 휴대폰을 생산했고, 여기에는 삼성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디바이스는 ‘선행 기술(Prior Art)’, 즉 발명이 공표되기 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거나 알 수가 있었던 동일한 기술을 증명하는 것으로, 애플이 출원한 디자인 특허는 출원 당시 이미 보편화된 것이 되었다. 삼성은 여전히 애플에 대한 5억 4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손해 배상액의 큰 부분이 무효화된 디자인 특허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성은 미국 특허정의 판정을 자사가 애플에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디자인 2015.08.19

삼성-애플 항소심 “배상금 너무 많다”…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평결 뒤집어

삼성이 지난 2012년 부과된 9억 3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전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미 항소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미 워싱턴 DC 연방 순회법원 항소법원은 삼성이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의 디자인과 실용 특허를 침해했다는 캘리포니아 연방 배심의 평결에 동의했다. 하지만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즉 전체적인 모습이나 제품의 포장 등을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뒤집었다. 따라서 처음 소송이 진행된 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배상금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만 한다. 항소법원은 아이폰의 미관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디바이스의 외견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가 스마트폰에 독보적인 외양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이런 특징이 아이폰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애플의 다른 주장은 인정했다. 또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업이 경쟁업체의 제품을 모방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연방배심은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삼성에게 10억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다. 애플이 요구한 배상금액은 27억 5000만 달러였다. 이후 담당판사가 배상금액을 다시 산정해 9억 3000만 달러로 조정되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애플 2015.05.19

샤오미 해외 진출, 특허 전쟁에 발목 잡히나

특허 분쟁으로 샤오미는 자사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를 중단해야 했다. 이번 분쟁로 샤오미는 일정한 출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특허 분쟁이 스마트폰 업체들을 힘들게 해 왔으며, 이제 샤오미 역시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지난 주 샤오미는 스웨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에릭슨과의 특허 분쟁으로 자사 제품의 인도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법적 분쟁이 샤오미의 세계 시장 진출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앞으로 다른 특허권자로부터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분쟁에서 에릭슨은 샤오미에게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데만 3년을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특허는 샤오미의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통신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에릭슨은 이메일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에릭슨은 법적 조처를 취해야만 했다”라며, 샤오미가 해당 기술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샤오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에릭슨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원만한 문제 해결은 결국 일정한 비용 지불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샤오미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중국 내 1위 스마트폰 업체로 부상했다. 하지만 샤오미는 2010년에 설립됐으며, 때문에 다른 IT 업체처럼 폭넓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비록 샤오미는 자사의 특허 관련 활동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샤오미가 해외 진출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는 결국 지적재산권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널리스트의 애널리스트 왕 징웬은 “샤오미의 소송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며, 에릭슨 뿐만 아니라 특허를 샤오미를 상대하는 무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샤오미는 인도를 해외 진출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아직 인도 내...

소송 중국 샤오미 2014.12.15

애플의 아이튠즈, 10년 된 반독점 DRM 소송 드디어 시작

온라인 음악 배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한 애플에 대한 10년 가까이 끌어온 반독점 소송이 이제 시작된다. 음악 플레이어인 아이팟에서 애플은 자사의 음악 스토어인 아이튠즈에서 구매한 음악만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팟에서는 아이튠즈 이외에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생할 수 없었다. 원고는 애플 아이팟과 아이튠즈는 미국과 캘리포니아주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반독점 집단 소송을 제소했다.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12월 2일 오전 미국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서 비디오테이프 성명을 통해 등장할 예정이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 10년이 넘도록 엄청난 양의 소송문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자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각하하도록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2005년 소송에서 본연 주장의 일부를 폐기하는데 그쳤다. 지난 10월, 이반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12월 2일 화요일에 재판을 시작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 대변인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2005년 1월, 이 재판이 시작된 이래로, 약 10년이 지나면서 음악 배포 산업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이 소송장에는 게이트웨이, 엡손(Epson), RCA, 이디지털(e.Digital)로부터 나온 디지털 음악 재생 플레이어와 함께 아이튠즈의 경쟁업체였던 냅스터(Napster), 바이닷컴(Buy.com), 뮤직 리벨리온(Music Rebellion), 오디오런치박스(Audio Lunch Box)와 같은 업체들을 언급했다. 소송문의 첫머리는 이미 사라진 CD 판매업체 타워 리코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음악들은 모두 타워 레코드에서 구매한 CD 플레이어에서만 듣을 수 있다고 한다. 애플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행위다." 원고측 변호인 토마스 슬래터리는 &...

