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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미 법원, 오라클의 자바 소송 중 일부 기각

연방법원 판사가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자바 관련 소송의 일부를 기각했다. 하지만 나머지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오라클은 지난 해 구글이 자사의 자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달빅(Dalvik)이란 자바 가상머신의 자체 버전을 작성했다는 것. 구글은 여러 차례의 주장을 통해 해당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9월 15일 판결에서 윌리엄 앨섭 판사는 구글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라클의 주장 중 한 가지만 기각하는데 동의했다.   이번에 기각된 부분은 구글이 자바의 방법론과 클래스, API, 패키지 이름 등을 사용함으로써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오라클은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앨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름과 다른 짧은 구문은 저작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API 패키지 사양에 나타난 다양한 아이템의 이름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오라클 대변인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구글에게는 부분적인 승리로 평가될 수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소송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도 된다. 공판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1.09.16

HTC, "소송은 병가지상사일뿐"...확고한 고속 성장 전략 유지

HTC는 그동안 자사의 사업을 재조정하고 소송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문 업체 인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전략이 애플이나 삼성 등과의 경쟁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TC는 올해 최소한 6개 업체를 인수하거나 투자했는데, 대부분이 사용자가 HTC 디바시으 상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을 보유한 곳이다. 이는 상당히 큰 전략적 변화인데, HTC는 그동안 하드웨어에 집중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는 협력업체에게 맡기는 전략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업체인 애플과 노키아 등이 앱스토어나 콘텐츠 제공 시스템 등 제품을 둘러 싼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상황이 변한 것이다. HTC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OEM 생산업체에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변신에 성공했는데, 이제 또 한 번 스스로 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토폴로지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는 “하드웨어 혁신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HTC의 인수 전략은 강화된 경쟁력을 얻기 위한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5위 자리매김...영역 확장에도 나서 IDC에 따르면, HTC는 지난 2분기에 애플, 삼성, 노키아, RIM에 이어 세계 5위의 스마트폰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HTC는 이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로, 전년 동기에 7%에 불과했던 시장점유율이 이번 분기에는 11%로 증가했다.   HTC가 가장 최근에 인수한 업체는 닥터 드레의 헤드폰을 생산하는 비츠 일렉트로닉스(Beats Electronics)로, 지난 8월 11일 3억 9,000만 달러에 지분 51%를 인수했다. HTC는 비츠의 인수를 통해 녹음 스튜디오 수준의 음질을 자사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젊은...

HTC 스마트폰 소송 2011.09.08

구글, "썬에 안드로이드 공동 개발 제의했었다"

구글이 한때 안드로이드를 썬과 공동 개발하기를 원했으며, 자바를 오픈소스로 만드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모바일 서비스 매출의 지분을 썬에 제공할 준비도 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자바에 대해 오라클이 구글에 제기한 소송 관련 문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휴대폰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장악하는 것을 우려해 안드로이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구글이 휴대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고려했다.   구글 임원의 이메일과 프리젠테이션 등이 포함된 이번 공개 문서로 안드로이드 개발 초기의 구글과 썬 간의 협상 내용이 밝혀지게 됐다. 이들 문서는 지난 달 오라클이 제시한 것으로 6일부로 공개됐다.   2006년 구글 모바일 사업부의 수장 앤디 루빈은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썬이 자바를 오픈소스화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또한 썬이 자바를 서드파티에 라이선스해 주고 얻는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며, 당시 썬의 CEO 조나단 슈왈츠가 자바를 오픈소스화하는 생각을 반겼다고 전했다.   날짜는 명확하지 않지만, 루빈과 안드로이드팀이 만든 프리젠테이션은 이런 구글의 제안을 상세하게 그려 보이고 있다. 구글은 썬이 안드로이드 출시를 지원하는 단체인 OHA(Open Handset Alliance)의 창립 회원이 되고, 썬과 구글이 공동 개발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썬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일부로 자바 오픈소스를 만들고, 안드로이드 출시를 위해 공조하는 3년 짜리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글은 썬에게 2,500만~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여기에 더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매출을 올리면 일정 지분을 썬과 공유하는 것도 제안됐다.   또한 썬과의 협력이 안드로이드 출시 일정을 극적으로 단...

