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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미 법원, 구글에 “해외 저장 이메일 제출하라” 판결…MS 소송과 정반대 결정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에 수색 영장에 따라 해외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된 유사 소송에서 항소 법원이 내린 판결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판결이다. 토마스 로이터 치안판사는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하에 발부된 두 건의 영장에 대해 해외에서의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영장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두 건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이메일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관점에서 계정 보유자의 점유 이익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없기” 때문에 압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구글의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옮기면서 사용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판결 취지이다. 또한 구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보겠지만, 이 때 계정 보유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즉 수색 행위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이 판례로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는 연장을 무효화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SCA 하의 영장이 해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이 분명한 고객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구글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영장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출했을 때 어느 국가의 통치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불명확하고, 그래서 사법기관이 국가 간의 공조 체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판사는 “구글은 정부가 정보를 요청한 시점과 구글이 정보를 제공한 시점 간에 데이터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

소송 구글 수색영장 2017.02.07

“VR 기밀 훔치지 않았다” 오큘러스, 절반의 승소…DNA 위반으로 5억 달러 배상

3년 가까이 걸린 제니맥스(ZeniMax)와 오큘러스의 소송이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다. 제니맥스는 자사의 가상현실 기술과 관련된 거래 기밀을 불법적으로 악용했다며 오큘러스를 고소했다. 결과는 제니맥스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큘러스는 제니맥스의 자산과 전문 지식을 훔쳤다는 혐의를 모두 벗게 됐으며, 이로써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리프트를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큘러스가 모든 혐의를 깨끗이 벗은 것은 아니다. 제니맥스의 부가적인 고소 중 하나는 설립자 파머 럭키와 관련된 것으로, 제니맥스는 럭키가 첫 리프트 킥스타터 비디오 등에서 제니맥스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써 기밀유지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둠 3 : BFG 에디션이 지적됐다. 배심은 제니맥스에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5억 달러는 처음 제니맥스가 자사의 피해 금액으로 제시한 2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제니맥스는 더는 오큘러스의 비즈니스를 가로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 이번 소송에서 제니맥스가 증명하려고 한 것은 존 카맥이 자사의 VR 기술을 훔쳤고, 파머 러키는 리프트를 만들 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오큘러스의 성공은 온전히 제니맥스 덕분이라는 결론으로 오큘러스를 궁지로 몰았을 것이다. 최종 판결은 오큘러스에서 배상금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온전한 기업으로서 일상적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오큘러스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오큘러스가 제니맥스의 거래 기밀을 훔쳤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 배심은 우리 손을 들어 줬다”라며, 다른 몇몇 평결은 실망스럽지만, 오큘러스의 제품이 오큘러스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반대로 제니맥스는 발표문을 통해 법원의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오큘러스가 더는 자사 기술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조처를 고려할...

소송 제니맥스 배상 2017.02.02

“트럼프 정부와의 전쟁 돌입” 이민금지령 대응 나선 주요 IT 업체

미국의 일부 IT 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금지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금요일 내려진 이 행정 명령은 난민은 물론 7곳의 무슬림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금지 명령이 일시적인 것이며,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미 국무부 공무원 1,000여 명이 미국이 더 위험해진다며 반대 서명을 하고, 사람들은 미국으로 오는 일부 여행객이 구류되는 주요 공항에 모여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기술 업계의 일부 기업 역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전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채용하고 함께 일하는 이들 기업은 조직적인 싸움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반대 성명을 내고 관련 직원들을 지원할 것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깃허브(GitHub)는 IT 업체들의 모임을 주선해 이번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소송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 깃허브는 아직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깃허브이 주선한 모임에 초대된 구글의 임원은 컴퓨터월드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만 달러의 비상 자금을 만들었으며, 이는 직원들의 기부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돈은 미국 자유인권협회, 이민법자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 국제구호위원회, 유엔난민기구의 4개 단체로 보내질 예정인데, 이들 단체는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보조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글 직원들은 트위터에서 #GooglersUnite란 해시태그를 사용해 구글 외부와 연대한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CEO 마크 저커버그는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이다”라며, 이번 이민 금지 행정명령에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컴퓨터월드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민금지 트럼프 2017.02.01

