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넘버스
미 법원, 구글에 “해외 저장 이메일 제출하라” 판결…MS 소송과 정반대 결정
토마스 로이터 치안판사는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하에 발부된 두 건의 영장에 대해 해외에서의 압수나 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문제의 영장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두 건의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이메일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해외에 있는 서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사용자 데이터 관점에서 계정 보유자의 점유 이익에 대한 심각한 저해가 없기” 때문에 압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구글의 알고리즘은 때에 따라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른 데이터센터로 옮기면서 사용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판결 취지이다.
또한 구글이 영장에 따라 해당 전자 데이터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보겠지만, 이 때 계정 보유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즉 수색 행위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측이 판례로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연방 항소법원은 아일랜드에 있는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라는 연장을 무효화했다. 당시 법원의 판결 취지는 SCA 하의 영장이 해외의 서버에 저장된 것이 분명한 고객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구글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저장하기 때문에 구글이 영장에서 요구한 정보를 제출했을 때 어느 국가의 통치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불명확하고, 그래서 사법기관이 국가 간의 공조 체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판사는 “구글은 정부가 정보를 요청한 시점과 구글이 정보를 제공한 시점 간에 데이터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달리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의 경우, 정부가 요청한 정보는 아일랜드 시민으로 추정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로, 아일랜드의 한 데이터센터에 배타적으로 위치하고, 상당한 기간 변하지 않고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로이터 판사의 설명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판례와 어긋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ditor@itworld.co.kr
Tags
Sponsored
Surfshark
“유료 VPN, 분명한 가치 있다” VPN 선택 가이드
ⓒ Surfshark VPN(가상 사설 네트워크, 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VPN은 공공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VPN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동시에 유료와 무료 중 어떤 VPN을 선택해야 할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용자가 많다. 가장 먼저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는 무료 VPN이지만, 그만큼의 한계도 있다. 무료 VPN, 정말 괜찮을까? 무료 VPN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 부담도 없지만 고려할 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안 우려 대부분의 무료 VPN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에 비해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일부 무료 VPN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광고주나 서드파티 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속도와 대역폭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속도와 대역폭에 제한을 생긴다. 따라서 사용자는 느린 인터넷 속도를 경험할 수 있으며, 높은 대역폭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한 무료 VPN 서비스는 종종 서버 위치가 적거나 특정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사용자 수가 늘어나 서버 부하가 증가하면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광고 및 추적 위험 일부 무료 VPN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여 광고주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광고를 보아야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할 수도 있다. 제한된 기능 무료 VPN은 유료 버전에 비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토콜이나 고급 보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유료 VPN의 필요성 최근 유행하는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온라인 데이트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를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상황에서 VPN은 사용자가 안전한 연결을 유지하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VPN을 통해 사용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할 수 있다. 서프샤크 VPN은 구독 요금제 가입 후 7일간의 무료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 Surfshark 그 외에도 유료 VPN만의 강점을 적극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안 강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 개인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VPN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프샤크 VPN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해킹을 방지하는 데 유용하다.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사용자의 검색 기록과 콘텐츠 소비 패턴은 플랫폼에 의해 추적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주소와 로그를 숨길 수 있으며,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숨기고 인터넷 활동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 제한 해제 해외 여행 중에도 한국에서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IP가 해외 주소이므로 은행 앱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VPN을 사용하면 지역 제한을 해제해 해외에서도 한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빠르고 안전한 유료 VPN, 서프샤크 VPN ⓒ Surfshark 뛰어난 보안 서프샤크 VPN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서버 위치 서프샤크 VPN은 전 세계 곳곳에 여러 서버가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가 지역 제한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로컬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속도와 대역폭 서프샤크 VPN은 빠른 속도와 무제한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활한 인터넷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대역폭이 필요한 활동에 이상적이다. 다양한 플랫폼 지원 서프샤크 VPN은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윈도우, 맥OS,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운영체제 및 디바이스에서 호환되어 사용자가 어디서나 안전한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디바이스 무제한 연결 서프샤크 VPN은 무제한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디바이스의 갯수에 상관없이 VPN을 사용할 수 있다.
추천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