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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글로벌 칼럼 | '오라클-구글' 자바 소송으로 깨달은 SW 혁신의 본질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간의 10년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이 났다. 결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승리였다.   오라클과 구글 간의 사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자. 2010년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 오라클의 자바 API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며 구글을 고소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올 4월 6대 2로 구글이 최종 승소했다. 판결 내용은 구글의 사용은 실제로 '공정한 사용'이었다는 것이다. 즉, 오픈소스의 승리였다.   저작권이 있는 API의 의미 이번 소송은 API가 저작권이 있는지, 그리고 법에 따라 API에 공정한 사용이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광범위한 법적 문제, 즉 API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지만, 이 평결은 지금 상태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API를 사용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판사와 변호사가 자바 API를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쿼티 자판 배열, 즉 복잡한 시스템의 토대가 되는 범용 인터페이스와 비교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논란이 된 자바 API와 같이 재 구현된 API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만약 이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리했다면 수십 년 동안 프로그래머가 사용해 온 소프트웨어 개발의 근본적인 측면을 변화시키면서 기술 산업 전반에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최종 사용자도 비용 상승과 애플리케이션 간 상호 호환성 저하를 포함한 여러 부작용을 겪을 것임도 분명했다. IT 업계 대부분은 이번 소송 결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 혁신의 승리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저작권법에서 '공정한 사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롭고 창의적인 기술의 기반 요소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을 지지했다. 그러나...

오픈소스 개발자 오라클 2021.09.28

글로벌 칼럼 | 오라클과 구글의 법정 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복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API도 저작권 대상이라고 판결한다면, 그 영향은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다. 오라클과 구글은 10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이 소송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 소식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하다고 탓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다시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됐다.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연기됐던 이 소송의 최종 심리가 미 대법원 2020~2021 시즌에 열리는데, 이번 주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종심 법원의 판결은 되돌릴 수 없고, 번복될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이전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의 판결은 영구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재판은 미국에서 진행되지만, 그 판결은 전 세계 IT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넘어가자.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구글이 자바 라이선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라클 대 구글 공방은 API가 저작권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만약 그렇다면 구글의 사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판도가 바뀌는 문제이다. API를 재구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는 일상적인 일이고, 만약 오라클이 승소한다면 개발자가 작업하는 방식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또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보자.   API 저작권의 의미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베스트 프랙티스 대부분은 API를 재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다면,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방식을 바꿔야만 ...

API 저작권 공정이용 2020.10.08

"API, 저작권 보호 대상인가" 찬성과 반대의 이유

많은 돈이 걸린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전이 미국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라는 마지막 라운드만 남겨두고 있다. 이 소송전의 여러 대상 가운데 하나는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소송전에는 순수한 도용 의혹 등 여러 미묘한 사안들이 걸려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와 변호사에게 수익과 직결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사안은 API의 개념과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런 논쟁의 한쪽에는 코드를 만들 때 걱정해야 할 법률적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프로그래머가 있다. 이들은 “더 많은 변호사와 더 많이 논의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하고 고민한다.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도 프로그래머들이다. 우수한 API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결과물을 통제하면서 노력을 보상받기 원하는 프로그래머다. 변호사들의 경우, 프로그래머들의 창조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아 라이선싱 수수료를 획득하는 기회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 동안, 여러 단계에서 법정에 따라 때론 구글에 유리한, 때론 오라클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법의 관점에서 구글의 자바 API 패키지 사용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손해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대법원 심리는 애초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원’이란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해당 대법원 심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안드로이드 플랫폼용 자바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래머와 변호사들이 구글과 오라클 소송전의 세부 내용에 큰 관심을 갖겠지만, ‘저작물성(Copyrightability)’에 대한 더 큰 질문은 거의 매일 많은 API를 호출해 사용...