"지나치게 비싼 라이선스 비용" 애플, 퀄컴 상대로 잇단 소송 제기

애플이 중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과 특허를 과도하게 사용해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일 중국 베이징 지적 재산 법원에 따르면, 애플은 퀄컴에 약 1억 4,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논란이 된 것은 퀄컴 표준인 셀룰러 기술에 필수적인 특허다. 퀄컴은 특허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 비용 협상안을 거부했고, 라이선스 일부에 대해서는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요일의 논평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주 애플은 미국에서 퀄컴을 상대로 10억 달러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이 지나치게 높은 셀룰러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애플은 “수년 간 퀄컴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기술에 대해 부당한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에는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로열티 비용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개입했다고 퀄컴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퀄컴은 법정에서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며, 수요일 “애플이 중국에서 낸 공정 로열티 소송은 단순히 퀄컴 기술을 사용하면서 라이선스 비용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퀄컴은 애플에 제안한 라이선스 비용은 100개 이상의 중국 회사가 합의한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 2월 중국에서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후 퀄컴은 중국 내 사업 관행 개정에 나섰다. 퀄컴은 이때 중국 내 자사 특허 라이선스 시스템을 정밀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editor@itworld.co.kr  

퀄컴 소송 독점 2017.01.26

비정형 정보 120%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 거버넌스 가이드 - IDG Summary

관리되지 않는 빅데이터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기업이 저장하는 정보 중 최대 70%가 오래 되고 쓸모 없는 데이터로 스토리지 비용만 낭비할 뿐 아니라 정보 유출 등으로 위험만을 초래한다. 문제는 비정형 정보의 비중이 큰 빅데이터 환경은 기존 정보 관리 접근법으로는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보안, 컴플라이언스, 최적화까지 모든 과제를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 국내 기업의 비정형 정보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위험은 줄이고 정보 활용도는 높이는’ 효과적인 정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살펴본다. 본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총 70분께 [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 ] 을 증정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 빅데이터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업의 통제 현황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인 문서를 제어하라 현장의 비정형 정보 현황과 해결 과제 “비정형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빅데이터를 스마트 데이터로 프레임워크로 접근하는 전사적인 정보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소송 거버넌스 2017.01.18

애플 앱스토어, 소비자 집단 소송 직면…항소법원, “애플이 직접 판매” 판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이 아이폰 앱 시장을 독점했다는 소비자 집단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들은 앱 개발자가 아니라 애플로부터 아이폰 앱을 직접 구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시작됐는데, 이후로 원고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앱 구매자들은 30%의 높은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서드파티 앱의 매출 3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앱 개발사에 지급하며, 아이폰에서 구동할 수 있는 앱은 모두 애플이 통제하는 폐쇄된 시스템에서만 유통된다. 애플은 자사는 앱을 판매하지 않으며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배포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는데,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그러므로 애플은 동시에 앱 구매자에게 앱의 배포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자사의 역할을 쇼핑몰 소유주로 물리적인 상점 공간을 개발사에 대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도 서드파티 아이폰 앱 개발사가 각자의 상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직 애플이 앱 개발사에게 앱스토어 외의 다른 경로로 아이폰 앱의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 규정을 어긴 개발사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애플은 또한 아이폰 사용자에게 인증 받지 않은 앱을 다운로드하면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위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구매한 앱에 해당한다. 하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원고측 변호사 마크 리프킨은 이 집단 소송을 현재까지 아이폰 앱을 구매한 사람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ditor...

앱스토어 소송 독점 2017.01.16

“특허괴물 변호사도 공동 책임” 미 연방법원, 변호사에 소송 비용 배상 판결

지난 수 년간, 소위 ‘특허 괴물(patent trolls)’들의 활약은 가히 악마적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대부분 악당들이 그렇듯, 이들 역시 그 만행을 저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괴물 기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2014년 미 연방 대법원 판례도 능구렁이 같은 이들 기업의 활동을 제대로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달 19일, 한 연방법원 판사가 특허 괴물 기업이 아닌 그들의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게임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 판사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특허 괴물 기업의 변호사들에게 5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 청구서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이례적인 판결로 변호사들 역시 특허 괴물 기업들의 의뢰를 맡는 데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생겼다. 사실 특허 괴물 기업의 의뢰를 맡는 변호사들은 시간당 수당을 받는 일반적인 변호사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받아낸 돈에서 일정 비율을 사례금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뢰인-변호사 관계라기보다는 기업과 그 파트너의 관계에 더 가까웠으며, 이번 판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변호사들이 성공 보수보다 시간당 변호 비용을 더 선호하도록 만들만한 변화다. 그리고 이를 원치 않거나 수용할 수 없는 특허 괴물 기업은 가장 간단한 소송마저도 온전히 진행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망가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 된 분쟁은 전형적인 특허 괴물 소송이었다.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거스트(Gust)와 특허 보유 회사인 알파캡 벤처스(Alphacap Ventures), 대표 리차드 후아레즈 간의 소송이었다. 해당 소송은 지난 달 최종 판결이 이뤄졌으며, 재판 진행은 미 지방 법원 드니스 코트 판사가 맡았다. 코트 판사는 특허 괴물 알파캡이 대법원의 합법적 진행 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

