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메가업로드 사용자, 미 정부 상대 소송 준비

Jared Newman | PCWorld 2012.01.27
미국 법무부가 메가업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이트에 적접하게 파일을 저장한 사용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리로 이제 이들 사용자 중 일부는 손실된 데이터에 대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이번 대응은 정치단체인 카탈루니아의 해적(Pirates of Catalonia)이 국제해적당(Pirate Parties International)과 공조해 진행하고 있다. 국제 해적당은 저작권 침해에 엄격한 법을 반대하는 국제적 정치 단체이다.
 
카탈루이나의 해적은 웹 사이트를 통해 “메가업로드의 갑작스런 폐쇄로 야기된 광범위한 손실은 정당하지 못하며 의도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고소를 등록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었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에서 미 당국에 대한 소송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법 조항은 개인 데이터의 남용에 대한 스페인 형사법 197조와 198조 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는 잠재적인 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또한 메가업로드의 서비스 조건 역시 소송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메가업로드는 자사 사이트에 데이터 저장하는 사용자는 스스로 위험 부담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사용자들의 데이터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소송이 메가업로드의 이전 사용자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손실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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