저작권 API 2020.03.25

'자바전쟁 3차 서막'...오라클, 대법원에 서면 변론 제출

10년 전 오라클이 낸 구글과 벌인 자바 전쟁 소송은 구글의 상고로 현재 미국 대법원에 있다. 오라클은 구글이 오픈소스가 아닌 자바 API를 사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해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글은 자체적인 안드로이드용 자바를 구현했지만, 자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와 같은 이름과 기능을 사용했고, 따라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특허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오라클 부사장이자 법률고문인 도리안 대일리는 “구글은 지적 재산권이 없는 세상을 선호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은 혁신에 꼭 필요한 보호 수단이자 추진력”이라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구글이 표절과 명확한 권리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의 입장은 구글이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처져 있었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라이선스로 사 가거나 자체 코드를 개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항해 구글은 이번주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근거로 주장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오라클의 입장은 개발자들이 기존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관행을 저해할 것이다. IT 업계의 개발자와 업체들이 연합해 오픈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독점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반박했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자바 개발업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한 직후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했지만, 오라클이 항소해 2018년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다툼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editor@itworld.co.kr 

오라클 저작권 자바전쟁 2020.02.14

ITWorld 용어풀이 | 디지털 워터마킹

최근 사용자가 소비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 배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콘텐츠 변형, 복제 기술도 발전했고,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배포·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은 디지털 저작물에 다양한 형태의 변조 방지용 메타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워터마크(Watermark)는 형태, 이미지, 텍스트로 종이나 서류에 덧씌워진 정품 보증 수단을 뜻하는 단어로, 사실 이미지 형태의 워터마킹은 중세 유럽의 종이 공장에서부터 오랫동안 제품 정보나 저작권 표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상이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로 바뀌면서, 워터마킹 기술은 특수한 소프트웨어나 코딩 기술로 디지털 이미지, 음악, 영상, 문서 형태의 미디어 콘텐츠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변경해 정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 변형, 수정한 경우에도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면 제품이나 저작권자 정보가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발전해온 만큼, 기법도 다양합니다. 워터마크 종류에 따라 음성, 유사 잡음(pseudo noise), 부호 등의 신호와 로고, 도장 등의 이미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원본 콘텐츠가 어디까지 워터마크 변형을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강성(robust) 워터마킹, 연성(fragile) 워터마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에 따라 가시적(perceptible) 워터마킹, 비가시적(imperceptible) 워터마킹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워터마킹 과정은 생성-삽입-검출로 이루어집니다. 워터마크를 어떤 형태로 콘텐츠에 삽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때 원본 콘텐츠의 삽입 강도, 워터마크 강도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암호 변환 방식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수식이나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인식...

저작권 워터마크 디지털핑거프린팅 2018.11.01

IDG 블로그 | “수리할 권리”가 산업용 IoT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IT 미디어와 사용자의 요구가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지난 28일 발표된 새로운 규제에서 미국 저작권청과 국회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음성 비서를 수리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DRM 체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번 승리로 수백만의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좁은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농부나 건설업체, 선단 관리자 등등이 이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지사용 동력 기구, 즉 자동차나 트랙 등을 수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배나 비행기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필자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많은 농부가 트랙터에 탑재된 IoT 기술을 온전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장비의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합의서(EULA)에 적힌 제약 때문이다. EULA는 실제 농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고 고장 났을 때 장비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수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존 디어 소송이 있는데, 장비업체는 농부가 자기 장비를 직접 고치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소송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가 농부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DRM을 무식하고 스스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장비업체의 AS 직원이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독립적인 수리 서비스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다. 장비나 시스템이 원래 용도대로 제대로 동작하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DRM과 내장 소프트웨어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큰 승리이지만, 완전한 승리라고는 할 수 없다. 농부들은 아직 트랙터를 드래그 레이싱용으로 개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 장비가 원래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

저작권 DRM IIoT 2018.11.01

저작권 침해 소송 잇따라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신원불명 개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 윈도우 10과 오피스 등을 1,000카피 이상 불법 복제한 한 신원불명의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5개월내 다섯 번째 소송이다. 최근 14일 시애틀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2월 이후 제기되어 온 소송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익명의 '존 도'를 겨냥해 소송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출한 문서에는 "사이버포렌직 작업 결과 IP 주소 69.92.99.109에서 1,000번 이상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인증 작업이 진행됐다. 이 IP 주소는 케이블 원(Cable One) 사에게 할당된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범죄자 신원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존 도 1'에서 '존 도 10'에 이르는 꼬리표를 붙여 구분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범죄자들이 활성화를 시도한 제품은 윈도우 10을 포함해 윈도우 8.1, 윈도우 8,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오피스 2013, 오피스 2010, 윈도우 서버 2008 등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범죄자들의 활성화 숫자와 패턴을 분석해볼 때 이들이 훔친 제품 키를 이용하거나 합법적 키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5개의 문자로 이뤄진 영숫자 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차단 기술에 있어 핵심적 요소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복제될 수 있을지라도 제품 키는 고유성을 지닌다. 키가 악용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는 불완전 모드에 진입하게 된다. ciokr@idg.co.kr

