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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오라클, 전임 썬 CEO 슈왈츠 증언 배제 요청

오라클이 판사에게 구글이 썬의 전임 CEO인 조나단 슈왈츠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해달하고 요청했다.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오라클의 주장이다.   슈왈츠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에 유리한 몇 가지 강력한 증언을 제공해 왔다. 지난 주에도 슈왈츠는 구글 변호사가 당시 썬의 CEO로서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자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오라클은 2010년 썬을 인수하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으며, 인수 후 1년 후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바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될 이 소송의 1단계가 4월에 시작됐으며, 지난 주 배심 재판에 들어갔다.    오라클은 구글이 슈왈츠의 증언을 이번 재판의 2단계, 3단계에서 인용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3단계는 오라클의 특허 소송과 피해 배상을 다루게 된다.   오라클은 “슈왈츠에게는 단지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냐는 질문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슈왈츠는 어떻게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라클이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제출된 증거와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썬과 구글이 2007년 안드로이드 발표 이후 논의를 했고, 이 논의가 오라클의 썬 인수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구글의 임원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자바의 모든 권리를 썬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구글이 슈왈...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07

오라클-구글 소송, 배심원단 교착 상태일지도

구글에 대한 오라클의 지적 자산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다다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판사는 어떤 성급한 판단도 내리지 말라고 주의시켰다.      목요일 늦은 오후 배심원 가운데 한 명은 판사에게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의견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을 써서 물었다.    오라클 구글 소송의 배심원 12명은 월요일부터 저작권 단계에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도달하는 어떤 결정에도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윌리엄 알섭 판사는 배심원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양 쪽 법무팀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배심원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알섭은 변호사에게 이 글은 배심원 대표가 쓴 것이 아니며, 이는 배심원에서 지정된 대변인이 참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이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진 않는다. 만약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는 가정 하에 변호사들을 위해 여러 옵션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재판은 3개의 과정이 있다. 첫번째로 오라클 저작권 주장을 듣고, 그 다음에 특허권에 대한 주장을, 그리고 마지막에 오라클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 듣는 순서다.    알섭은 "하나의 옵션으로 재판의 특허권 단계로 넘어간 다음 마지막에 저작권 단계를 재시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배심원은 재판의 저작권 단계에서부터 벌써 구글이 오라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침해했다면 그 침해 행위가 '공정 사용'에 보호되어 있는...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5.04

미 법원, 애플과 삼성에 “소송 범위 줄여라” 재차 지시

애플과 삼성은 양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여전히 요구사항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판은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배심원들이 단일 재판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사가 서로에게 제기하고 있는 특허 침해 등의 고소 건수를 줄일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양사는 일부 특허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대폭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특허 16건, 상표권 6건, 상품외장 6건, 그리고 반독점 소송이 남아 있으며, 총 37개의 제품이 피소된 상태. 양사가 배심원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25시간이다.   루시 코 판사는 “이는 배심원들에게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7월에 재판을 받겠다면, 이 상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양사가 소송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판 일정은 2013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제때에 공판을 가지는 것에 관심있는 쪽은 자사 뿐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의 변호사 헤롤드 맥엘리니는 양사가 재판에 가져갈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지침을 요청했지만, 루시 코 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맥엘리니는 “재판 일정을 지기키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자사의 수많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애플은 삼성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자사의 특허를 침...

삼성 태블릿 소송 2012.05.03

포터 보이스, "자연어 음성 처리는 우리 특허"···애플 등 15개 업체 고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업체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가 자사의 컴퓨터 자연어 음성 제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   포터 보이스 테크놀로지스(Potter Voice Technologies)는 총 15개 업체를 고소했는데, 대상은 애플의 시리와 구글의 음성 명령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음성 명령어(Windows Speech Commands)이다. 소송의 기반이 되는 특허는 1998년 제리 포터가 취득한 것으로, 미국 특허 번호 5,729,659이다.   이외에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노키아, RIM, 삼성, 소니, LG, 모토로라 모빌리티, 화웨이, ZTE, 쿄세라, 샤프, 팬텍 등의 스마트폰 업체이다.   모바일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모바일 디바이스 업체들 간의 소송전은 한층 급박하고 치열해지고 있다. 포터 보이스의 이번 소송은 소송 대상이 굉장히 넓다는 점과 포터 보이스가 거의 무명의 업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포터 보이스는 재판을 통해 자사가 입은 피해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 업체들로부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포터 보이스는 특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를 지목하며, 이들 업체는 이미 관련 특허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포터 보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특허는 이미 2004년 시리를 개발한 SRI가 관련된 소송에서 거론이 됐다는 것. 애플은 SRI로부터 시리 기술을 인수했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주장이다.  editor@itworld.co.kr