구글 오라클 오픈소스 2011.09.08

구글 투자자, 이사회와 임원 고소...약품 광고 책임 추궁

구글의 이사회와 전현직 CEO를 포함한 몇몇 임원들이 구글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유는 이들이 금지 약물의 불법적인 수입을 방조해 맡은 바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   지난 주 미 사법부는 구글이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온라인 약품업체들이 구글의 애드워드 시스템을 이용해 금지된 약물을 미국 사용자들에게 광고하도록 고의로 허용했다는 혐의에 대한 화해를 위한 것이다.    당시 구글은 발표문을 통해 잘못이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구글은 “처음부터 이런 광고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두 명의 구글 주주가 회사와 다른 투자자들을 대변해 구글 이사회와 임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두 건의 소송 중 한 건은 “악행의 폭과 범위가 매우 놀랍다”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구글은 캐나다 약국들이 금지 약물의 불법 판매를 광고함으로써 이들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두 소송 모두 구글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래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츠, 그리고 공동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기업의 임원으로써 책무를 위반했고, 불법 약품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구글의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5억 달러의 화해 금액은 구글이 광고로부터 얻은 매출과 캐나다 약국들이 미국 사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약품을 판매해 벌어들인 돈에 해당하는 것이다.    원고들은 또한 미 법무부의 발표를 확대 적용해 구글이 최소한 2003년부터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의 약물 반입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여러 전무가들...

광고 구글 소송 2011.09.05

IFA : 삼성, 갤럭시 탭 7.7 전시 중단...독일 법원 명령과 연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7.7이 IFA 전시대에서 사라졌다. 전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한지 이틀 만이다.   IFA 개막 첫날, 삼성전자의 대형 백라이트 패널에는 3가지 제품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웨이브 폰과 갤럭시 탭, 갤럭시 노트가 그것이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갤럭시 탭쪽을 웨이브를 홍보하는 다른 패널로 덮어버렸다. 전시대 담당 직원은 단지 “기밀”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유럽 PR 책임자인 브렌든 고어는 “뒤셀도르프 법원과 공식 교신을 한 다음에야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탭 7.7의 자매 제품인 갤럭시 탭 10.1에 대해 삼성에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유럽 지적재산권법은 기업들이 저작권이나 특허, 상표 외에 제품의 외관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 탭 10.1이 자사의 아이패드 2와 너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은 유럽연합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 등록되어 있다.   지난 8월 25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처음에 유럽전역을 대상으로 하던 이 명령은 이후 독일 내로 한정됐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9월 9일로 예상된다.   독일 법원의 결정은 더 작은 크기의 갤럭시 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IFA의 삼성 갤럭시 탭 7.7 전시대에는 “독일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게 붙어 있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전시 2011.09.05

미 법무부, AT&T의 T모바일 인수 반대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가 AT&T의 T모바일 USA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약 39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을 현저하게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T모바일 USA의 역할을 세 곳의 전국 규모 이동통신업체에 대한 저가 경쟁업체의 역할로 지정한 것. 미 법무부 부장관 제임스 콜은 발표문을 통해 “AT&T와 T모바일의 결합은 미국 전역의 수천만 사용자가 모바일 서비스에서 높은 가격과 줄어든 선택권, 낮은 품질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전국의 사용자, 특히 시골 지역과 저소득 가정은 현재 남아 있는 네 곳의 전국 규모 통신업체 간 경쟁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AT&T는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AT&T는 현지 시각 8월 31일 아침 일찍 만약 양사 간 합병이 승인되면 아웃소싱하고 있는 콜센터 일자리 5,000개를 미국 내로 되가져 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AT&T와 도이치텔레콤 소유의 T모바일은 미국 내 100곳의 대형 이동통신 시장 중 97곳에서 직접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가 이뤄지면 낮은 가격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졌던 T모바일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 T모바일은 미국 내에서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제공했으며, 최초의 블랙베리 이메일 서비스, 전국 규모 와이파이 핫스팟 액세스를 제공했다. 콜 부장관은 AT&T가 T모바일로부터 경쟁 압력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법무부는 양사 간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아무런 이점도 찾을 수 없었고, AT&T 역시 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비평가들도 양사의 합병이 전국 규모 이동통신업체의 수를...

