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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애플, 독일 온라인 매장에서 일부 제품 일시적으로 삭제

애플이 지난 주 금요일 자사의 독일 온라인 상점에서 일부 제품을 일시적으로 삭제했다. 모토로라와의 소송과 관려난 법원의 강제 명령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상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의 강제 명령 중지 결정으로 다시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해 12월 독일 맨하임 지방법원은 아이폰과 아이패의 일부가 모토로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애플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특허 침해와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에 얽혀있는 상태.   현재로서는 판매 금지 명령이 왜 그렇게 빨리 철회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독일 법에서는 그런 금지 명령은 애플이 문제의 특허를 라이선스하겠다는 합리적인 제안만 하면 쉽게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토로라는 발표문을 통해 “맨하임법원이 모토로라 지적새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애플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한 결정을 환영한다. 비록 금지 명령이 일시적으로 중지됐지만, 모토로라 모빌리티는 애플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는 무선 통신 표준인 GPRS(General Packet Radio Service)에 필수적인 것으로, 모토로라는 지난 2007년부터 관련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애플과 협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양사는 미국 국제통상위와 미국 법원에도 휴대폰 기술과 관련해 서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또한 애플은 모토로라의 줌 태블릿에 대해 독일에서도 고소를 제기했다.  editor@itworld.co.kr

소송 모토로라 아이폰 2012.02.06

유럽위원회, 삼성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필수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삼성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들은 3G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공조하는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1998년에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이른바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해 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보증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경쟁업체가 표준 호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특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삼성은 몇몇 경쟁업체 제품이 자사의 모바일 통신기기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유럽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애플도 이들 피소업체 중 한 곳이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이들 소송이 삼성이 초기에 약속한 표준 특허에 대한 FRAND 조건과 상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모바일 통신 장비 시장의 경쟁이 교란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유럽위원회 소송 2012.02.01

메가업로드 사용자, 미 정부 상대 소송 준비

미국 법무부가 메가업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이트에 적접하게 파일을 저장한 사용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리로 이제 이들 사용자 중 일부는 손실된 데이터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이번 대응은 정치단체인 카탈루니아의 해적(Pirates of Catalonia)이 국제해적당(Pirate Parties International)과 공조해 진행하고 있다. 국제 해적당은 저작권 침해에 엄격한 법을 반대하는 국제적 정치 단체이다.   카탈루이나의 해적은 웹 사이트를 통해 “메가업로드의 갑작스런 폐쇄로 야기된 광범위한 손실은 정당하지 못하며 의도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고소를 등록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에서 미 당국에 대한 소송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 조항은 개인 데이터의 남용에 대한 스페인 형사법 197조와 198조 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잠재적인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한 메가업로드의 서비스 조건 역시 소송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메가업로드는 자사 사이트에 데이터 저장하는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사용자들의 데이터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소송이 메가업로드의 이전 사용자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

저작권 소송 폐쇄 2012.01.27

삼성, 태블릿 디자인 항소심에서도 애플에 승소

네덜란드 헤이그의 항소심 법원이 삼성의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유럽 디자인 특허와 충분히 다르다며, 네덜란드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삼성의 대변인은 지난 2011년 8월 갤럭시 탭이 분명히 구별할 수 있고,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재확인했다며,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삼성에 대한 핵심 법적 소송 중 하나인 이번 소송은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애플은 삼성의 최신 제품이 하드웨어 겉모습부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키지까지 자사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비슷해 보이는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초기에 독일과 호주에서 승를 거두었지만, 삼성 제품은 곧 이 두 나라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양사 간의 특허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독일 맨하임 지방법원이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애플은 지난 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날 헤이그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editor@itworld.co.kr

삼성 태블릿 소송 2012.01.25

애플, 삼성 상대로 독일법원에 새로운 소송 제기

애플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삼성의 갤럭시 제품군 스마트폰 10개 모델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대변인 피터 슈츠는 애플은 삼성의 제품이 자사 제품과 너무나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으며, 삼성 태블릿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했다고 밝혔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이 삼성 태블릿 제품이 자사 아이패드와 너무 비슷하게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한 후, 지난 해 10월 삼성의 10인치 태블릿의 원래 버전에 대한 독일 내 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이 판결을 피해 가기 위해 삼성은 자사 태블릿의 외관을 수정해 갤럭시 탭 10.1N을 만들었다.   애플은 여전히 삼성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10.1N의 판매를 금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월 판사는 삼성의 태블릿이 더 이상의 애플의 유럽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슈츠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된 소송이 올해 8월 전에 공판이 열리고, 삼성 태블릿에 대한 소송은 9월 경에 공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디자인 2012.01.18

