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C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매 권리만이 아니다. UFC는 밸브의 계약 조항 중 총 12가지가 불공정 조건 또는 불법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밸브가 게임 내의 가상화폐를 사용자가 구매한 실제 화폐로 다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밸브가 스스로를 아무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UFC의 대변인 저스틴 마세라는 개인 정보 처리에 있어서도 밸브는 데이터를 보호를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밸브는 계약 조항을 통해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자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밸브 스스로 인정하듯이 매월 7만 7000여 스팀 계정이 가로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
밸브는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용자는 아무런 보상없이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특히 마세라는 재판매 금지 때문에 “만약 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닫으면, 자신의 모든 게임을 잃어버린다”라고 강조했다.
UFC는 만약 물리적인 미디어로 구매한 게임의 재판매가 허용된다면, 가격차이도 없는 다운로드 게임의 재판매가 금지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UFC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로부터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이 물리적인 게임 사본에 적용되는 것처럼 다운로드한 게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 판매 원칙은 한 저작물의 사본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사본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밸브를 비롯한 게임 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것이 게임이 아니라 게임을 사용할 권한을 라이선스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7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는 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 판결은 오라클과 독일의 소프트웨어 재판매업체 유즈드소프트 간의 CD로 배포된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관련 소송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는 조금 더 복잡하다. 게임 퍼블리셔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단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시청각 요소와 줄거리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오라클 관련 소송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마세라의 설명이다. 마세라는 “모든 게임 플랫폼이 사용해 온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는 온라인 게임 판매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마세라는 “만약 유럽 사법재판소가 재판매를 허용한다면,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너질 것”이라며, “이는 음악이나 전자책 등의 모든 디지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운로드한 게임의 재판매를 차단하는 게임 업체는 밸브만이 아니다. UFC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EA, 블리저드 등이 게이머에게 부과한 조건 역시 검토했으며,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다른 게임 업체들은 현재로서는 법적 소송의 총알은 피한 셈인데, UFC가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밸브를 첫 번째 소송 대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UFC는 자신들이 제기한 소장의 공식 사본이 곧 밸브 유럽 본부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밸브의 파리 변호사에게 정식 사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밸브의 언론 대변인은 아직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