소송 반독점법 아이튠즈 2014.12.02

삼성, ITC에 엔비디아 칩 미국내 반입 금지 신청

삼성이 미국내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프로세서 판매를 막기 위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삼성과 엔비디아 간 특허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ITC에 따르면, 이 제소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시스템 온칩 양쪽에 적용된다. 이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 제품군과 자체 테그라(Tegra) 모바일 프로세서 양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양사간 소송 전쟁이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로,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엔비디아는 ITC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퀄컴, ARM,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Imagination Technologies)의 특정 칩이 들어가 있는 삼성 갤럭시 폰의 미국내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은 11월 초,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를 상대로 되받아쳤다. 삼성은 칩 디자인과 다른 기술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자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연하게도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품을 금지하는 것은 IT 산업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자체 제품 내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엔가젯은 ITC에 제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는 조정하는데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전했다. 이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엔비디아와 협력업체들은 그들 제품들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항해 ITC에 맞소송을 펼칠 계획"이라며, "치킨 게임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그래픽 카드 2014.11.24

IDG 블로그 | “아이폰 6는 넥서스 4를 베꼈다”

애플의 아이폰 6은 수많은 IT 미디어로부터 격찬을 받았고, 매장은 긴 줄이 늘어섰다. 하지만 IT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애플이 안드로이드 폰과 그 운영체제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많이 베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동안 애플은 이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특허 소송 업체였고, 아이폰의 여러 특징을 직접 베꼈다는 혐의로 삼성과 벌이고 있는 소송으로 유명하다는 점이다. 아스 테크니카 리뷰의 론 아마데오는 허핑턴포스트를 통해 “iOS 8의 많은 기능은 안드로이드에 있던 것이고, 더 커진 아이폰은 삼성과 다른 안드로이드 폰 업체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방향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초기에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많은 것을 베꼈다면, 이제 진동이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마데오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아이폰 6은 넥서스 4처럼 보인다. 이 안드로이드 폰은 2012년 4.7인치 화면에 760p 해상도, 알림 실행 위젯, 서드파티 키보드, 크로스 앱 커뮤니케이션, 클라우드 사진 백업, 배터리 통계 등의 기능을 담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아이폰 6에서 볼 수 있다. 게다가 애플은 맥과 iOS 디바이스 모두에 움직이는 래디얼 메뉴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허를 취득한 상태. 컬트 오브 맥(Cult of Mac)에 따르면, 이 기능은 2011년 삼성이 도입한 기능을 연상시킨다. 스마트폰들이 서로 서로 비슷한 기능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다만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의 복제 디자인을 두고 처절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에 낯설게 보이는 것이다. 분명히 애플의 관점은 “삼성이 하면 특허 침해고 애플이 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인 것 같다. 애플은 삼성이 스마트폰 디자인과 그래픽 아이콘 등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여러 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9억 2900만 달러짜리 배심 평결을 받았다....

소송 디자인 복제 2014.09.26

“특허 가치 다시 계산하라” 페이스타임 VPN 소송, 2심에서 파기 환송

미 항소법원이 애플에게 3억 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버넷X(VirnetX)와의 특허 침해 소송을 파기 환송했다. 법원은 버넷X가 보유한 인터넷 보안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의 VPN 서비스가 4가지 특허 중 하나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2건의 보안 통신 연결 관련 특허 기술의 가치를 잘못 평가했고,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2건의 특허 침해했는지 여부를 올바른 청구범위 해석에 따라 재심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배심원의 손해배상액을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재심사해야 한다. 이번 판결의 수석 판사 샤론 프로스트는 “로열티 기반을 계산하면서 1심 법원은 피고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와 특허 기능을 연계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특허 기능과 피고 제품에 포함된 수많은 비특허 기능 간의 가치 배분에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법원의 판결은 기술적으로는 1심 판결과 큰 차이가 없지만,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애플 제품의 가치에서 특허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한 점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1심에서 버넷X 측 전문가 증인은 페이스타임 기능이 애플 제품의 판매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페이스타임을 탑재한 맥 1대당 29달러, iOS 디바이스 1대당 15달러의 로열티 기준을 사용한 것이다. 버넷X는 지난 2006년 SAIC로부터 4건의 VPN 관련 특허를 인수했다. 2010년 10월 처음 애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버넷X는 2012년 말 애플의 아이폰 5를 비롯한 신제품까지 소송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버넷X는 2010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와 VPN 특허 관련 2억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손해배상 애플 2014.09.17