인수합병 소송 AT&T 2011.09.01

컴스코어, 개인 정보 보호 위반으로 소송

온라인 트래킹 및 분석 업체인 컴스코어(comScore)가 고객 시스템에서 고객의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 혐의로, 지난 화요일 시카고의 연방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또한 컴스코어가 보안 세팅을 변경하고 엔드유저 시스템의 백도어를 열어 워드 문서, 이메일, PDF, 사용자 트래픽 전송, 브라우저와 인스턴트 메신저에 데이터 수집 코드 투입하는  등의 악행을 추가로 고발했다.    미국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두 명의 원고가 컴스코어가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로 개인 정보보호 권리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 컴스코어는 저장된 통신 법령, 컴퓨터 사기 및 남용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 사례에 대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메일 성명에서 컴스코어의 대변인인 앤드류 립스만은 “컴스코어는 소송을 검토하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정확한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사를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스코어는 대형 온라인 사용 측정과 고객 추적 업체 중 하나로, 다양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소매업체, 광고 대행사, 퍼블리셔 등 1,800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시청률 측정과 타킷 광고를 목적으로, 컴스코어는 인터넷 사용자를 추적하고 프로필을 만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컴스코어가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스크린 세이버나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로, 사용자의 시스템에 쉽게 다운로드된다.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료 복권과 인센티브와 유사한 것을 얻기 위한 대가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 내용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키와 행동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한 컴스코어의 소프트웨어가 침해 감시 도구로 사용된 것이 문제라는 것. 또한 데...

소송 컴스코어 개인 정보 보호 위반 2011.08.25

애플이 원하는 것 “모든 갤럭시의 유럽 판매 전면 금지”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잇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애플은 판매 금지의 범위를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확대 적용할 것과 유럽 내의 유통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완전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제기한 삼성에 대한 소송은 이전보다 한층 포괄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캐널리스(Canalys)의 대표 애널리스트 앨라스테어 에드워즈는 현재 독일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비교해 법적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법원의 금지 명령은 유럽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웹헤럴트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애플의 소송은 갤럭시 시리즈 전체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S, 갤럭시 SII, 갤럭시 탭 7도 포함된다. 이외에 지오나 넥서스, 유로파 등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의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애플은 “이들 제품 역시 한두 건의 특허 침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제품에 대한 폭넓은 금지 명령을 요청했는데, 한국 삼성과 삼성의 네덜란드 지사에 의한 생산, 저장, 수입, 유통, 무역, 판매 등 모든 사업 행위는 물론, 삼성 로지스틱스(Samsung Logistics BV)와 삼성 오버시(Samsung Overseas BV)도 포함된다. 이들 회사는 삼성 제품의 유럽 내 판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캐널리스의 에드워즈는 만약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이는 유럽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삼성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의 유럽 전역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해 유럽과 중동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애플의 판매량을 앞지르고 노키아에 근접하고 있다....

삼성 태블릿 소송 2011.08.19

반격 나선 HTC, 애플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HTC가 자사의 특허 3가지를 침해한 혐의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델라웨어 지역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HTC는 애플이 주장한 미국에서 판매와 수입 금지와 관련해 피해 내용을 찾고 있고, 애플이 맥킨토시 컴퓨터,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TV 등 여러 제품군에서 HT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도 유사한 특허권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HTC는 발표문을 통해 자사와 고객, 협력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TC의 법률 고문인 그레이스 레이는 성명을 통해,“애플은 자사 제품에서 우리의 특허 발명품의 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업체인 HTC는 삼성, 모토로라, LG전자 등과 같은 유명한 휴대폰 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 OS인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태블릿과 휴대폰을 제조하고 있다. 이미 애플은 모토로라와 삼성을 상대로 다른 나라에서 특허 전쟁을 진행 중이다. 윈도우 폰 중심 전략을 펴고 있는 노키아와는 특허 관련 합의를 한 바 있다. HTC는 특허 7,765,414과 7,672,219, 그리고 7,41 7,944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 특허는 시스템과 무선 기기간의 통신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최근 모바일 시장에서 업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 침해 전쟁에 새로운 소송이 하나 추가됐다. 애플은 자사 특허 20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3월에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HTC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TC와 애플은 또한 특허 침해 항의 내용을 미국 ITC에서 교환한 바 있다. HTC는 자사의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HTC는 비아 테크놀로지로부터 3억 달러에 그래픽 칩 제조업체인 S3 그래픽스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3는 235건의 특허와 출원 중인 특허를 가...

