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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의 독점 가능성 4가지 확인···자발적 문제 해결 기회 부여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05.22
구글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반독점 문제 4건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만약 구글이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반독점 소송은 정식 반독점 절차를 통한 벌금 부과 대신에 이른바 “이행 약속 결정(Commitment Decision)”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 경우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 판정을 받지 않는 대신, 약속한 시정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구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는데, 유럽위원회의 경쟁 정책 담당 부사장 조아킨 알무니아는 현재 구글이 네 군데 영역에서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자사의 검색 결과에 레스토랑이나 일반 검색 서비스로 나오는 뉴스와 같은 특정 주제 중점을 둔 영역별 검색 서비스에서 링크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들 링크는 유사한 영역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의 링크와 다르게 표시되고 있다는 것.
 
알무니아는 “이는 경쟁 서비스의 결과와 비교해 차별적인 조처이며, 이로 인해 사업 상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는 구글의 콘텐츠 복사 관행으로, 경쟁업체의 사용자 리뷰를 별도의 승인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글은 경쟁업체가 들인 투자의 혜택을 전용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의 투자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알무니아의 설명이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는 여행 사이트와 레스토랑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다.
 
세 번째 문제는 구글과 사이트 내에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협력업체들 간의 합의에 대한 것이다. 이들 협력업체 사이트의 검색 결과 옆에는 구글 광고가 표시되는데, 이는 검색 광고 중개업체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구글이 온라인 애드워즈(AdWords) 검색 광고 캠페인을 경쟁업체의 플랫폼에 이식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알무니아는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광고 캠페인 전송을 위한 툴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알무니아는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츠에게 서한을 보내 이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제 막 논점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우려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무니아의 발표에 대해 영국의 가격 비교 사이트이자 이번 반독점 조사를 촉발시킨 업체 중 하나인 파운뎀(Foundem)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파운뎀은 구글의 반경쟁적인 관행은 조속히 끝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유럽연합이 구글을 비롯한 대형 업체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의 경쟁 환경을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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