애플, 모토로라와의 특허 소송 1회전 패배

애플이 모토로라와의 특허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첫번째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ITC의 행정법 판사는 모토로라가 애플이 주장하는 세 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해 11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토로라의 휴대폰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ITC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판결은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으며, 모토로라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소송에서 ITC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HTC 휴대폰의 수입을 차단하기로 결정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HTC는 자사의 휴대폰에서 관련 기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문제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과 모토로라는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독일 당국은 독일 내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하지만 관련 결정과 관련해 양사는 여전히 공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토로라 역시 미국 ITC에 애플을 고소한 상태이다.   한편, 모토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등 모토로라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주 모토로라는 예상보다 낮은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치열해지는 경쟁과 함께 비싼 특허 소송비용이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ditor@itworld.co.kr

HTC 소송 모토로라 2012.01.16

미 ITC, HTC의 애플 특허 침해 일부 인정...일부 제품 수입 금지 명령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는 다음해 4월 19일부터 애플 특허권을 위반한 HTC 제품 일부의 수입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ITC의 명령은 HTC의 미국 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HTC는 이미 해당 특허 관련 기술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HTC와 HTC의 미국 내 자회사 두 곳을 대상으로 내려진 ITC의 제한적인 배제 명령으로 2010년 4월 애플의 고소로 시작된 ITC의 특허권 침해 소송절차는 종료됐다.   관련 기술을 사용한 HTC의 제품은 내년 4월 19일 이후에 미국 내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HTC는 보증이나 보험 등으로  기존에 판매된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재생 제품을 2013년 12월 19일까지 반입할 수 있다.   ITC는 애플의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는 HTC의 특허 침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외에의 것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ITC는  "이번 명령과 의견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해졌다"며, "대통령의 검토 기간동안 이 문제를 중단하려는 결정이나 번복 명령은 내리지 못한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HTC 소송 애플 2011.12.20

2011 IT 이슈 리포트 10 : 특허 괴물 vs. 혁신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전례없이 늘어난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로 서로를 공격할 때, 아무도 이런 법적 분쟁이 각 업체의 R&D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른바 특허 괴물들이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노릴 때는 이런 식의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나쁜 시나리오 중 최근에 벌어진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바로 로드시스(Lodsys)가 iOS와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개발업체들을 특허 침해로 고소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의 주요 개발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지만, 특허 분야의 한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 전문가인 플로리안 뮬러는 “모든 플랫폼 업체, 즉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RIM이 로드시스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벌여야 하며, 자사 관련 앱 개발업체에게 만약 로드시스가 소송을 하면 이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유의미하고 믿을만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뮬러는 또 “이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은 책임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곳도 아직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소규모 개발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가 로드시스 관련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어떤 플랫폼 업체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 괴물, “연간 800억 달러의 비용 유발 특허 괴물의 다음 목표물은 “개인 개발자” 특허 괴물에 대항하는 모바일 앱 개발자들   물론 한쪽에게 특허 괴물이겠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충실한 지적재산권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로드시스와 같은 이른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는 보유한 특허를 실제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소송 특허 특허괴물 2011.12.13

애플, 중국서 ‘아이패드’ 상표 소송중

중국 법원이 애플이 아이패드 상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애플은 중국의 한 업체가 아이패드 상표로 중국에서 아이코닉 태블릿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판매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심천 지방자치 중급 인민 법원은 온라인 성명서를 통해, 애플이 디스플레이 모니터 업체인 프로뷰(Proview)를 상대로 하는 두 가지 상품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1년에 프로뷰는 중국에서 ‘아이패드(iPAD, IPAD)’ 상표를 등록했지만, 이후 자사의 태블릿을 출시하는데 실패했다. 법원에 따르면, 2009년에 대만에 있는 프로뷰 자회사가 아이패드 상표권을 ‘IP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영국 기업에 판매했고, 그후 2010년에 영국 기업이 다시 애플에게 상표권을 판매했다. 따라서 애플이 상표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대만의 프로뷰 자회사와 계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프로뷰는 상표권 협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상표권을 이전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프로뷰의 대표 변호사인 샤오 카이완은 “애플은 여전히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것이지만, 그동안 프로뷰는 중국에서 이미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샤오는 소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프로뷰는 애플이 상표권을 침해해 아이패드를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애플은 매우 영향력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애플이 불합리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서 애플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애플의 아이패드는 중국에서 7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장 인기있는 태블릿이라고 베이징의 조사 기관인 AI(Analysys...

