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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09] SO, PP 불공정 거래 여전…방통위 유착 ‘의혹’
- 김효재 의원, “방통위 방송정책국, SO와 유착해 허위보고 일삼아”
[디 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콘텐츠공급자(PP)보다 SO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8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방통위가 서대구 S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PP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며 “방송정책국에서 방통위 위원장과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서방송의 경우 국정감사 질의서 답변이 나온 9월25일 이후 지급된 대금이 2억4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국감 이후 돈을 받게된 PP도 5~6곳에 달했다. 지난 7일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7개사를 적발해 6개사는 잔금을 지급했고 서대구 SO만 남은 상황”이라고 확답한 바 있다. 돈을 주기도 전에 방통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김준상 국장은 이에 대해 “구두로만 확인했다”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허위사실 보고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과장이 지난번 티브로드 접대 파문으로 해임된 인물”이라며 “방송정책국이 적극적으로 SO를 옹호하고 위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방통위와 SO가 유착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다”라며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을 샘플로 보고 SO와 PP를 조사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라며 실태조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SO가 PP에 프로그램 사용다가 명목으로 지급하는 채널사용료 배분 기준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채널당 배분액으로 환산하면 국내채널은 해외채널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극심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며 “심지어 주요 MSO가 대주주로 있는 VOD 회사에 절반 이상을 배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 도권 모 SO의 올 상반기 디지털케이블의 채널사용료 배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채널배분액 3.5억원 중 VOD(1개)에 약63%(2.2억원), 해외채널(7개)에 31.4%(1.1억원), 국내 채널(117개)에 5.7%(2000만원)를 배분해 국내채널이 가장 적은 돈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SO-PP간 채널사용료 배분액의 개념정의, 배분대상 등의 기준이 모호한데서 시작됐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 내 현행 방통위 훈령 38조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빠른 시일 내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출범 이후 SO와 PP간의 이익배분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올해는 25%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을 일단 추진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따라 방통위가 SO PP 추가 실태조사와 함께 내부감사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티브로드 사태 이후 방통위와 SO의 유착 의혹이 다시 제기돼 도덕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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