소송 음성 자연어 2012.04.26

오라클 vs. 구글 : 자바 API는 누구의 것인가?

프랑스어, 또는 스와힐리어에 대한 저작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떨까? 자바 언어 및 자바에 연결된 API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다. 오라클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라클과 구글 간의 법정 소송을 통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을 시작으로 두 회사 간 본격적인 소송의 막이 올랐다. 재판은 최대 10주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은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에 자바 플랫폼을 비표준 규격으로 구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안드로이드는 자체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의 부분 집합이다. 또한 안드로이드에는 표준 자바 바이트코드가 아닌 자체 바이너리 포맷을 사용하는 독자적인 가상 시스템인 달빅(Dalvik)도 사용된다.   오라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오라클 특허와 저작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두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반박했다. 구글은 특히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두 업체 모두에게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라클 “자바는 내 소유물(아마도)” 오라클 입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주장은 승소를 위해 중요하다. 오라클은 처음 제기한 7개의 특허권 주장 중 2개를 철회했고, 나머지 5개 중 4개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됐다. 오라클이 더 이상 새로운 특허권 침해를 내세우지 않은 한 저작권이 사실상 소송의 핵심이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라도 인정될 경우 구글은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대해 오라클에게 로열티 또는 기타 라이선스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오라클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23

오라클-구글 간 자바 소송 연대기

오라클과 구글 양사는 지난 월요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오라클의 자바 기술을 맘대로 유용했다는 오라클 주장에 대한 판결을 결정하는 법정으로 향했다.   오라클은 18개월 전 법정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례는 구글이 2005년 안드로이드라고 부르는 실리콘 밸리를 구입해 모바일 폰에 대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정 파일과 각 뉴스에서 알려진 안드로이드와 오라클의 법정 소송의 간략한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5년 8월 -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샀다. 곧바로 썬과 이에 대한 자바 라이선싱 가능성을 토의했다.    2005년 10월 - 구글 안드로이드 부문장 앤디 루빈은 이메일에서 "썬이 구글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작업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용 마이크로소프트 C#를 채택하거나, 어째거나 자바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자폭한 바 있다. 몇 달이 지나 구글과 썬은 자바 라이선스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    2006년 2월 - 썬은 구글에게 3년동안 자바 라이선스 2,000만 달러에, 안드로이드 관련 매출의 10%(2,500만 달러 한도)를 제안했다. 구글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2007년 11월 - 구글은 공개적으로 달빅(Dalvik)이라 부르는 자바 호환 가상 머신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2008년 10월 - HTC는 첫번째 안드로이드 폰, HTC 드림을 출시했다.   2010년 1월 - 오라클은 썬을 인수하고 자바 특허권과 저작권을 물려받았다.    2010년 7...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13

애플과 주요 출판사, 전자책 가격 담합 혐의로 피소

미 사법부가 애플과 다섯 군데의 대형 출판사를 전자책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곳은 애플과 해쳇 SA,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사이몬&슈스터이다.   미 사법부는 이중 일부 출판사와는 반독점 협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블룸버그에 제보한 익명의 정보원에 따르면, 애플과 맥밀란은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펭귄 역시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애플이 전자책 가격 책정에 “에이전시”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출판사들이 가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애플은 판매 수익의 30%를 가져가며, 해당 전자책들이 다른 곳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접근법은 아마존이 사용하는 “도매” 모델과 상충하는 것으로, 아마존은 권장가격의 절반 정도를 출판사에 지불하고 판매 가격은 아마존이 책정한다.    도매 모델에서는 아마존이 전자책에 대한 가격 인하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베스트셀러를 10달러의에 판매하며 자사의 킨들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이용했다. 애플이 지난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출판사들은 애플의 에이전시 모델에 모여들었는데, 도매 모델은 끝없는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아마존도 에이전시 모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이제 10달러짜리 베스트셀러는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신간도서들은 13~15달러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애플과 출판사들은 에이전시 모델이 서점들로 하여금 가격 경쟁 대신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1년에 전자책 판매는 117% 증가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전자책 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소송 반독점 전자책 2012.04.12