상표 소송 중국 2011.12.08

애플이 삼성에게 “얇고 직사각형인 태블릿 만들지 말라”

애플이 삼성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의 일환으로 삼성에게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충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삼성에게 제시한 대안 디자인의 일부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어서 마치 양파같은 제품을 만들라는 것으로 들린다.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사각형이거나 모서리가 둥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만들지 말 것이며, 전면이 평평한 제품도 만즐지 말고, 모양이 정돈되지 않고 어지러운 디바이스를 만들라는 것이다.   지난 4월 삼성을 고소하면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비열하게” 베꼈으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갤럭시 S나 갤럭시 탭 같은 디바이스를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삼성이 다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켜내기 위해 애플은 다른 디자인의 예를 제시해야만 했다.   편집된 공개 소송자료 요약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취할 수 있었던 스마트폰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검은 색이거나 투명하지 않은 앞면 - 사각형이나 평평하지 않고, 모서리가 둥글지 않은 앞면 - 직사각형보다는 좀 더 정사각형이거나 전혀 직사각형이 아닌 화면 - 앞면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화면이나 측면 경계가 두꺼운 화면 - 끝이 둥글게 처리된 수평 슬롯이 아닌 스피커 구멍이나 화면 위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스피커 - 이것저것 장식이 많은 앞면 - 베젤이 전혀 없거나 전혀 다른 모양의 베젤, 즉 얇거나 균일하지 않은 베젤 또는 안으로 경사진 측면을 가진 베젤   애플이 제안한 태블릿 디자인 대안도 큰 차이는 없다.   - 전체적인 모습이 직사각형이 아니거나 네 ...

스마트폰 태블릿 소송 2011.12.06

"페이스북 페이지 돌려달라" 독일기업 머크 소송 불사

독일기업인 머크(Merck KGaA)는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미국의 경쟁회사인 머크앤코(Merck & Co.)에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머크는 아직 소송의 피고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독일 머크는 자사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유사한 이름의 관련 경쟁업체인 미국 머크앤코에 의해 탈취된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기업의 마케팅 툴로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기업들은 이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머크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은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는 큰 가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 자사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헤센주 다름슈타트에 소재한 머크는 오래 된 대형 제약 및 화학 제품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문제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25일 현재 미국 뉴저지주 화이트하우스 스테이션에 소재한 머크의 정보를 담고 있다. 머크앤코는 자사를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업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미국 내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9월 16일 “머크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게재했다.   소장에 따르면, 독일 머크는 2010년 3월 경 페이스북과 해당 페이지의 독점적인 사용에 관한 합의를 했으며, 머크는 관리자 권한을 자사 직원과 도메인 이름이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이름 등록을 맡은 외부 서비스 업체의 일부 사람에게만 할당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11일, 독일 머크는 더 이상 해당 페이지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없다는 것과 해당 페이지가 미국 머크앤코가 만든 ...

페이스북 소송 머크 2011.11.28

모바일 소송의 폭풍, 법원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초래

모바일 업계의 극적인 소송 증가가 사법 제도의 변화와 특허 라이선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제기된 휴대폰 특허 관련 소송은 지난 2006년 24건에서 2010년 8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모바일 관련 소송이 증가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의 통신 라이선스 책임자인 마리오 오비다트는 “오늘날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과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복잡해 졌다”며, 최신 휴대폰은 7만~10만 건의 특허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인텔렉츄얼 벤처스는 특허를 인수한 뒤 이를 라이선스해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보통은 몇몇 회사가 필수 특허의 다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교차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료없이 상호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오비다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은 새로운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존 통신 분야가 아닌 산업 분야의 특허도 다수 필요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진 관련 특허이다. 이 때문에 각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서로 맞지 않으면, 상호 라이선스 계약 자체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오비다트는 “역학 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시애틀에서 열린 법률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ITC와 일부 이름있는 판사들이 이런 소송의 폭증을 처리하기 위해 몇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았다. K&L 게이츠의 변호사 데이빗 맥도널드는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ITC의 행정판사는 여섯 명 뿐인데, 소송이 네 배로 늘어난다면, 뭔가 조처를 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공익성과 가치를 사전에 평가 ITC가 이런 소송 ...

소송 법원 특허 2011.11.17

특허 괴물, “연간 800억 달러의 비용 유발

IT 업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허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소송 때문에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됐다. 이는 특히 모바일 분야에서 심한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이 자사의 특허를 경쟁업체를 제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데 열을 올리기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를 주장하는 것은 자사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아무런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를 사들이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이다.   “특허 괴물”이란 이름은 보통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이들 특허 괴물이 IT 업계에 입히는 손해가 소규모 개발업체와 사회 전체를 통털어 매년 800억 달러에 이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물론 이들은 ‘특허 관리 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이란 정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보스터대학 법학과의 연구원 제임스 베슨, 제니퍼 포드,마이클 뮤어는 “특허 괴물의 사적 사회적 비용”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런 기업들이 한때는 기술 시장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 발명업체가 자사의 발명품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원은 더 이상 그런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오늘날 NPE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규모로” 특허를 주장해 수천 명의 피의자들이 매년 수백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연구원은 이와 같은 특허 소송이 소송을 당한 기업의 부에 미치는 영향을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했다. 시장 동향과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결과,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NPE가 제기한 특허 소송은 소송 대상 기업의 부에 ...

