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방어전 나서는 구글, IBM 특허 1,000여 건 인수

Tony Bradley | PCWorld

2011.08.01

구글이 자사의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기 위해 IBM으로부터 1,0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인수했다. 대부분의 경우 특허 소송은 터무니없는 소동인 경우가 많지만, 현재 IT 업계에서는 표준화된 비즈니스 관행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로서는 자사를 방어하기 위한 자원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때 특허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누군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독특한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업체가 함부로 베끼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엇다.

사실 오늘날의 특허에 대해서는 과연 혁신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있다. IT 분야의 특허는 특히나 모호하고 그 적용 분야도 과도하게 넓다. 목적 역시 특허권자가 후일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나 특허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히 모호하다.

구글의 대표변호사인 켄 워커는 특허소송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워커는 최근 특허 침해 소송이라는 역병이 혁신을 고사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경쟁업체를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워커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왜 구글이 특허 포트폴리오 게임에 가담하게 됐는가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구글은 현재 주요 경쟁업체들과 비교해 이 분야에서 비교적 신생업체에 속하며, 이때문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업체로부터 자신들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깊이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IT 특허 및 지적재산권 애널리스트인 플로리안 뮬러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 특허청에서 승인해주는 특허의 수가 많을 수록 혁신도 촉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 아니면 적어도 IT 분야가 지난 10~15년간 증가한 특허 출원수와 승인수만큼 성장했다면, 지금 우리는 놀라운 성장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뮬러는 특허법이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붕괴됐지만, 바람직한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특허를 일정정도 구분해 낼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뮬러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IT 업계와 사용자들은 여전히 특허의 내용보다는 숫자가 더 중요한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있다.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과 유사한 성격을 경쟁이 IT 업체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구글은 1,000여 건 이상의 특허를 자사의 군비로 확충을 했으며, 이는 향후 특허 분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editor@itworld.co.kr

Tags 구글 IBM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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