IT 업체가 '특허 괴물'에 투자를 하는 이유

컴퓨터월드가 전문가들과 소송 문서, 특허 및 기타 법률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IT 업체들은 이른바 특허 괴물(Patent Troll) 활동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특허 통합 기업(Mass Patent Aggregators) 또는 '특허 비실시 기업(Nonpracticing Entities)'으로 불리기도 하는 '특허 괴물'을 PAE(patent assertion entities)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를 이용해 혁신을 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기업은 보유한 특허를 라이선스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쓴다.   소비자와 IT 부문 종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이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또 이런 소송은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론을 포함해 일부 IT 업체들은 특허 '방해' 소송이 일부 '특허 통합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월터 프리차드는 HTC가 같은 해 4월 특허 분쟁 타결에 따라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폰 한대당 5달러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하게 된다고 언급을 했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HTC는 2011년 1분기 동안만 3,500만~4,500만 달러의 특허 수수료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허 전문 업체인 아티클 원(Article One)의 조사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지난 20년 동안 230% 이상 급증했다. 2008년, 특허 침해...

소송 IV 특허 2012.04.10

AOL, 마이크로소프트에 10억 달러어치 특허 매각

AOL이 800여 건의 자사 보유 특허와 관련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사 간의 거래는 10억 달러 규모의 현금 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가 기울고 있는 AOL은 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 특허 매각을 시도해 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AOL 특허 인수는 날로 증가하는 특허 관련 소송전 때문에 주요 IT 업체들이 특허권 확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표적인 예로 페이스북은 지난 달 최근 IBM으로부터 750여 건의 특허를 인수해 야후와의 특허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특허 매각 후 AOL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자사가 매각한 특허를 라이선스할 예정이다. AOL은 자사가 여전히 300여 건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와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OL은 이번에 매각한 특허의 종류냐 기술 영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 거래는 경쟁 경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과 반독점 규제 조사를 거쳐야 하며, 올해 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ditor@itworld.co.kr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AOL 2012.04.10

트위터, 스패머와 스팸툴 업체 고소 제기···스팸과의 전쟁 선포

트위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다섯 곳의 가장 공격적인 툴 업체와 스패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스팸과의 싸움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다.   트위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이번 소송으로 근원지에 직접 다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위터는 이번 민사소송이 스패머들에게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툴 공급업체를 차단하면, 다른 스패머들이 자체 역량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스패머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 트위터만은 아니다. 지난 1월 페이스북과 워싱턴주 검찰은 어센드 미디어(Ascend Media)를 대상으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어센드는 툴을 개발하고 이른바 클릭재킹(Clickjacking) 등을 다른 스패커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어센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자사 광고 네트워크 회원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트위터는 피고들 중 일부가 자사의 플랫폼을 남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툴을 배포하고, 또 일부는 이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트위터의 사용약관을 위반하도록 속였으며, 또 다른 업체는 다수의 자동화된 트위터 계정을 운영해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이 불법적인 웹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클릭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사용약관은 서비스 조건으로 스팸 발송을 금지하고 있다.   피고 중 한 곳인 JL4 웹 솔루션은 필리핀 업체로, 트윗어택(TweetAttacks)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윗어택은 트위터 계정을 자동으로 만들어 스팸 메시지를 뿌릴 수 있다. 트위터는 소장을 통해 트위어택이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사용해 트위터 웹 사이트와 서비스에 승인없이 액세스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윗어택이 올해 3월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중지했지만, 여전히 특...

