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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전자렌지 우측을 조심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도에 시행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는 주거지 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과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실제로 방출되는 전자파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주거지 주변 총 5,552국의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 대상 무선국수의 98%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1/10 미만으로 측정되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자파 기준대비 1/10 ~ 1/100,000 수준으로 측정되어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기준대비 1/60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   다만, 전자레인지의 우측면에서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밝혔다.    전자레인지 조리실에 쏘이는 2.4㎓의 전자파가 누출되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전자레인지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에서 60㎐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거리를 두고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전자레인지 작동 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전자파 2012.02.21

방통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에서 제작·판매되고 있는 202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2010년도에 비해 악성코드 샘플 치료 성능은 향상됐으나 오탐 제품과 불량 백신도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77개 업체의 202종(유료 181종, 무료 21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성능, 이용약관 게재, 설치시 사용자 동의 여부, 업데이트 여부, 실시간 탐지 기능 등 39개 항목을 평가했다.     악성코드 탐지·치료의 경우 3,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3(2,00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은 ‘1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17.5% → 31.2%)했으며, 실시간 감시기능을 갖춘 백신 프로그램도 늘어난 것(16% → 26.7%)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이 줄어들고(64.6% → 45%), 정상 파일을 악성코드로 오인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오탐 제품도 크게 증가(27.7% → 52%)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제품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금번 실태조사에서 3,000개 샘플 중 2/3 이상을 탐지하고 치료하는 제품 63종 중에서 이용약관 고지, 설치 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는 12종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방통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2012.01.16

방통위-구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위해 협력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코리아는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신생벤처)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사분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방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코리아 고 글로벌(Korea Go Global)'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모바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국내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가 세계적인 서비스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 기관은 인터넷 개방성과 상생에 기반해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및 개발자 지원을 위해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통위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아이디어 및 서비스 발굴 단계에서 구글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개발 및 창업에 이르기까지 인력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두 번째로 발굴된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 밸리 벤처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런던과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선발된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한다.   세 번째로 개발자 양성 및 육성을 위해 세미나, 워크숍 등 개발자 및 관련 커뮤니티 지원에 대해서 협력하고 중·소 기업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구글코리아 염동훈 대표는 “구글의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한국 인터넷 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

구글 방통위 스타트업 2012.01.10

방통위,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발표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2011년 12월 16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기초해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1월 1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으며,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심사위원 후보자를 추천 받아 총 16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허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기간 중인 12월 14일 허가 신청 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양측 컨소시엄 모두 심사사항별로는 60점 이상을 획득했으나, 총점에 있어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시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했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2011.12.16

“가구당 스마트기기 보급률 42.9%, 1년새 약 9배 증가”..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가구 중 4가구(42.9%)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스마트기기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보유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9%에 불과했던 가구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 1년새 약 9배 가량 크게 증가한 것이다. 2011년 7월 현재 만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이용률은 78.0%이며,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17만 명 증가한 3,718만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 젊은 층의 인터넷 이용률(99%이상)이 높았다.   가구당 스마트기기 보유대수는 평균 0.71대(스마트기기 보유 가구의 경우 1.64대)이며, 가구주 연령이 낮고(‘20~30대 가구’ 64.5%), 가구원수가 많으며(‘5인 이상 가구’ 70.4%),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400만원 이상 가구’ 60.5%)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는 이메일(85.7%)이고, 다음으로 SNS(66.5%), 인터넷쇼핑(64.5%), 인스턴트 메신저(54.3%), 인터넷뱅킹(42.4%) 순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확산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인스턴트 메신저 및 SNS 이용자의 각각 49.4%와 31.5%가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47.9%포인트와 29.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뱅킹을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도 23.8%(21.2%포인트 증가), 이메일 이용은 19.1%(18.0%포인트 증가), 인터넷쇼핑 이용은 14.6%(6.7%포인트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폰 도입 후 불과 2년 만에 스마...

방통위 인터넷진흥원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2011.11.30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업체의 기술적 조치의무 부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1월 18일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지난 5년간 3,000억 원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이번 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업체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000만 원)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업체의 자발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미비한 바, 업체가 이용자 불만 해소 및 피해 구제 등 이용자보호 수준을 개선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공표해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 방식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2011.11.21

방통위, 웹하드 사업 등록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11월 21일부터 웹하드 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업체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 예고, 규제 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체는 등록 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 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해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업체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 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웹하드 사업 등록제 2011.11.21

국산 IPTV 보안 기술, 국제 표준으로 채택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www.kcc.go.kr)은 우리나라의 IPTV 보안기술이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표준(ITU-T X.1193)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IPTV 키관리 기술은 IPTV 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IPTV 키관리 요구사항, 유니캐스트/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위한 키관리 기법, 다운로더블 IPTV 서비스를 위한 키관리 기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첨단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한국ITU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신규 국제표준화 과제로 우리나라의 IPTV 키관리 기술을 ITU에 제안한 후, 3년 여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10월 13일 국제표준화에 성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장은 “IPTV 키관리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은 민관협력 기구인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성과임을 강조하고,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기술 및 서비스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국산 IPTV 보안 기술 국제 표준 2011.10.18