HTC 소송 애플 2011.08.17

삼성 갤럭시 탭, 독일 제외한 EU 판매 가능

삼성이 다시 갤럭시 탭 10.1을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대변인은 “우리 법원이 한국의 기업이 자사 제품을 독일 외의 다른 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은 뒤셀도르프 법원의 명령에 대해 월요일 이의를 제기했는데, 특히 삼성의 독일 법인과 한국의 삼성과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의 독일 법인은 갤럭시 탭을 독일 외의 지역에 판매하면 안되지만, 한국의 삼성은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 애플은 뒤셀도르프 법원이 삼성 갤럭시 탭 10.1의 유럽연합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제외가 된 지역은 소송이 진행 중인 네덜란드 뿐이었다. 소송의 핵심은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겼다는 것.   이번 소송은 오는 8월 25일 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삼성의 독일 법인은 물론, 한국의 삼성도 갤럭시 탭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여기서 자사 제품이 독일 판매가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IDG의 네덜란드 미디어인 Webwereld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갤럭시 탭 사진의 가로세로 비율을 조작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애플의 유럽 법인은 법원의 명령 변경이나 Webwereld의 보도 모두에 대해 코멘트를 거절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독일 2011.08.17

분석 : 모토로라 특허, "안드로이드 방어에 충분한가?"

125억 달러 규모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는 구글에게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법적 장애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안드로이드는 오라클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짜리 소송부터 애플이 HTC나 삼성 등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에게 제기한 소송까지 모든 면에서 법적 도전을 받고 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가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업체들로부터 라이선스료를 받고 있다.   모토로라 인수는 앞으로 애플 등이 제기할 법적 소송으로부터 구글과 협력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디바이스 업체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또한 구글이 오라클과 벌이고 있는 자바 특허 침해 소송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그동안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결국 무선 업계를 정의하고 있는 “특허 군비 경쟁”에 발목을 잡히고 만 것이다. 지난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경쟁업체들이 안드로이드의 고속 성장을 막기 위해 “특허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토로라를 무료 63%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소송 남발에 대한 억제 효과 기대  제너럴 페이턴트(General Patent Corp.)의 CEO 알렉산더 폴토락은 모토로라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글과 그 협력업체들을 고소할까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억제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토락은 “이제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글이 맞소송을 ...

구글 인수 특허 2011.08.16

애플, 유럽 갤럭시 탭 소송에 결함있는 증거 제시

IDG의 네덜란드 미디어인 Webwereld.nl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애플이 아이패드2와 삼성 갤럭시 탭 10.1의 유사성에 대한 증거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시한 사진이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독일 법원은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한 유럽 내 판매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애플이 독일 법원에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독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 중 최소한 하나는 잘못되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것. 애플이 제시한 사진 증거 중 소장 28쪽의 사진은 아이패드 2와 갤럭시 탭 10.1이 전체적인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애플의 주장과 함께 제출된 것이다.     애플이 독일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사진   하지만 Webwereld.nl은 애플이 제출한 갤럭시 탭의 사진은 실제 갤럭시 탭 10.1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추가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유럽 시장에 출시될 갤럭시 탭 10.1은 아이패드 2보다 더 길고 장방형이다. 하지만 애플이 제시한 사진 속의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하다.   애플이 갤럭시 탭이라고 제시한 사진은 잘라내고 비율을 바꾼 것이다. 삼성에 따르면, 갤럭시 탭 10.1은 256.7×175.3mm로, 가로세로 비율이 1.46이다. 하지만 제시된 사진의 갤럭시 탭은 가로세로 비율이 1.36인 것. 실제보다 가로가 8% 더 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사진은 아이패드 2의 가로세로 비율인 1.30에 더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Webwereld가 조사한 실제 갤럭시 탭의 비율 네덜란드 법률회사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아놋 그로언은 “이건 큰 실수다.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이런 실수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로언은 소송 당사자는 완...

삼성 소송 증거 2011.08.16

IDG 블로그 | “애플은 삼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주 애플은 독일 법원으로부터 삼성 갤럭시탭 10.1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얻어냈다. 아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갤러시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명령은 청문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긴급 조처이긴 하지만, 삼성은 이에 대한 고지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는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필자가 설명한 것처럼, 삼성은 애플의 최대 공급업체 중 한 곳으로, 삼성전자의 2010년 매출 중 56억 달러가 애플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이폰 4의 부품을 분해해 보면, 삼성은 플래시 메모리와 DRAM, 프로세서 등을 애플에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이폰 4의 부품 중 약 26%를 삼성이 공급하고 있다. 이에 기즈모도는 만약 삼성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은 이런 사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조만간 일어날 것이며, 애플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플은 공급업체들과 능숙한 작업을 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록 아이폰 5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새로운 프로세서나 스크린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신형 아이폰의 모든 단일 부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으며, 아이패드 3에 대한 소문도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소문에서 필자가 발견한 한 가지 공통점은 삼성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 최근 삼성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법적 공격에 나선 것을 애플이 마침내 자사의 특허권에 대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애플은 삼성이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