오피스 저작권 마이크로소프트 2016.07.20

글로벌 칼럼 | 오라클 vs. 구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의 종말

법원은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것만으로도 나쁜 소식이다. 만약 API가 공정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더더욱 나빠질 것이다. 필자는 오라클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시도와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를 사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실패작인 썬 인수를 수익화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필자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미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가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멍청이 같은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2012년 오라클과 구글의 첫 번째 싸움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배심원은 구글이 37개 자바 API의 “구조, 배열, 조직”을 안드로이드로 복사해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윌리엄 앨섭 판사는 배심의 평결을 거부하고 API란 단지 “미리 지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6,000개가 넘는 명령어의 긴 계층 구조일 뿐이다. 이런 이유로 API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 보호라면 몰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오라클은 특허 소송에서 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저작권 소송뿐인 것이다. 이제 지금의 법정으로 돌아가 보자.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API를 안드로이드에 사용한 것에 대해 93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이 이길 수 있을까? 필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솔직히 말하면, 오라클이 십억 달러는 고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를 바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이 논평한 것처럼, 항소법원의 결정은 “컴퓨터 공학과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한 이해”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API란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양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코드와는 다르다. API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호환성과 그에 따르는 혁신에 지...

오라클 자바 저작권 2016.05.17

미 대법원,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 기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 북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12년 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는 도서를 스캔해 이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 대법원은 별도의 논평없이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2015년 10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 보호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협회 대표 록사나 로빈슨은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작가들에게 “막대한 손해”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작가협회는 여전히 구글의 도서 스캔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을 드러내놓고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로빈슨은 구글의 프로젝트가 단기적으로는 공익에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미래 미국 문화의 생명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심을 거부한 것은 창작 영역에서 기술 영역으로 막대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도서 분야뿐 아니라 예술 영역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저작권 협회(Copyright Alliance)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공정 이용의 경계가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 북스 소송은 지난 2005년 작가협회가 구글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2008년 1억 2500만 달러의 합의를 했지만, 이후 법원에 의해 구글에 스캔한 도서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의가 기각 당했다.  editor@itworld.co.kr

저작권 소송 구글북스 2016.04.19

미 저작권청, 자동차와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목적 해킹 허용

미 저작권청이 보안 연구원들이 법적 소송의 위협 없이 자동차 시스템이나 의료 기기의 결함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국 내에서 저작권 규제의 면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미 국회도서관은 디지털 밀레니엄법 1201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했다. 이 조항은 저작권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적 방법을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저작권청은 국회 도서관의 산하 기관이다.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와 트랙터, 기타 모터 구동 기기 상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환자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만든 의료기기와 부속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타 투표 기계를 포함해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기기에 대해 “정직한 보안 연구”가 가능해졌다. 이번 면책안은 자동차와 의료기기 업계의 여러 회사와 조직이 반대해 왔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실제 적용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보안 연구원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디지털 밀레니엄법의 1201항은 불법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의 변호사 키트 월시는 “하지만 최근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이 이 조항은 잘못된 것을 컴퓨터 코드에 감추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시는 “이제 분석가들이 우리가 타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업체의 법적 위협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이번 면책안을 청원한 단체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자동차 보안 연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 하원 에너지 통상 소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해킹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한편 미 국회도서관은 기존의 스마트폰 탈옥에 대한 면책 범위를 개정해 태블릿과 스마트워치 등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로 확대했다. editor@itworld.co.k...

