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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강제 업그레이드 소송 패소...원고에 1만 달러 배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소규모 여행사 운영자 테리 골드스타인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골드스타인은 승인하지 않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로 자신의 업무용 PC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다. 그리고 판사는 골드스타인의 손을 들어주며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처음에 항소했지만, 지난 달 추가 소송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 취하했다. 시애틀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스타인은 윈도우 10이란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며, 누구도 자신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서비스에 PC를 복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소송을 제기했으며, 새 PC 구매 비용과 그간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수준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골드스타인의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 전략을 펼치기 이전, 윈도우 10 출시 초기의 일이다. 문제의 승인되지 않은 윈도우 10 설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미 이 무렵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업그레이드 전략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송 비용 때문에 항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대신 이번 소송으로 관련 소송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불만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확고한 판례가 되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업그레이드 마이크로소프트 2016.06.28

애플 아이폰 6, 중국 내 판매 금지 위기...디자인 특허 침해로 피소

애플의 아이폰 6과 아이폰 6 플러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업체와의 특허 분쟁으로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은 아이폰 6가 중국 디바이스 제조업체인 센젠 바이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베이징 지적재산권청은 애플과 그 협력업체에 두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애플이 항소하면서 현재는 계속 판매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주 금요일 이메일을 통해 “지난 달 베이징 지역 특허청의 행정 명령에 항소했으며, 그 결과 해당 명령은 베이징 IP 법원의 재심에 계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센젠 바이리가 보유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아이폰 6 모델은 바이리가 보유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데, 해당 특허는 2014년 7월 중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애플이 아이폰 6을 출시하기 직전이다. 바이리는 해당 특허 디자인을 자사의 100개 이상 브랜드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사용했는데, 바이리의 제품은 겨우 799위안, 약 120달러 정도의 가격이다. 아이폰 6의 가격은 5,288위안으로 판매를 시작했다. 바이리는 2014년에 이미 애플에게 특허 침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실 애플이 중국에서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에도 아이패드 상표를 보유한 업체와 법정 다툼을 벌였으며, 애플은 6,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화해했다. 사실 중국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올해 4월에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애플 아이튠즈와 아이무비, 아이북스 서비스를 이유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했다. 이들 서비스는 여전히 차단된 상태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애플의 제품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에 있다.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애플은 중국 내 스마트폰 업체 중 5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당시 카날리스는 화웨이나 비보, 오포 등의 중국 업체들이 애플과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 ...

소송 디자인 중국 2016.06.20

”구글의 자바 사용은 공정 이용”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소송 승리

배심단이 오라클이 제기한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일소했다.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3일 간의 심의를 진행했다. 오라클은 9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무혐의 평결로 구글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오라클의 변호인단은 평결이 발표된 후 굳은 얼굴이 됐지만,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변호인단은 밝은 얼굴로 배심단의 평결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앨섭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전 배심은 공정 이용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그럴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5월 10일 재판이 시작된 후, 배심단은 구글의 에릭 슈미츠와 래리 페이지, 오라클 CEO 사프라 캣츠, 전임 썬 CEO 조나단 슈왈츠 등 실리콘 밸리 유명인사들의 증언을 들었다. 구글의 주장은 썬의 의도가 자바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바 언어를 처음부터 오픈소스화했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슈왈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출시를 축하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인용하며, 썬은 구글의 자바 사용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오라클 변호인단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를 빨리 시장에 내놓아야만 했고, 썬과의 라이선스 협상에 실패한 후 무작정 자바를 사용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슈왈츠의 블로그 포스트도 안드로이드를 썬의 승리로 보이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오라클 측 변호사 피터 브릭스는 “구글은 자신들이 규칙을 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지름길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심단은 오라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평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도 작은 승리가 되는데,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전 판결에 의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27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패작인 썬 인수를 수익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멍청이 같은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2012년 오라클과 구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배심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의 “구조, 배열, 조직”을 안드로이드로 복사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거부하고 API란 단지 “미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6,000개가 넘는 명령어의 긴 계층 구조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 보호라면 몰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라클은 특허 소송에서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작권 소송뿐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자.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것에 대해 9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이 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이 십억 달러는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논평한 것처럼, 항소법원의 결정은 “컴퓨터 공학과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API란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와는 다르다. API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호환성과 그에 따르는 혁신에 지...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6.05.17