엔비디아, 삼성과 퀄컴에 특허 소송 제기… GPU 관련 특허 침해 주장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이 자사의 GPU 관련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그 동안 스마트폰과 관련해 일어났던 수많은 소송전과는 달리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이 엔비디아에 있어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자사 설립 21년 만에 처음 제기하는 특허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ITC에는 퀄컴의 아드레노, ARM의 말리, 이매지네이션의 파워VT 그래픽 아키텍처를 포함하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델라웨어 법원에는 자사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특허 GPU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고, 삼성과 퀄컴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엔비디아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으며, 퀄컴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엔비디아는 델라웨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은 자체적인 그래픽 처리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퀄컴의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비롯해 다른 특허 침해 프로세서와 GPU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 동안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고자 했지만, 삼성은 대부분 공급업체의 문제일 뿐이라고만 대답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특허 7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단일 칩에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는 GPU라는 기본적인 발명부터 비전문가도 정교한 그래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간으한 셰이딩의 발명, GPU 내의 모든 처리 유닛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셰이더의 발명, GPU 내의 멀티쓰레드 병렬 처리 발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ITU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삼성...

GPU 삼성 퀄컴 2014.09.05

“최후의 저항” 클라우드의 미래가 걸린 MS와 미 정부의 싸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소재한 시설에 있는 사적인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미 연방정부의 수색 영장에 저항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이 영장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신청을 각하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수년 간 클라우드의 향방을 결정한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이 때문에 애플과 AT&T, 시스코가 법정 조언자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구글과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소송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이메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국가 사법권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클라우드는 그 특성상 한 나라에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회사라고 해서 미국의 법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데이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체가 미국 외부에 존재할 때도 적용되는 것인가?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미국이 보유한 클라우드 기반 자원을 사용하는 데 대한 우려는 너무나 쉽게 나타날 것이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기업들은 데이터를 미국 외 영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하는 것으로 미국의 영장을 피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가 미국 회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말이다. 필자는 이번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 만약 필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그 업체가 미국 회사이든 아니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국가의 법률만이 해당 데이터에 적용된다고 상정할 것이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가 해외의 잠재 고객을 쫓아내고 클라우드 시장 자체를 제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전세계에 걸쳐 데이터 복제본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

정부 소송 법원 2014.06.23

미 대법원, “아이디어뿐인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효”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만으로는 특허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일부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인정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업체인 앨리스(Alice)와 CLS 은행과의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앨리스가 보유한 컴퓨터화된 현금 거래 플랫폼은 특허를 받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연방항소법원의 CLS은행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앨리스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앨리스의 특허는 거래 당사자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중개 합의(intermediated settlement)’를 컴퓨터화한 버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지 일반적인 컴퓨터 구현만 필요하다면,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삼자를 이용해 합의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은 특허를 취득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비평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특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T 사업가 단체인 엔진 어드보케이시(Engine Advocacy)의 최고 디렉터이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오랜 비판자인 줄리 사무엘스는 이로써 기반이 약한 특허를 입증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엘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터와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한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온 대법원의 오랜 판례 중 최신의 것으로, 다시 말해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소송 아이디어 판결 2014.06.20

