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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모토로라, 애플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모토로라가 애플의 여러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두 건의 특허 침해 소송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특허 관련 고발을 제기했다.   세 건의 고소 고발은 모두 18건의 모토로라 특허와 관련되어 있는데,여기에는 WCDMA, GPRS, 80.11 관련 통신 기술과 안테나 설계, 무선 이메일이나 근접센서, 애플리케이션 관리,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스마트폰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모토로라는 이들 특허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터치 제품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맥 컴퓨터와 서비스, 앱 스토어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직 이에 대한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모토로라는 ITC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위원회가 애플이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한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모토로라의 자회사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지적재산권 담당 부사장 커크 데일리는 “모토로라는 최초의 휴대폰 개발부터 최초의 스마트폰 제품까지 통신업계의 발전 주기마다 특허를 확보해 왔다”며, “우리는 업계 선도적인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라이선스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토로라와 애플은 모토로라의 특허와 관련해 긴 시간 협상을 해 왔지만, 애플은 라이선스 구매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grant_gross@idg.com.

스마트폰 아이폰 애플 2010.10.07

마이크로소프트, 안드로이드 폰 관련 모토로라 고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0월 1일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 ITC와 미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강력한 특허 기반을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폰이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했다고 밝혔는데, 몇몇 특허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경쟁업체 중 하나인 구글이 개발한 오픈소스 운영체제이다.   문제가 된 특허 중 일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액티브싱크와 관련된 것으로 이메일과 일정, 연락처 등을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 기반 컴퓨터 프로그램 간에 동기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 특허는 신호 강도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451 그룹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하젤톤은 실제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싱크를 라이선스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휴대폰 업체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토로라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폰에 자체 개발한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하젤톤은 “주요 안드로이드 지지업체인 모토로라는 액티브싱크 자체를 라이선스하지 않은 유일한 업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HTC, 삼성, 소니에릭슨, 델 등의 주요 업체들은 모두 액티브싱크를 라이선스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통해 모토로라에게 윈도우 폰 7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토로라는 과거 윈도우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을 생산했지만, 현재는 안드로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예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초 HTC는 자사의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라이선스...

특허 소송 안드로이드 2010.10.04

오라클 엘리슨, “HP의 마크 허드 고소는 보복성”

오라클이 자사의 전임 CEO인 마크 허드를 고소한 HP에 대해 “보복성” 소송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오라클은 HP의 이번 소송이 양사 간의 밀접한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P는 지난 달 마크 허드가 HP CEO를 사임하고, 9월 6일 오라클의 공동 사장 중 한 명으로 임명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허드가 오라클에서 일하는 것이 HP와의 퇴직 보상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영업 기밀 누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   오라클 CEO 래리 엘리슨은 발표문을 통해 “오라클은 오랫동안 HP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었다”며, “오라클과 마크 허드에 대한 이번의 보복성 소송으로 HP 이사회는 이런 협력관계와 공통 고객, 주주, 직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HP 이사회는 IT 시장에서 HP와 오라클이 함께 일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드는 지난 8월 초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면서 HP CEO직을 사임했는데, 당시 퇴직 위로금으로 1,220만 달러와 수천만 달러 상당의 HP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는 소송을 통해 “수천만 달러의 현금 외에 주식과 스톱옵션을 제공한 것은 HP의 거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HP는 허드가 HP의 가장 가치있는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위험에 빠트렸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허드는 퇴직 후 1년 내에 경쟁업체로 갈 경우, 이를 HP에 고지하고, 새로운 자리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기밀준수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허드는 오라클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HP는 법원에 허드가 오라클의 공동사장을 맡지 못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nancy_gohring@idg.com