방통위, 2014년 ITU 전권회의 부산서 개최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는 2014년 제19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 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TU 전권회의는 전세계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가 참가하는 ITU 최고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서 국제적인 정보통신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0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제18차 ITU 전권회의에서 2014년 전권회의를 유치했다. 이후 부산, 서울, 제주 등 3개 후보 도시를 대상으로 올해 8월에 ITU 실사단이 컨벤션 및 호텔, 공항시설 등을 평가했으며, ITU 사무국은 부산광역시가 2014 전권회의 개최도시로 가장 적합하다고 10월 11일 이사회에 제안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라봉하 국제협력관은 “2014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ITU의 제안에 동의를 표하고 193개 ITU 회원국가에 초청의사를 밝혔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부산 ITU 전권회 2011.10.12

방통위, ITU 기후변화 심포지엄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www.kcc.go.kr)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ITU 기후 변화 심포지엄’을 9월 19일에 개최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기후 변화 이슈에 ICT 분야의 모범적이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34개국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환영사에서 그린 ICT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 ICT 포럼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U의 그린 ICT 정책담당자인 피에르 체스넷은 주제 발표를 통해 EU에서 2007년 3월 채택한 기후변화·에너지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이 정책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에너지 소모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며 전체 에너지 사용을 2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KT는 2008년부터 시작한 그린 KT-그린 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성한 탄소배출량 절감 성과를 소개했으며, 프랑스텔레콤은 ICT 분야의 저탄소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 현황을 발표했다. 이집트는 그린 ICT 촉진을 위한 대응 위원회 설치와 전자폐기물 관리 등 그린 ICT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ITU 기후변화 심포지엄 2011.09.20

KCSA,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전문 교육과정 개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www.kcsa.or.kr 이하 KCSA)는 오픈소스(KVM, Xen)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누구나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과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전문 인력 수급난을 해소해 국내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까지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를 1,000여 명 양성하게 된다. 올해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본Ⅰ(Basic)ㆍⅡ(Advance), 클라우드 아카데미(서버 및 데스크톱 가상화) 등 3개 기본 과정과 1개 전문가 과정(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이 개설돼 운영될 예정이며, 기본과정은 IT 관계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30명씩 5회, 전문가 과정은 현직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5명씩 10회 운영되며, 이를 통해 200여 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가 양성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젠 서버 기반의 가상화 기본 개념 이해 ▲VM(Virtual Machine) 설치ㆍ관리ㆍ운영 실습 ▲젠 데스크톱 기본 개념 이해 및 설치ㆍ관리ㆍ운영 실습 ▲레드햇 데스크톱 생성 및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위주의 전문교육과 실습으로 운영된다. 방통위 양충식 사무관은 “본 교육은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가 품귀현상을 완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현업 종사자 및 IT 재직자들의 실무 능력 배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방통위 교육 클라우드 2011.08.23

[국감 2009] SO, PP 불공정 거래 여전…방통위 유착 ‘의혹’

- 김효재 의원, “방통위 방송정책국, SO와 유착해 허위보고 일삼아”   [디 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 콘텐츠공급자(PP)보다 SO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28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김효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7일 방통위가 서대구 S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PP들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며 “방송정책국에서 방통위 위원장과 국회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서방송의 경우 국정감사 질의서 답변이 나온 9월25일 이후 지급된 대금이 2억4900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국감 이후 돈을 받게된 PP도 5~6곳에 달했다. 지난 7일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7개사를 적발해 6개사는 잔금을 지급했고 서대구 SO만 남은 상황”이라고 확답한 바 있다. 돈을 주기도 전에 방통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다.   김준상 국장은 이에 대해 “구두로만 확인했다”라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허위사실 보고를 사실상 인정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과장이 지난번 티브로드 접대 파문으로 해임된 인물”이라며 “방송정책국이 적극적으로 SO를 옹호하고 위원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국감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방통위와 SO가 유착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금시초문이다”라며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을 샘플로 보고 SO와 PP를 조사하도록 방침을 세우겠다”라며 실태조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했다. &nb...

방통위 국감 2009.10.28

방통위, 16일 KT-KTF 합병승인 결론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KT-KTF 합병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1일 통신업계와 케이블방송업계의 입장을 청취한 방통위는 애초 18일 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 당일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미 충분히 검토했고 위원들의 입장도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 KT의 서류 접수로 시작된 방통위의 합병심사는 55일 만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병을 승인하되 SK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의 KT 필수설비 분리 및 동등 접근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KT로 하여금 필수설비 이용요청을 받으면 즉각 이를 허용하고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조건과 별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제도(LLU)'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또 다른 부가조건으로는 유선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절차 간소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저주파수대역 우선 배정, 단말기 보조금 지금 중지 등 요구 사항은 이번 합병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KT와 KTF는 방통위의 결...