오라클-구글 특허 소송 첫 증인 에릭 슈미츠, "밀리지 않는 변론"

에릭 슈미츠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인석에 섰다. 그리고 오라클 변호사와의 팽팽한 공방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인 에릭 슈미츠는 이번 재판에서 첫 번째 증인을 소환됐다. 슈미츠에게 처음 질문을 던진 것은 구글 측의 변호사로, 슈미츠는 당시 썬이 보유한 37개의 자바 API를 사용하는 데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 슈미츠는 “40년 간의 경험”이라고 답해 IT 업계에서 API는 라이선스 없이 상요하는 것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오라클 측 변호솨 피터 빅스가 질문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이 돌았지만, 슈미츠는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다. 빅스는 배심원들에게 구글이 자사의 AP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빅스는 “그말은 당신네 API를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질문에 슈미츠는 “당신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빅스는 또 슈미츠에게 구글이 안드로이드 출시를 서둘렀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빅스는 “아이폰이 안드로이드의 경쟁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고, 슈미츠는 “실제로는 맞지 않다”라며, “안드로이드의 오리지널 버전은 전혀 다른 종류의 모바일 플랫폼이었다”라고 답했다. 슈미츠는 결국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전략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슈미츠는 자신이 CEO였던 당시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 사업 책임자였던 헨리크 드 카스트로란 이름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빅스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착각했...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11

“오라클 vs. 구글” 안드로이드 소송 2차전 돌입 : 현재 상황 이해하기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배심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4년 전 양측이 처음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보다 판은 더 커졌다. 오라클이 구글에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첫 재판보다 훨씬 큰 무려 88억 달러로, 이는 저작권 소송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심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구글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불편하다. 재판과 I/O 컨퍼런스 일정이 겹치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개발자들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의 앱 개발 방식을 바꾸거나, 오라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막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부터 4주에 걸친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에는 오라클 회장 래리 엘리슨과 구글 CEO 래리 페이지를 포함해 실리콘 밸리의 거물들이 증언을 위해 줄줄이 출두하게 될 전망이다.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 배심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윌리엄 앨섭 판사도 이를 우려한 바 있다. 재판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배심원들이 구글의 오라클 기술 사용이 "공정 사용" 원칙에 따른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 사용 원칙에서는 일부 용도를 위한 저작권물의 복제를 허용한다. 배심원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면 오라클은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나게 된다(항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는 재판의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리는 이 재판을 관전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논쟁의 핵심은? 구글은 10년 전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를 OS의 기반으로 삼았다. 자바 언어는 오픈소스이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이 과정에서 당시의 썬이 저작권을 소유한 7,000줄의 "선언 코드"가 포함된 37개의 자바 ...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5.10

구글-마이크로소프트, "상호 고발 끝낸다"...특허 분쟁 합의와 같은 맥락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규제 전쟁을 끝내고 정부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글에 대한 반독점 혐의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는 데 앞장 선 업체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어서치(FairSearch)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페어서치는 유럽연합에 구글에 대한 공식적인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해 온 업체들의 연합체이다. 양사의 합의 발표는 유럽위원회가 안드로이드에 자사 앱을 기본 탑재한 것과 관련해 구글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두 거대 IT 업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서로에 대한 이면의 냉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양사는 짧은 발표문과 함께 이런 관계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에 대한 규제 고발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는데, 법률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데 계속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화해 분위기는 지난 해 9월 양사가 체결한 국제적인 특허 합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합의로 양사는 미국과 독일에서 진행 중이던 20건의 특허 소송을 끝냈다. 구글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 회사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소송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장점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양사 관계의 자연적인 발전이라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소송 규제 유럽연합 2016.04.25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2015년 10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협회 대표 록사나 로빈슨은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작가들에게 “막대한 손해”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작가협회는 여전히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을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로빈슨은 구글의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래 미국 문화의 생명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심을 거부한 것은 창작 영역에서 기술 영역으로 막대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도서 분야뿐 아니라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저작권 협회(Copyright Alliance)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공정 이용의 경계가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북스 소송은 지난 2005년 작가협회가 구글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2008년 1억 2500만 달러의 합의를 했지만, 이후 법원에 의해 구글에 스캔한 도서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기각 당했다.  editor@itworld.co.kr