HP 오라클 소송 2010.09.08

MS 공동 설립자 폴 알렌, 특허 침해로 구글과 애플 등 고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폴 알렌이 소유한 회사인 인터벌 라이선싱(Interval Licensing)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여러 회사에 대해 특허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벌은 검색과 멀티미디어, 화면 팝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여러 분야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거론된 회사는 AOL, 애플, 이베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오피스 디포, 오피스맥스, 스테이플스, 야후, 유튜브이다.,   알렌측 대변인인 4가지 특허는 데이빗 포스트먼은 검색,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화면 활동에 관련된 여러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며, 11곳의 업체가 어떻게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는 소송이 진행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벌 라이선싱은 1992년 알렌과 데이빗 리들이 설립한 정보 시스템과 통신, 컴퓨터 과학 연구회사인 인터벌 리서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인터벌 리서치는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 인터벌은 이번 소송에서 제시된 특허는 인터벌 리서치가 1990년대에 개발한 기반 웹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다음과 같다.   - U.S. Patent No. 6,263,507, for "Browser for Use in Navigating a Body of Information, With Particular Application to Browsing Information Represented By Audiovisual Data." - U.S. Patent No. 6,034,652, for "Attention Manager for Occupying the Peripheral Attention of a Person in the Vicinity of a Display Device." - U....

구글 애플 특허 2010.08.30

구글, “오라클 소송 근거 없다” 강경 대응 방침 밝혀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의 자바 사용에 대해 오라클이 제기한 특허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 강경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구글의 대변인 아론 자모스트는 이메일을 통해 오라클의 소송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구글 뿐 아니라 오픈소스 자바 커뮤니티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자모스트는 “오픈소스 자바 커뮤니티는 웹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특정 기업의 이해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오픈소스 표준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업계와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알고서도 오라클의 자바 관련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썬 인수를 통해 오라클은 썬의 자바 기술도 확보했는데, 이번에 오라클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한 자바 호환 기술인 달빅(Dalvik)이다.   공식 안드로이드 문서에서 설명된 바에 따르면, 달빅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가상머신으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각각의 달기 인스턴스를 가지고 자체 프로세스에서 구동된다.   IDC의 분석가 알 힐와는 과거에도 썬이 달빅에 대해 법적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안드로이드가 성공하면서 오라클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분석이다. 또 현재로서는 이번 소송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힐와는 “많은 사람들이 썬이 달빅 개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소송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소송이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라클은 썬에서 인수한 자바 자산의 재무적인 성...

구글 오라클 자바 2010.08.16

MS-세일즈포스, 맞고소 특허 분쟁 화해로 마무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닷컴은 맞소송 상태였던 특허 침해 소송을 화해로 취하했다. 양사가 상대방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호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CRM 소프트웨어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특허 자산의 강력함을 기반으로” 세일즈포스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발표로 미루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쟁은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일즈포스를 소프트웨어 효율성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 기반 CRM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과 쉐어포인트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로 대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화해로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포트폴리오 하에서 세일즈포스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 인프라에 대해 폭넓은 허용 범위를 갖게 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세일즈포스의 특허 범위 아래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2003년 실시된 이후 약 600여 건의 라이선스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세일즈포스와의 합의에 대해 “경쟁사들이 서로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editor@idg.co.kr

CRM 특허 소송 2010.08.05

세일즈포스, 특허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 고소

세일즈포스닷컴이 지난 달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온디맨드 CRM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응해 마이크로소프트를 특허 침해로 고소했다.   지난 주 미국 델라웨어지역 지방법원에 제기된 고소장에 따르면, 세일즈포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닷넷 플랫폼과 쉐어포이트 소프트웨어 등이 세일즈포스닷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일즈포스의 지적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세일즈포스닷컴의 법무팀에는 미국 정부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데이빗 보이스가 참여하고 있다. 보이스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오라클의 SAP에 대한 지적재산권 소송도 맡고 있다.   한편, 마이크소프트의 세일즈닷컴에 대한 소송은 세일즈포스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 9개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일즈포스닷컴의 깐깐한 CEO 마크 베니오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에 격분해 수익 관련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맹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베니오프는 이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겸 대표변호사인 호라치오 구티에레즈는 현재 세일즈포스닷컴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사의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chris_kanaracus@idg.com