애플, 삼성 제품에서 특허 침해 기능 삭제 요청

애플은 이달 초 내려진 배심 평결에 대한 후속 조처로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자사의 특허 3건과 관련된 기능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해달라고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요청했다. 애플은 또한 배심원단이 내린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애플이 사용 중지를 요청한 기능은 ‘밀어서 잠금해재’나 자동 교정 기능, 그리고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적용되는 퀵 링크 기능 등이다. 이달 초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데 대해 1190만 달러를 배상하고 평결을 내렸다. 자동완성 기능의 경우 이미 침해 여부는 결정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만이 이번 평결에 의해 정해졌다. 한편 애플 역시 일부 제품에서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다. 지난 주 제출한 요청을 통해 애플은 자사가 시장에서 전체 제품군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심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특정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1개월의 기간을 제시했는데, 애플은 이런 요청이 삼성의 특정 제품 판매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또 삼성이 애플의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이미 다른 대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고 주장한 만큼, 이를 이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은 이메일을 통해 “과장된 손해 배상 청구가 각하된 후 애플은 경쟁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에 기대고 있다. 만약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정 경쟁이 저해될 뿐 아니라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합의를 통해 특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아직도 양사가 초기 법원이 권고한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판매금지 2014.05.27

애플-구글, 모든 특허 소송 취하하기로 합의

모바일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업체 애플과 구글이 양사 간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지난 16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애플과 구글은 또한 특허 제도 개혁의 일정 분야에서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상호 라이선스는 이뤄지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미 무역위원회에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제소했고, 이후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구글에 인수됐다. 현재 구글은 스마트폰 사업을 레노버에 매각하리고 합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매각이 마무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외에도 애플은 삼성을 포함해 수많은 스마트폰 업체를 고소했는데, 이중 많은 소송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달 초 미 캘리포니아 배심은 삼성에게 애플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억 1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손해 배상액이 무려 9억 3000만 달러였다.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하면서 업체들 간의 경쟁 역시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치열해 졌으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허 소송을 빈발하고 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 수천 시간의 법정 공방을 진행한다 해도 그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까지 경쟁업체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금지 판결을 얻어낸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로 모토로라 모빌리티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이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에서도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양사 간의 합의를 요청했고, 심지어 올해 초에는 양사 임원이 마주 앉아 합의 방안을 도출해 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합의 애플 2014.05.19

토픽 브리핑 | “희비 교차” 반환점 접어 든 안드로이드 특허 소송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명목상으로는 애플이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과 구글이 승리했다. 물론 양쪽이 항소를 하면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이제 소송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리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구글 진영의 특허 환경에는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바로자바 API를 두고 오라클과 벌이고 있던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2008년 1.0 애플파이가 발표된 안드로이드를 둘러 싼 특허 소송은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애플은 삼성이 스마트폰 9종과 태블릿 1종에서 자사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물론 삼성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를 했다. 배심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1억 1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중 9900만 달러의 손해가 인정된 특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해 주는 링크에 대한 것이다. 2012년 8월에는 10억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1/10로 줄어든 배상 금액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승리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애플-삼성 배심원단, 평결 수정…배상액은 1억 1950만 달러 그대로 미 배심 평결, "삼성은 애플에 10억 달러 배상하라"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배상액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양사의 매출과 수익, 그리고 양사가 그 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기존 판결의 손해배상액인 1조 원 역시 양사에게는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하다. 때문에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정도는 양쪽 모두에...

삼성 저작권 소송 2014.05.16

애플-삼성 배심원단, 평결 수정…배상액은 1억 1950만 달러 그대로

지난 주 금요일 평결을 내렸던 애플-삼성 재판의 배심원단이 지난 5월 5일 법정에 다시 모여 평결 양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하지만 애플에 대한 삼성의 손해배상액은 바뀌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2일 첫 평결을 내놓으며 삼성이 애플의 고소한 특허 중 두 건을 침해했으며, 이미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세 번째 특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른 두 건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평결이 내려졌으며, 애플이 삼성의 특허 한 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평결 양식을 작성하면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삼성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할당하지 않은 것. 배심원단은 월요일 산호세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아와 2시간 가량을 들여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배심원단이 작성해야 하는 평결 양식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지난 금요일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모든 제품과 특허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 하며, 이런 복잡성에는 서로 다른 삼성의 자회사들도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간과했던 삼성의 제품에 대해 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할당했는데, 대신에 원래의손해배상액을 조정해 전체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전체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인 9900만 달러가 미국 특허번호 5,946,647에 대한 침해에 대해 부과됐는데, 이 특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해 주는 링크에 대한 것이다. 이번 평결은 애플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는 반면, 삼성과 구글 양측에게는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에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소송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삼성이 9대의 스마트폰과 1대의 태블릿 제품으로 자사 특허 다섯 가지를 침해해 20억 달러 이상의...

삼성 소송 애플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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