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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사법위, 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미국 상원의 사법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을 승인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믿을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19 대 1의 투표 결과로 “온라인 침해 및 위조 대처법안”을 상원 표결에 회부해 미국 영화협회와 미국 상공회의소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미 사법부가 미국 도메인 이름 등록자에게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자료를 호스팅하는 미국 내 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사법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국 내의 ISP에게 미국 외의 침해 의심 웹 사이트로부터 사용자의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이자 사법위 의장인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는 발표문을 통해 “불량 웹 사이트는 본질적으로 불법적이거나 때로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는 디지털 상점”이라며, “만약 이런 상점이 실세계에 있다면, 상점은 즉각 폐쇄되고 주인은 체포될 것이다. 이런 행위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상점주가 해외에 있다고 해서 이를 용인할 수는 없다.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되지,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비평가들은 이 법이 온라인에서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인터넷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디지털 권리단체인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대표 지지 손은 “상원 사법위원회가 사회단체와 인터넷 엔지니어, 인터넷 기업, 인권단체, 법학교수 등이 제기한 우려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내년에 사법위원회와 함께 불량 웹 사이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적용 범위가 좁고 정료한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하원의 공식 의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17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법위원회 의장인 리히 의원은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내년 1월에 모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웹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위해 구축된 웹 사이트 또는 저작권 침해 외에 명백한 상업적 목적이 없는 사이트이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은 물론 인터넷의 파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자체 검열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외국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자들도 적지 않다. 미국 감독조합과 영화배우조합 등은 위원회의 결정에 적극 환영했다. 미국 영화협회의 임시 CEO 밥 피사노는 “이들 사이트는 단지 훔친 상품과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배포해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크다”고 덧붙였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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