소송 변호사 특허괴물 2017.01.05

노키아, 애플에 무더기 특허 소송··· 11개 국가로 확대

노키아가 애플에 국제적 규모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H.264 비디오 코덱을 포함한 여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노키아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 32개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미국 법원에 고발했다. 노키아는 20일에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5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노키아가 아카시아 리서치와 CIPM(Conversant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같은 특허 소송 전문 업체와 손잡은 것을 비난했다. 애플을 포함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부터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으로 터무니없는 사용료를 받으려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노키아의 특허 침해 소송은 독일의 경우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 지방 법원에, 미국의 경우 텍사스 동부법원에 접수됐다.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디스플레이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안테나, 칩셋, 비디오 코딩 등 다양하다. 노키아는 다른 지역 법원에도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노키아가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8개 특허 소송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해 승인된 H.264 어드밴스드 비디오 코딩 표준과 관련된 것이다. 역시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2번째 소송은 이와 다른 기술 10개 특허와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애플 워치, 맥, 애플 TV 등에 H.264 비디오 코덱을 사용하고 있다. 노키아의 법률 대리인은 "애플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누리는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계속해서 노키아 H.264 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수십개 기업이 우리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은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 주장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노키아 측은 "우리는 ITU 표준 규정에 따라 H.264 디코더에 대한 ...

노키아 소송 코덱 2016.12.23

미 대법원 “아이폰 특허 침해 배상액 계산 잘못”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미국 대법원이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부과된 3억 9,900만 달러를 무효화했다. 미 대법원은 8 대 0 만장일치로 항소법원이 디지인 특허는 아이폰의 일부에 적용되는 것일 뿐인데 아이폰 전체를 기반으로 특허 배상금을 계산했다며,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 판사는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아이폰의 일부를 기반으로 더 적은 배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특허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 항소법원은 판결을 통해 스마트폰의 특허 침해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며, 그렇게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토메이어 판사는 특허법 상의 ‘하나의 제조물’이라는 용어는 개별적으로 판매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과 해당 제품의 부품 모두를 수용할 만큼 폭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아이폰의 전명과 둥근 베젤 디자인에 적용되는 세 가지 디자인 특허, 그리고 홈 화면의 16개 아이콘 격자 배치에 대한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IT 업체의 지지를 받는 삼성은 대법원에 법률이 한 세기 이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애플과 삼성의 변호인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손해배상 2016.12.07

애플, 위조 케이블과 충전기로 “몸살”…”90%가 가짜” 소송 제기

모바일 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플 상표의 케이블과 충전기 90%가 가짜이다. 아마존은 최신 유행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만약 정품 애플 케이블과 충전기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페이튼틀리 애플(Patently Apple)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모바일 스타(Mobile Star)란 업체에 소송을 걸었다. 아마존은 이 업체를 위조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제조업체로, 자사 제품을 애플이 만든 것처럼 판매해 왔다. 원고 측에 따르면, 애플은 이들 제품을 아마존에서 구매해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어댑터 중 하나는 불이 났다는 아마존의 고객 리뷰도 제시했다. 모바일 스타의 가짜 제품은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했지만, 애플은 “Fulfilled with Amazon”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서드파티 판매자가 아마존을 통해 자사 제품을 배포할 수 있다. 애플은 소장을 통해 내부 검사 및 테스트 결과 이들 제품의 90%가 위조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제품은 판매 제품 목록에서 제거됐지만, 애플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바일 스타에 대한 금지 명령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품 애플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 특히 노트북용 맥세이프 어댑터는 제법 비싸다. 만약 이를 너무 싼 가격에 판매한다면, 일단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애플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케이블 어댑터 2016.10.20

