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미 국무부 “정부는 소셜 미디어와 싸울 수 없다”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12.01.11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의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막지 않고, 시민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혁신 담당 수석 고문인 알렉 로스는 기자들과의 온라인 담화에서 앞으로 정부가 소셜 미디어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 정부가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어하기는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로스는 소셜 미디어가 나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표하면서 “21세기는 지배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어려운 시기이다. 이런 환경을 규제하거나 제어하려는 것 보다, 정부가 그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년 전 북 아프리카에서 불붙었던 민주화 운동은 소셜 미디어의 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는 지정학적인 사회 생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힘을 권력자로부터 시민으로, 거대한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로 재분배한다”라고 설명했다.
 
로스는 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보안을 강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방 인터넷’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단체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막기 위한 법적인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개방 인터넷에 있어서 테러리스트 단체는 예외로 두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의 트위터 사용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질문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그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내 답은 ‘없다’이다. 그들은 사라져야 한다. 그들에게는 발언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법원이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증거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SOPA(Stop Online Piracy Act) 법 제안이 미국의 인터넷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로스는 정부 기관은 범죄를 수사할 책임이 있어, 트위터 기록 조사는 전화 기록 조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SOPA법에 대해서는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SOPA는 도메인 등록 담당 기관, 검색엔진업체, ISP 등에 저작권에 위배되는 외국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미국인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로스는 SOPA에 대해서 “가설은 이론에 근거한다”라면서, “아직 SOPA는 미국 국회가 고려하고 있는 수 많은 문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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