소송 비용 연구 2011.11.16

오라클-구글의 자바 특허 소송, 연기

오라클과 구글의 자바 특허 소송은 10월 31일 예정했던 배심원 재판을 취소됐고, 재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에 따르면, 오라클과 구글 간의 분쟁은 처음 예정대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수요일 판사 윌리엄 알섭은 10월 31일 배심원 재판 날짜뿐만 아니라 10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사전심리 회의마저 취소 명령을 내렸다. 알섭은 "최종 사전심리 회의와 재판 일정은 진행상 다시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취소는 이번 주 초에 시작된 대규모 형사 재판으로 인해 법원 일정이 충돌한 결과다.    알섭은 10월 초 아마도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그는 실제 연기되는 것을 그리 반기지 않았다. 양사는 재판을 시작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화요일 양사는 재판 중에 제시하는 기나긴 전시목록을 제기했다.    오라클 지난해 8월 안드로이드에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가상머신인 달빅(Dalvik)이 자사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구글을 고발한다고 법정에 제소했다.    오라클은 지난해 초 썬을 인수함에 따라 자바 특허권을 획득한 바 있다. 구글은 이런 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구글 오라클 자바 2011.10.20

구글, 준비 서면 통해 썬과의 자바 특허 협상 과정 공개

구글과 썬 간의 안드로이드 공동 개발 논의가 결렬된 것은 플랫폼의 통제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오라클과의 자바 특허 분쟁과 관련한 준비 서면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구글의 준비서면에는 안드로이드 개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썬이 한때 2,000여 건의 자바 특허를 2,800만 달러에 3년 동안 구글에 라이선스할 뻔 했던 사실도 있다.    편집된 문서이긴 하지만, 오라클과 썬이 자체 자바 폰을 개발해 안드로이드와 경쟁하는 것도 고려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글은 썬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썬은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특허 소송을 한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글은 썬이 1억 달러에 자바 특허를 라이선스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현재 양사가 모바일 플랫폼을 함께 개발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거의 체결하는 단계까지 갔었다며,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썬에게 실질적인 구글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당시의 협력 논의가 단순한 라이선스 거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준비서면에서 “2006년 4월 말 경에 협력관계의 다른 여러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썬은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 인해 예상되는 라이선스 매출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3년 간 2,800만 달러를 지불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했다.   또 “그 시점에서 협상은 금액 외의 다른 문제고 깨졌다”며, “구글과 썬 양측은 모두 안드로이드 개발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원했는데, 구글은 플랫폼을 좀 더 개방하기를 원했고, 썬은 제한을 두기를 원했는데, 이는 구글이 보는 오픈소스와는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

구글 오라클 자바 2011.10.18

삼성전자-애플 특허 전쟁, 1차전 애플 'win'

지난 13일 목요일, 애플은 양사 사이에 법적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호주에서의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를 막기 위해 임시 연방 법원에 제기한 판매 금지 소송에서 이겼다.    안나벨 베넷 판사는 가처분 금지 명령에 대해 장단점을 저울질했다. 애플은 상당한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그 기기의 판매가 지연되면 삼성은 기기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이 저조할 것이다. 결국 베넷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타블렛에 특정되지 않으며, 앞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뮬러는 블로거 포스트에서 호주에서 판매되는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반의 터치스크린 제품들은 곧 또다른 법정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만약 애플이 이긴다면 구글이나 기기 제조업체들은 호주내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애플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9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갤럭시 탭 10.1 독일 판매를 막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뒤셀도르프 고등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유럽의 홍보이사는 "독일의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양사 사이에 법적 전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현지 법원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려고 하는 네덜란드다.     지금까지 애플은 점점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판매 제품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에 있는 법정은 지난 8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에 손가락 움직임을 사용해 사진 갤러리를 넘기는 방법...

소송 삼성전자 갤럭시 2011.10.14

삼성-애플, 네덜란드 법정에서 표준 특허 공방

애플과 삼성 간의 법정 공방이 27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서 계속됐다. 이번 공판에서 핵심이 된 것은 삼성이 보유한 네 건의 특허에 대한 것이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네트워크 기지국 간의 데이터 접속과 속도 관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표준 특허(Standards-Essential Patent)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준 특허는 관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로, 삼성의 특허가 3G와 UMTS 분야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표준 특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없는) 원칙 하에 라이선스가 주어지는데, 이번 공판에서 논쟁의 중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삼성은 애플이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라이선스 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애플의 아이폰 3GS/4, 아이패드 시리즈는 물론 곧 출시될 아이폰 5까지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삼성 특허의 중요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또한 삼성이 FRAND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측이 이미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오는 10월 14일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삼성은 현재 네덜란드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북미 등 전세계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네덜란드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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