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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 디지털 디바이스 / 태블릿 / 특허전쟁

미 법원, 애플과 삼성에 “소송 범위 줄여라” 재차 지시

Stephen Lawson | IDG News Service 2012.05.03
애플과 삼성은 양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여전히 요구사항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공판은 오는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배심원들이 단일 재판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양사가 서로에게 제기하고 있는 특허 침해 등의 고소 건수를 줄일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양사는 일부 특허 관련 고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대폭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특허 16건, 상표권 6건, 상품외장 6건, 그리고 반독점 소송이 남아 있으며, 총 37개의 제품이 피소된 상태. 양사가 배심원들에게 진술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25시간이다.
 
루시 코 판사는 “이는 배심원들에게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7월에 재판을 받겠다면, 이 상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양사가 소송 범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판 일정은 2013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제때에 공판을 가지는 것에 관심있는 쪽은 자사 뿐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의 변호사 헤롤드 맥엘리니는 양사가 재판에 가져갈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지침을 요청했지만, 루시 코 판사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맥엘리니는 “재판 일정을 지기키 위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자사의 수많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애플은 삼성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다시 한 번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삼성은 미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일련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양사는 법원에 몇몇 반대 증언을 허용하지 말 것을 포함해 재판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애플은 특히 자사의 전임 CEO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기반으로 주장과 증언, 그리고 중국 내의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 등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일, 루시 코 판사와 양사의 변호사는 애플이 올해 초 새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했는데, 임시로 설정한 공판 일정은 2014년 3월 31일이었다.
 
한편 애플 CEO 팀 쿡은 지난 주 자사의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에서 “싸움보다는 화해를 훨씬 좋아한다”며, 애플이 양사 간의 화해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Tags 삼성 태블릿 소송 애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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