미 대법원, 애플 디자인 특허의 피해 규모와 씨름 중…총수익 규정에 의문 제기

미 연방 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사건에서 막대한 침해 보상을 가능하게 한 19세기 법률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길고 긴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들은 이후의 일이다. 양사의 변호인에 대한 질문에서 법원은 침해 당한 특허가 사용된 부분이 아니라 특허를 침해한 디바이스의 총수익을 기반으로 특허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라는 규정을 여러 번 언급했다. 스테판 브라이어 판사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 총수익 규정은 단순한 제품에는 맞겠지만, 스마트폰과 같은 복잡한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춘닷컴에 따르면, 브라이어 판사는 “벽지라면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후드에 뭔가 있는 롤스로이즈라면? 아니다. 이것으로 자동차의 모든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배심원이 제품 일부의 가치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물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안토니 케네디 판사는 “내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애플과 삼성 간의 길고 긴 특허 분쟁은 지난 2012년 1심에서 삼성의 일부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는 배심의 평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특허는 둥근 베젤 디자인, 바탕 화면의 아이콘 배열 등이었다. 배심단은 원래 9억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디자인 특허 관련 손해액은 3억 9,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총수익 규정은 그대로 적용됐다. 삼성은 여러 IT 관련 단체와 함께 제품의 작은 디자인 요소를 침해한 것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특허 개혁 프로젝트 담당 디렉터 찰스 듀안은 판사들이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안은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논쟁은 대법원의 균형 있는 특허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

삼성 소송 애플 2016.10.12

법정으로 가는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강요된 업그레이드”로 집단소송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수법으로 인해 피소됐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PC 사용자 세 명은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를 강요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PC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어 시간과 비용을 잃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처음으로 미국 연방법원 차원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원고측은 집단소송 지위를 요청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사용자가 소송에 참여해 소송 규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소송의 쟁점은 1년 가까이 지속된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전에 어떤 운영체제 업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식을 사용했다.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자의 추가 승인없이 자동으로 설치를 진행하는 등이다. 그리고 이런 편법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업그레이드 알림창의 X 버튼을 업그레이드를 승인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자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향이 클 수밖에 없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방법을 무료 업그레이드 종료 한 달을 남겨놓고야 중단했다. 원고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업그레이드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무료’라는 방식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번 소송이 윈도우 10 업그레이드에 대한 첫번째 소송은 아니다.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규모 여행사 운영자가 승인하지 않은 업그레이드로 인해 자신의 PC가 손상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소액 심판을 통해 1만 달러를 배상 받은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0 업그레이드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업그레이드 윈도우10 2016.07.29

글로벌 칼럼 | 당신은 윈도우를 구독하겠는가?

마이크로소프트 옹호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PC에서 몰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정으로 윈도우 10을 사용자에게 떠안기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문제는 단 한 가지, 바로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료 윈도우 10 업그레이드 시한이 끝을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를 구 버전 윈도우에서 끌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구독이다. 놀랐는가? 오랫동안 윈도우 관련 기고가로 활동해 온 에드 봇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로 윈도우에 구독 모델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해 왔다. 봇은 “윈도우 업그레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 매출원인 적이 없다”라며, 겨우 0.8%의 매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독 모델을 도입할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제품군의 전 영역으로 구독 모델과 서비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고, 또 윈도우 사용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윈도우 10으로 옮겨가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구독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전략의 자연스러운 확장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난 해에는 윈도우 10용 오피스가 그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오피스 365 구독과 연계했다. 윈도우가 다음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봇은 드디어 윈도우 10 버전인 빌드 14376에서 “UpgradeSubscription.exe” 파일을 발견했다. 일각에서는 윈도우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에서 너무 작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이다.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적하고 싶다. 매출의 0.0001%라고 해서 돈이 아닌가? 게다가 윈도우에는 현금 흐름 이상의 것이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들이 구 버전 윈도우를 버리고 윈...

소송 윈도우10 WaaS 2016.07.06

구글 나이 차별 소송, 단체 소송되나…”구글 직원 중위 연령은 29세”

1년 전, 구글에 입사 지원을 했다가 거부 당한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나이 때문에 거부당했다는 것. 두 사람 모두 40세를 넘은 나이였다. 미국 산호세 연방법원은 이제 구글에 입사 지원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거부 당한 다른 사람들이 이 소송에 가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29일 조건부 단체소송(Collective Action) 상태를 위한 재정신청이 제기됐다. 이번 재정신청은 집단 소송(Classs Action)과 비슷하게 “2010년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트 안정성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입사 지원을 해 면접을 본 모든 개인으로, 면접 당시 40세 이상이었고 채용을 거부 당한 사람들”을 소송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한 해에 200만 건의 입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접을 보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또 이번 소송을 옵트인 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 원고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일자리에 지원해 면접을 본 40세 이상 지원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구글에 요구하고, 이들에게 참여 의사를 물을 수 있다. 법원이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사람인 체릴 필레키스는 단체 소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필레키스는 시카고 대학에서 지구물리학 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거쳤는데, 구글과 네 번이나 면접을 봤지만 매번 거부당했다. 원고측은 구굴이 40세 이상의 지원자를 차별하는 ‘조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한다. 페이스케일(Payscale)의 데이터를 인용해 구글 직원의 중위 연령이 29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차별 구글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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