소송 세일즈포스 지적재산권 2010.06.28

'애플 소송에 대응' HTC, 혁신 역사 강조

하이 테크 컴퓨터(HTC)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다시 한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애플의 소송에 대해 "철저히 방어할 것"이라고 18일 밝히며, 자신들은 지금껏 지적재산권을 항상 존중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전했다.   HTC는 또 자사의 스마트폰 비즈니스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998년 발표한 최초의 윈도우 기반 PDA로부터 2002년의 윈도우 폰, 2008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등을 나열하며 회사의 첫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인 XDA와 T-모바일 포켓 PC 폰 에디션이 2002년 선적됐음을 강조했다.   HTC의 CEO 피터 츄는 "우리는 지금껏 최첨단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다른 기업의 혁신 또한 존중한다. 그리고 혁신 경쟁을 통해 기꺼이 소비자 경험을 증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HTC와의 분쟁과 관련해 입을 다물었다. 애플은 지난 2월 HTC가 자사의 특허 20여 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HTC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소송을 드문 일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만 해도 노키아대 애플, 애플대 노키아, 코닥대 애플 및 RIM, 모토로라대 RIM 등이 있다.   HTC의 포켓 PC 폰 editor@idg.co.kr

HTC 애플 특허 2010.03.19

HTC, 애플 주장에 반박 "독자 기술 사용했을 뿐"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공개했다. 핵심은 자신들의 기술은 직접 개발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세계 최대의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기업은 지난 13년간 모바일 기기를 생산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HTC는 모바일 기술 혁신을 주도해왔다. 다양한 특허를 기보유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대만 주식거래소에 해명했다.   HTC는 또 자사의 권리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할 것이며 애플의 이번 소송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2일 HTC가 자사의 20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미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HTC의 주식은 대만 주식시장에서 2% 하락하기도 했다.   애플은 소송에서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모바일 제품군 모두에서 HT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업계에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드믄 일이 아니다. 가깝게는 노키아가 작년 10월 애플에 대해 10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으며 애플도 이에 대해 역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editor@idg.co.kr

HTC 애플 소송 2010.03.04

오라클, 서드파티 유지보수 업체에 지재권 소송 제기

오라클이 서드파티 유지보수 업체인 리미니 스트릿(Rimini Street)과 CEO 세스 라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네바다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오라클은 이들이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오라클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자산을 대량 절도했다”고 주장했다.   SAP와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전문업체인 리미니는 고객들에게 솔루션 업체의 지원 비용보다 최소 50%는 절감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유지보수를 서드파티 업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제품 업그레이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리미니는 당분간 더 이상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지 않을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때문에 굳이 비싼 가격에 소프트웨어 업체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라클은 리미니가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오라클의 기술 지원 웹 사이트에 고객 증명서로 로그온해 고객의 라이선스 권한을 넘어서는 소프트웨어와 지원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를 제기했다.   오라클의 설명에 따르면, 리미니는 자동 크롤링 툴을 이용해 오라클의 자료를 다운로드했는데, 이는 오라클의 기술지원 웹 사이트 사용자 약관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런 대규모 다운로드 때문에 오라클 지원 데이터베이스가 정지하기도 했다.   라빈은 SAP의 지사로 오라클 고객 대상의 저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투마로우나우(TommorowNow)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라빈은 투마로우나우가 SAP에 인수되면서 회사를 떠났고, 2007년 오라클은 투마로우나우 직원이 자사의 자료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고 SAP를 고발했다. 이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오라클은 “라빈이 만든 부정한 사업 모델이 리미니 스트릿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리미니가 부정 행위로 “오라클과 오라클의 직원 및 고객, 주즈, 그리고 업계 전체...

오라클 소송 라이선스 2010.01.27

엔비디아, “투자 중단하고 인텔과의 소송에 집중”

엔비디아가 인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동작하는 칩셋의 개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인텔이 채택한 “불공정한 비즈니스 전략” 때문이라는 것.   엔비디아는 또한 양사가 2004년에 맺은 칩 라이선스 협약을 어겼다고 서로 고소해 아직도 진행 중인 특허 라이선스 공방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엔비디아는 현재 인텔과 AMD CPU용 칩셋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칩셋은 CPU가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컨트롤러 등의다른 부품들과 통신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월에 제기된 소송에서 인텔은 엔비디아가 인텔의 신형 네할렘 기반 DMI 버스와 관련된 칩셋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엔비디아는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사 간의 협약에 DMI 버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인텔의 부적절한 주장과 불공정한 비즈니스 전략 때문에 우리는 차세대 CPU용 칩셋을 마케팅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인텔과의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칩셋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예한다고 강조했다.   인텔의 대변인 척 멀로이는 인텔과 엔비디아는 칩 라이선스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은 법정으로 가야만 했다며, 엔비디아의 이런 결정은 단순히 자사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큐리 리서치의 대표 분석가 딘 맥카론은 인텔 프로세서용 칩셋 개발에 대한 투자를 연기하는 것은 소송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엔비디아에게는 금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엔비디아에게는 좋은 선택이라는 것.   이런 결정으로 엔비디아의 칩셋 사업은 캐시 카우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일정한 수익이 생기면서 R&D 지출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비축한 R&...