방통위 KT KTF 2009.03.13

방통위, 페루서 와이브로 로드쇼 지원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남미 IT사절단에 참여해 13일 페루 리마에서 '한-페루 와이브로(WiBro).IPTV순회공연'을 열고 페루의 통신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방통위,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A), 코트라와 삼성전자, SK텔레콤, KT네트웍스 등 7개 정부부처와 업체가 참여, 와이브로·IPTV의 기술시연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중남미 등 와이브로·IPTV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 기술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IT 산업의 수출을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검색제공제외)

IPTV 방통위 와이브로 2009.03.12

"방통위, 스팸 과태료 징수율 1% 미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스팸메일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3일 `2009년 방송통신위 소관 세입세출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쪽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편지인 스팸을 발송한 데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06년 123억9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6천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0.5%였으며, 2007년에는 과태료 130억8천300만원 중 0.9%인 1억1천800만원을 징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검토보고서는 "스팸은 이용자의 불편을 가져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규제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건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팸 방통위 과태료 2008.11.13

방통위, "인터넷 속도 기준 미달시 소비자에게 보상하라"

이르면 내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 속도가 기존 최대 10%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절된다.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티브로드, C&M, CJ헬로비전, HCM 포함 총 7개 사업자는 방통위와의 협의를 통해 최저보장속도 상향 계획을 알렸다. 이전 규정에 따르면 최대 100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10Mbps 속도만 넘을 경우 정상으로 판정난다는 것. 이에 따라 속도 저하에 따른 불편을 제기하더라도 적정 보상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불만 사항을 줄이기 위해 방통위는 10월 21일 7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협의한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07년 인터넷 품질평가 결과, 초고속인터넷 업체의 최저 보장속도가 최고속도 및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조절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이번 개선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대부분 광고 최고속도의 75%이상 수준인데 반해, 최저보장속도는 대부분 광고에서 제시한 최고속도의 1~10% 수준으로 낮게 잡혀 있었다는 것. 이에 따른 불만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몫으로 전가됐다. ◇ 권고사항. 사업자가 이를 따를지는? = 방통위와 7개 통신사업자가 합의하기로 한 최저보장속도는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해당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방통위 권고사항에 불가해 각 사업자가 원활히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는 30Mbps 수준으로 상향 조절되며, 최저보장속도 또한 1~10% 수준에서 5~5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절된다. 이에 따라 신규 망에 해당하는 100Mbps 인터넷 망은 IPTV 등 초고속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에 힘입어 큰 폭으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저속 기반의 10Mbps 망은 주거환경, 기술적 제약 등이 걸림돌이 되어 다소...

방통위 인터넷속도 오픈리뷰 2008.10.21

차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화 회의 서울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 3세대(G) 이동통신 이후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어드밴스드(Advanced)의 기술표준을 정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의 제3차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반(WP5D) 회의가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7일 밝혔다.        6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전송효율 및 대역폭 등 기술규격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 최대 600Mbps의 전송속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이 결정됐다.      현재 상용화된 3G 이동통신 기술인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의 최대전송속도는 2Mbps, HSDPA(초고속데이터패킷접속)의 최대전송속도는 14Mbps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 후보기술 평가 절차, IMT용 국제 주파수 대역의 채널 계획과 IMT-2000(3G) 무선전송기술 규격 추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IMT-어드밴스드 표준은 2009년 2월 제4차 회의부터 후보기술이 제안돼 후보기술에 대한 평가와 의견조율 및 합의과정 등을 거쳐 2011년 2월 제10차 회의에서 표준안을 완성하고 2011년 10월 개최될 전파통신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2011)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는 회의 기간에 유럽식 4G 후보 기술인 `LTE(Long Term Evolution) 어드밴스드', 한국이 개발한 4G 후보 기술인 `와이브로 에볼루션' 등 차세대...

3G 방통위 WP5D 2008.10.07

"꽁짜폰 조심하세요"..방통위 폐해 경고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에 가입할때 무료로 받는 '꽁짜폰'의 폐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전화 대리점 등이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실제 방통위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에 올해 9월1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400여건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3만-4만원이면 휴대전화가 '꽁짜'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하면 자동 할인되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구입자가 단말기값을 그대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판매점이 제시하는 월 3만-4만원의 꽁짜폰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만을 계산할뿐 이외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도 많다.      일례로 A씨는 지난 5월 휴대전화 요금이 7만4천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돼 할인혜택도 못받고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해야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CS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방통위 휴대폰 단말기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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