해킹 저작권 면책 2015.10.29

“구글 북스 도서 스캔 프로젝트는 공정 이용에 해당” 미 항소법원 판결

구글의 서적 스캔 프로젝트가 미국 저작권법 하의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미 항소법원이 판결했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를 비롯한 작가 단체와 구글 간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구글은 지난 2004년 여러 도서관들과 함께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문제는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서적도 스캔하고, 디지털 사본의 일부를 구글 북스 검색엔진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이 작업을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없이 진행했다. 작가들은 2005년 구글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검색엔진에 라이선스할 권리도 가로챘다는 것이다. 구글은 자사의 프로젝트가 미국 저작권법에서 예외사항 중 하나인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은 복잡한 법정 공방을 거치는데, 한 때는 작가들이 구글과 화해를 하려고 하면서 중단되기도 했고,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여러 차례 오갔다. 법원은 “구글의 저작권 보호 작품에 대한 비승인 디지털화, 검색 기능의 생성, 그리고 이들 작업의 일부 내용 노출은 공정 사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했다. 또 작품의 복제는 “변형 정도가 높고”이고, 어떤 경우에도 노출되는 텍스트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작의 보호 요소에 대해 심각한 시장 대체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작가협회는 구글이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의 작업이 공정 사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글이 디지털화된 사본을 도서관에 배포하는 것 역시 구글이 도서관과 이들 사본을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editor@itworld.co.kr

저작권 스캔 구글 2015.10.19

“합법적인” 무료 이미지 찾기

이미지가 필요할 때 구글에서 검색하고 사용하려고 하면 저작권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이 이미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다. 다행히도 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고, 고화질 이미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미국 정부기관 이용하기 NASA나 CIA, 미국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 기관에서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860대~1970년대까지 라이프(Life) 잡지의 사진을 모아놓은 구글의 아카이브 등 역사적인 이미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 혹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들이다.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미지들은 미국 정부 이미지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주와 관련된 이미지를 원한다면, 허블 우주방원경 사이트를 확인해보자. 엄청나게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미지를 사용하든 안하든 살펴볼만 하다.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NASA의 비저블 어스(Visible Earth)를 방문해보자. 또한, NASA 이미지의 알짜만 모아놓은 GRIN도 보면 좋다. 건강과 관련된 이미지는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c Health)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사이트의 이미지들은 어떤 프로젝트에서나 합법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사진 찾기 이 밖에 아이스톡(iStock), 아이스톡포토(iStockphoto), 셔터스톡(Shutterstock), 드림스타임(Dreamstime), 빅스톡포토(Bigstockphoto), 포토리아(Fotolia), 달라 포토 클럽(Dollar Photo Club)  등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공되는 이미지들은 티셔트나...

사진 저작권 이미지 2015.03.23

토픽 브리핑 | “희비 교차” 반환점 접어 든 안드로이드 특허 소송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서 명목상으로는 애플이 이겼지만 실질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과 구글이 승리했다. 물론 양쪽이 항소를 하면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이제 소송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승리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구글 진영의 특허 환경에는 또 다른 폭탄이 떨어졌다. 바로자바 API를 두고 오라클과 벌이고 있던 저작권 소송의 2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2008년 1.0 애플파이가 발표된 안드로이드를 둘러 싼 특허 소송은 이제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애플은 삼성이 스마트폰 9종과 태블릿 1종에서 자사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물론 삼성은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를 했다. 배심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1억 19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중 9900만 달러의 손해가 인정된 특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에 컨텍스트 메뉴를 추가해 주는 링크에 대한 것이다. 2012년 8월에는 10억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1/10로 줄어든 배상 금액이라는 점에서 삼성의 승리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애플-삼성 배심원단, 평결 수정…배상액은 1억 1950만 달러 그대로 미 배심 평결, "삼성은 애플에 10억 달러 배상하라"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배상액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은 양사의 매출과 수익, 그리고 양사가 그 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기존 판결의 손해배상액인 1조 원 역시 양사에게는 16일 분의 수익에 불과하다. 때문에 1억 달러, 우리 돈 1000억 원 정도는 양쪽 모두에...