엔비디아 소송 인텔 2009.10.09

소송중인 사이스타, “맥 클론 기술, 다른 업체로 확산할 터”

지난 15개월 동안 애플과 소송을 진행중인 맥클론 업체 사이스타가 자사의 기술을 다른 맥 클론 업체에게 라이선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을 통해 사이스타는 자사의 다윈 유니버설 부트 로더(DUBL, Darwin Universal Boot Loader)에 대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다른 클론 업체들이 일반적인 인텔 기반 컴퓨터에서 맥 OS X 10.6, 스노우 레오파드를 실행할 수 있다.   사이스타는 또 다른 컴퓨터 업체의 하드웨어에 대해 자사의 DUBL 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DUBL은 사이스타의 인증을 받은 컴퓨터에 탑재되어 판매될 계획이며, 고객들은 사이스타의 인증을 받은 컴퓨터라면 스노우 레오파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사이스타는 또 기존에 다른 운영체제, 즉 윈도우 비스타나 윈도우 7,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라도 스노우 레오파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UBL은 올해 8월 사이스타가 애플을 고소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이 소송에서 사이스타는 DUBL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스노우 레오파드를 다른 하드웨어로 확장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며, 애플이 스노우 레오파드를 맥 하드웨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사이스타는 2008년 7월, 애플이 사이스타를 저작권 침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에 대해 고소하면서부터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 소송은 2010년 1월 11일 판결이 날 예정이다.  editor@idg.co.kr

스노우레오파드 애플 저작권 2009.10.06

구글, 검색 결과에서 파이어럿 베이 홈페이지 삭제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이어럿 베이가 또 다시 저작권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구글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권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자사의 검색 결과에서 파이어럿 베이 홈페이지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난 금요일부터 구글에서 “The Pirate Bay"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페이지의 하단에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따라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에 7개의 검색 결과를 삭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ChillingEffects.org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접수된 불만은 데스틴드 엔터프라이즈(Destined Enterprises)가 제기한 것으로, 이 회사는 성인 오락 업계의 온라인 불법복제와 관련한 싸움에도 참여한 바 있다.   구글은 ChillingEffects.org에서 설명한 내용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글이 파이어럿 베이를 검색 결과에서 완전히 삭제한 것은 아니다. 검색 결과에는 여전히 영화나 TV 프로그램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담고 있는 페이지로의 링크를 볼 수 있으며, 파이어럿 베이 블로그로의 링크도 나타난다.   파이어럿 베이와 저작권자 간의 싸움음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파이어럿 베이의 운영자들은 오는 11월 13일 스웨덴 항소법원 심리에 등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mikael_ricknas@idg.com

구글 소송 불법복제 2009.10.05

MS-i4i, 워드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공방

미 연방항소법원이 23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약 3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0월 10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판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심리는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배심원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어진 신속한 항소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번 소송은 1심 법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10월 10일부터 워드 2003과 2007 버전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류됐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워드르 수정하는데 5개월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 관련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개발업체 i4i의 변호사와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에게 각각 30분씩 각자의 입장을 주장할 시간이 주어졌다. 판사들이 23일 즉석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양측 대표는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문회 후의 전화 인터뷰에서 i4i의 회장 루던 오웬은  “우리는 이미 평결과 집행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고 있다. 더구나 청문회에서 아무런 놀라운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좋은 일이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주장을 바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월드에 보낸 발표문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 케니 쿠츠는 다른 전망을 가지고 있다. 쿠츠는 “우리는 왜 판결을 뒤집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3가지 이유를 강조했다”며, “특허가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손해 사정에 있어서 상식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츠는 오웬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진행에 대해 칭...

XML 특허 소송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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