삼성 소송 부품 2011.08.12

갤럭시 탭, 유럽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유럽연합 전역에 적용

애플은 지난 9일 독일법원이 삼성이 갤럭시 탭 10.1 태블릿을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명령에서 네덜란드만 제외됐는데, 애플과 삼성 간의 상호 고소가 현재 네덜란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10일이면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갤럭시 탭의 지역 판매를 금지하는 유사한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11일에는 법원의 결정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플은 이버 결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적재산권 전문 활동가인 플로리안 뮬러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 관련 등록 디자인( Community Design 000181607-0001)을 침해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삼성의 최신 제품이 겉모양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지어 패키지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많이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명백한 베끼기는 잘못된 것이며, 애플은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칠 때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가처분 명령이 “삼성으로부터 어떤 아무런 말도 듣지 않고, 삼성의 아무런 증거 제시도 없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발표문을 통해 “삼성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으며, 독일에서 진행될 법적 소송에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이며,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전세계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혁신적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유럽과 전세계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단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다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삼성 태블릿 특허 2011.08.10

특허 방어전 나서는 구글, IBM 특허 1,000여 건 인수

구글이 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해 IBM으로부터 1,0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인수했다. 대부분의 경우 특허 소송은 터무니없는 소동인 경우가 많지만, 현재 IT 업계에서는 표준화된 비즈니스 관행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로서는 자사를 방어하기 위한 자원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특허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누군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독특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업체가 함부로 베끼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엇다.   사실 오늘날의 특허에 대해서는 과연 혁신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있다. IT 분야의 특허는 특히나 모호하고 그 적용 분야도 과도하게 넓다. 목적 역시 특허권자가 후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나 특허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모호하다.   구글의 대표변호사인 켄 워커는 특허소송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워커는 최근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역병이 혁신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경쟁업체를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워커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왜 구글이 특허 포트폴리오 게임에 가담하게 됐는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구글은 현재 주요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이 분야에서 비교적 신생업체에 속하며, 이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로부터 자신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깊이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IT 특허 및 지적재산권 애널리스트인 플로리안 뮬러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특허청에서 승인해주는 특허의 수가 많을 수록 혁신도 촉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 아니면 적어도 IT 분야가 지난 10~15년간 증가한 특허 출원수와 승인수만큼 성장했다면, 지금 우리는 놀라운...

IBM 구글 특허 2011.08.01

오라클-구글 자바 소송: 양사 모두가 얻은 교훈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가 지난 주 금요일 내린 법정 명령에 따르면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의 두 당사자는 손해 배상에 대한 추정치를 다시 산정해야 할지 모른다.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지난 금요일 명령서에서 "오라클이 자사의 자바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청구한 손해 배상의 '출발점'은 61억 달러가 아닌 1억 달러여야 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따라서 오라클은 수십 억 달러의 청구 금액을 낮춰야 한다.   판사는 동시에 광고 수익은 안드로이드의 가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라클이 청구한 손해 배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확신한 구글도 틀렸다고 썼다. 또 구글에 "만약 특허 침해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영구 정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승인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잠정적인 재판 날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가열되었던 이번 분쟁의 가장 최근 소식이다. 구글은 오라클 특허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앨섭 판사는 10월에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아직까지는 포기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오라클은 지난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7개 자바 관련 특허와 저작권을 안드로이드 OS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특허 침해를 부인했으며, 오라클의 추정 손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담당 판사는 구글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를 넘은' 손해 배상액 판사는 권고문에서 오라클의 손해배상 사정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가 피해를 혼합해 수십억 달러로 청구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어느 정도...

구글 오라클 자바 2011.07.26

오라클-구글 소송, 미 법원 “손해배상액 너무 많다”

구글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오라클이 제시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이 너무 많으므로 이를 낮추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라클의 전문가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해 약 61억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이번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앨섭 판사의 판단이다. 앨섭 판사는 오라클 손해 배상의 시작 금액은 1억 달러 정도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조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측의 전문가인 보스턴대학 교수 아인 콕번은 자신의 추정치를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앨섭 판사는 다시 제출한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리 경고하지만, 다음 번의 마지막 보고서도 실질적이고 계산 가능한 방법으로 피해를 산정하는 데 실패하면, 또 한 번 의 기회없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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