삼성 저작권 소송 2014.05.16

유튜브 vs. 비아콤 저작권 소송 마침내 종결… “협업 강화”

무려 7년을 끌어온 구글 유튜브와 비아콤(Viacom) 사이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양사모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구글과 비아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아콤 vs. 유튜브 저작권 소송이 종결됐음을 발표하는 바이다. 이번 합의는 중요한 기회에 있어서 양사간의 대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는 더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 비아콤은 지난 2007년에 수천 건의 TV 프로그램이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허가 없이 업로드되어 있다면서, 구글에게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유튜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런 결과가 놀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원래 불법영상이 올라오는 것으로 유명해졌으나,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콘텐트ID(ContentID)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콘텐츠 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뒤에 영상 제작자들은 광고 등을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고, 시청 추이를 분석하거나, 동영상을 차단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콘텐트ID는 아주 잘 작동하기 때문에, 설사 비아콤이 승소를 했더라도, 2007년 당시에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오늘날의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아콤의 회장인 필립 다우먼은 2012년에 이 소송은 단순한 판례 그 이상으로,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를 요구하는 어려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콘텐트ID와 같은 시스템을 필수사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 지방 법원 판사인 루이스 스탠톤은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서 비아콤의 주장을 기각했다. 스탠톤은 유튜브가 저작자의 요구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영상을 삭제하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준수하고...

유튜브 저작권 비아콤 2014.03.19

CC 라이선스 4.0 발표…높아진 유연성이 특징

CC(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전세계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함께 만든 CC 라이선스 4.0 버전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CC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자품을 일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CC 라이선스는 원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이용, 변경 금지, 2차 저작물의 동일 조건 공유의 4가지 기본 라이선스를 조합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원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이 되면서 6가지의 표준 라이선스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자신들의 작품을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포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대신 사용 권한을 미리 허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들 창작물을 사용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CC 라이선스 4.0의 주요 개선사항 중 하나는 더 많은 익명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3.0버전에서는 라이선스권자가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원작을 수정할 경우 원작자를 표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건이 확대되어 수정뿐만 아니라 재생산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라이선스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원작자가 표시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는 용도나 목적에 관계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30일 유예 기간 도입이다. 모든 CC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조건을 위반하는 즉시 해지된다. 하지만 새 버전에서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경우 자동으로 권리가 회복된다. 이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실수나 사고로 인해 사용권한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리는 경우를 방지해 준다. 기존 라이선스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

저작권 라이선스 CCL 2013.11.29

IDG 블로그 | 이제 악성코드 공격은 RIAA가 한다

미 레코드 산업 협회(RIAA,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e)나 미 영화 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e) 등의 저작권 갑부들은 자신들의 콘텐츠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열하고 저급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미 지적재산권 침해 위원회(TCTAIP, The Commission on the Theft of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의 강력한 지원 사격 역시 시작됐다. 지난주 TCOTAIP는 미국 정부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대응책을 제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TCOTAIP는 전문 관료 및 전직 테크놀로지 업계 CEO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존 헌츠만과 전 국가정보국 국장 데니스 C. 블레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주제는 중국발 위조 및 무역 기밀 절도 문제였지만, 넓게 본다면 파일 공유 및 저작권 문제에 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84쪽 분량 중 대부분을 시장이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로와 사이버 절도범 및 스파이들이 이용하는 공격 전략, 그리고 국제적 지적 자산 절도로 인한 손실 비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안전한 휴대폰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침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도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진짜 재미있는 내용은 저작권 위반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을 제시하는 81쪽에 실려있다.    “주요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승인 받은 사용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승인 받지 않은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려 할 경우 파일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고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를 봉쇄하는 기술 역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컴퓨터에 대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러한 기...

악성코드 저작권 RIAA 2013.05.30

미 백악관 : “모바일 폰 언록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스마트폰의 언록(Unlock)을 합법화해 달라는 10만 명 이상의 청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하의 합법적 예외 행위에서 스마트폰 언록을 제외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미 백악관의 인터넷, 혁신, 프라이버시 담당 수석 고문인 데이빗 엘더먼은 백악관 사이트의 청원에 대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구매자들은 “범죄 행위나 기타 벌금의 위험없이” 자신들의 디바이스를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폰 언록 사업가인 시나 카니파가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1만 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1달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이 청원에 대응할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폰 언록은 주로 통신업체를 바꾸는데 이용된다. 엘더먼은 “사용자가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비용을 지불했고, 서비스 협약이나 다른 의무 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이를 다른 통신 네트워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상식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무선 시장이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경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휴대폰의 언록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지난 1월 미 국회도서관이 DCMA의 예외 조항에서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만료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지지하고 있는데, 입법은 물론 미 FCC에 의한 조처도 포함되어 있다. 엘더먼은 “우리는 통신업체이 이를 위해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지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회도서관은 발표...

모바일 스마트폰 저작권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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