저작권 소송 구글북스 2016.04.19

“자바 소송 협상 결렬” 구글-오라클 CEO의 6시간 회의도 성과 없어

지난주 금요일 오라클과 구글의 CEO가 만나 6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안드로이드 상의 자바 사용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을 끝낼 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협상을 중재한 치안판사 폴 싱 그리월은 법원의 소송 사건 자료 일람표 상의 메모에 “이 소송을 화해하기 위한 초기 시도가 실패한 이후, 법원은 일부 소송은 화해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소송은 분명 두 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다. 오라클은 구글이 자사 자바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불법적으로 복제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사용해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며, 자바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오라클의 주장을 부인하며, 자사는 일정 환경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공정 사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 자바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양측은 이미 이 문제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배심은 공정 사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재판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다. 오라클은 자사의 손해액이 88억 달러라는 점을 배심에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으로, 대부분 모바일 검색에 대한 광고 판매 매출이다. 하지만 구글은 공판이 벌어지기 전에 이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양측 변호사는 지난주 심리에서 재판 담당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이런 양사의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알섭 판사는 심리 마지막에 이런 대규모 재판의 위험성을 양측 변호사에게 상기시켰다. 재판 결과 어느 한쪽은 소송에서 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진땀을 흘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양사가 합의를 끌어내도록 압력을 넣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협상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치안판사는 양사의 합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구글 CEO 순다 피차이와 ...

오라클 자바 소송 2016.04.18

IDG 블로그 | ”힘 내라, 마이크로소프트!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부의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한 단계 강화하고 나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두고 연방 정부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NSA의 과도한 감시 활동을 개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각 4월 14일 미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고객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할 때마다 고객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 국가 안보 규정 아래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 즉 인터넷 서비스 업체나 통신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소셜 네트워크 업체, 웹 사이트 등은 정부의 고객의 데이터 액세스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 정부의 감시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기 위해 일부 업체는 이른바 “보증 카나리아”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략은 고객 데이터의 기밀성 관련 프라이버시 보장 문구를 갑자기 삭제해 버리는 것으로, 레딧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누가 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없고, 또 고객이 관련 문구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9.11 사태 이후로 마구잡이로 확장되고 있는 정부의 감시 활동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 하지만 IT 업계의 다른 업계들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정보 요청 명령에는 따르고 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법이 오용되어 점점 더 많은 정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런 남용은 매우 광범위한 반테러법과 모든 요청을 승인해주는 것 같은 비밀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는 두 명의 상원의원이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이런 남용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정부와의 공개적인 싸움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 왔다. 나머지 IT 업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에 FBI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공개적인 ...

감시 해킹 소송 2016.04.15

“이번에는 애플이 당했다” 특허 침해로 6억 2600만 달러 손해 배상 평결

미국 텍사스주 배심원은 애플이 특허 라이선스 회사인 버넷X(Virnet X)가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6억 2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의 특허는 애플의 2009년 VPN 온디맨드 소프트웨어와 2010년 페이스타임 메시징 시스템, 그리고 아이메시지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됐다. 양측은 2012년에도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애플이 버넷X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항소심에서 평결이 뒤집어졌다. 지난 2월 3일 텍사스주 동부 배심원은 모든 점에서 버넷X의 손을 들어 줬으며, 더 나아가 애플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손해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텍사스 동부법원은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기가 있는 곳으로, 특히 이런 분쟁에서 특허 보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애플은 이미 담당 판사에게 평결 무효 선언을 요청했는데, 버넷X의 변호사가 “증거 외의 주장, 애플 증인의 증언을 노골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애플은 이런 행위가 “배심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고 부추겨 기록에 기반을 두지 않은 평결이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버넷X와 애플 양쪽 모두 이번 평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배심원 소송 손해배상 2016.02.04