스팸 소송 트위터 2012.04.09

반격 나선 페이스북, "야후도 특허 10건 침해"

페이스북이 야후의 특허 침해 주장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야후가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 달 제기된 야후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해 페이스북은 야후가 야후 홈페이지와 야후 파이낸스, 플릭커 사진 공유 서비스 등의 몇몇 인기 서비스에서 자사의 특허 10건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한두 개 이상의 야후 특허는 무효이며, 애초에 특허가 주어져서는 안되는 것이고, 몇몇 특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FOSS 블로그를 통해 “만약 페이스북이 IPO 때문에 만만한 상대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의 맞소송은 야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야후가 침했다고 주장하는 특허 중 두 건은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나머지 8건은 IBM이나 필립스 등으로부터 인수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법원에 야후의 소송을 기각할 것과 야후의 특허 침해로 야기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추가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야후는 막 통지를 받았을 뿐이지만 페이스북의 소 제기는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야후는 이메일 발표문을 통해 “야후는 처음부터 특허 기술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사용은 용인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다른 선도 기업들은 이들 기술을 라이선스해 사용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라이선스를 하거나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itor@itworld.co.kr

야후 페이스북 소송 2012.04.04

오라클-구글 안드로이드 자바 소송, 합의 실패하고 법정 간다

오라클과 구글이 결국은 안드로이드의 자바 사용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에 합의하지 못하고 오는 4월 16일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4월 2일, 양사 간의 협상을 관장한 폴 그루얼 판사는 양측이 재판 준비 기간 중에는 이 문제를 화해하기 위해 다시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이들의 성실한 노력과 가능한 모든 조언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화해 논의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난국에 도달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대신 양측은 사실 심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루얼 판사는 오라클의 사장 산프라 캐츠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사업부 책임자 앤디 루빈에게 화해 논의에 참가할 것을 지시했으며, 화해 논의의 최종 기한을 4월 9일로 정했다. 하지만 예정보다 빨리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더 이상의 논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리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사의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를 제기했으며, 이후 소송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반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루얼 판사의 발표문은 법원 명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사려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루얼 판사는 미 연방지방법원은 이런 소송의 경우 사실 심리와 공판을 하지 않고 약식 판결을 하거나 화해 회의를 여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일부 소송은 결국 사실 심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2.04.03

끝나지 않는 특허소송, 이번엔 GPH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 고소

애플과 삼성을 포함한 주요 모바일 디바이스 업체들이 GPH(Graphics Properties Holdings)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가전제품에서 자사의 그래픽 관련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는 것.   이전 이름인 실리콘 그래픽스로 잘 알려진 GPH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애플, 삼성, RIM, HTC, 소니, LG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그래픽 렌더링을 위한 부동소수점 연산과 관련된 것으로, 미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번호는 8144158이다.   GPH는 애플 아이폰이나 RIM 토치, HTC 에보 4G, LG 스릴, 삼성 갤럭시 S, 소니 엑스페리아 플레이 등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소송 대상이 된 업체 중 코멘트 요청에 응답한 곳은 없다.   실리콘 그래픽스는 지난 2009년 파산구제신청을 했으며, GPH는 개인 투자 자금와 기관 투자의 소유가 됐으며, 그래픽이나 컴퓨팅 처리, 디스플레이 영역 등에서 사용되는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를 계속하고 있다. 실리콘 그래픽스의 주요 자산 대부분은 2009년 랙커블 시스템즈에 매각됐다.  editor@itworld.co.kr

스마트폰 삼성 소송 2012.03.28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 요구하는 고용주들에게 경고…소송 불사

페이스북이 고용주들에게 직접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일부 고용주들이 취업 지원자들에 관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부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들이 사용자의 계저에 액세스하려 한다는 골치 아픈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의 최고 프라이버시 책임자인 에린 에간은 “이런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주들이 향후의 직원 또는 현재의 직원들에게 패스워드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에간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개인 정보 공유를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프라이버시와 사용자는 물론 사용자의 친구의 보안까지도 저해하고 있다. 에간은 또 취업 지원자들에게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 할 수 있는지, 또는 로그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를 요구한 고용주는 예기치 않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자사 규정에 위반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페이스북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에간은 “페이스북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소송을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도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는 고용주는 권한의 경계를 넘어섰으며,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ACLU의 변호사 캐서린 크럼프는 ACLU 웹사이트를 통해 누군가의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것은 취업 지...

취업 페이스북 소송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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