밸브의 스팀 게임 재판매 금지, 불공정 행위로 피소

프랑스 소비자 단체 연합인 UFC(UFC-Que Choisir)가 밸브의 스팀 온라인 게임 플랫폼의 게임 재판매 금지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UFC는 파리 고등법원에 밸브의 사용자 계약 중 특정 조건이 유럽연합법을 위반하는 불공정 조건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대를 요청했다. UFC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매 권리만이 아니다. UFC는 밸브의 계약 조항 중 총 12가지가 불공정 조건 또는 불법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밸브가 게임 내의 가상화폐를 사용자가 구매한 실제 화폐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밸브가 스스로를 아무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UFC의 대변인 저스틴 마세라는 개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밸브는 데이터를 보호를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밸브는 계약 조항을 통해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밸브 스스로 인정하듯이 매월 7만 7000여 스팀 계정이 가로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 밸브는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특히 마세라는 재판매 금지 때문에 “만약 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닫으면, 자신의 모든 게임을 잃어버린다”라고 강조했다. UFC는 만약 물리적인 미디어로 구매한 게임의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가격차이도 없는 다운로드 게임의 재판매가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UFC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로부터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이 물리적인 게임 사본에 적용되는 것처럼 다운로드한 게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판매 원칙은 한 저작물의 사본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사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밸브를 비롯한 게임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이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사용...

소송 게임 재판매 2015.12.21

삼성, 애플에 배상금 5억 4800만 달러 지급 합의…추후 상환 가능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 4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애플은 소송을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상을 받게 됐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손해 배상액에 대한 재심 요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재심 요청은 최근 애플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 등 새로운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다. 삼성은 애플이 청구서를 보내면 10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은 미 특허청의 판결 등 소송 관련 내용이 추가로 밝혀지면 배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애플은 삼성의 상환 권리에 대해 논쟁을 벌여 왔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자사 아이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배심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함께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과 패키징과 관련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총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배심원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평결이 파기되면서 손해배상액은 5억 4800만 달러로 조정됐다. 최종 판결이 난 배상액은 5억 4800만 달러이지만, 남은 3억 8200만 달러에 대한 재평가 배심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삼성은 5억 4800만 달러의 배상금 중 3억 9900만 달러에 대해 연방법원의 전원 심리를 요청했다. 배상금에 삼성이 관련 제품으로부터 얻은 모든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특허 디자인은 관련 제품에서 극히 일부의 기능에 불과하다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다. 연방순회법원은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인 ‘핀치 투 줌’ 기능은 이미 미 특허청 특허심판부로부터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애플은 특허청에 항소할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애플의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삼성은 관련 손해배상액을 돌려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ditor@itworld....

삼성 소송 항소 2015.12.07

“AMD 불도저는 진짜 8코어가 아니다” 미국서 사용자 집단 소송 제기

AMD가 다시 한 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에는 실적이 아니라 불도저 CPU 플랫폼의 성능에 대한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성능에 실망한 한 구매자가 불도저 프로세서가 8코어까지 지원한다는 AMD의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 알라바마 주에 거주하는 토니 디키는 AMD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인 CLRA(Consumers Legal Remedies Act)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거짓 광고와 사기, 명시된 보장의 위반, 무책임한 허위 진술, 부당 이득 등을 규제한다. 소송의 핵심은 불도저 CPU 코어의 동작 방법이다. AMD는 두 개의 코어를 모듈이라는 단일 패키지로 담았다. 문제는 이들 두 개의 코어가 모듈 내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 8코어의 불도저 CPU이지만, 각 코어가 8개의 명령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코어에 불과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AMD는 불도저 칩에 포함된 코어의 수를 부풀려 설명해 소비자들이 불도저 프로세서를 구매하도록 했”으며, “컴퓨터 CPU 시장의 평균적인 소비자는 AMD의 프로세서 설계를 이해할만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AMD가 자사의 CPU에 관해 정확한 사양을 제공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AMD는 이에 대한 논평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CPU의 코어는 많은 PC 애호가, 특히 게이머나 고성능 데스크톱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디키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하다. 익스트림테크의 조엘 루스카는 불도저의 코어 8개가 4개처럼 동작한다는 주장을 믿지 않는데, “기술적으로 아무런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스트림테크의 테스트에서는 불도저 CPU 코어가 많을 수도록 멀티 쓰레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World는 2...

AMD CPU 소송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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