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발표

정부는 11월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능화 혁신,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 대응 등 크게 4가지다.

정부는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화 혁신과 관련한 각 부처별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목표 시점은 2022년이다.

- 의료 :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 스마트시티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 제조 :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 교통 :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예보 서비스 고도화
- 이동체 :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자율운항선박 도입
- 복지 :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
- 에너지 : 전력효율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온실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술 개발
- 환경 :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
- 금융‧물류 :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항만 구축
- 안전 :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
- 농수산업 :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 확산, 파종‧수확로봇 개발
- 국방 :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또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화 기술 R&D에 총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를 혁신한다.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조기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규제 샌드박스 도입(2018년∼), 각 분야별로 혁신 친화적으로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조성 및 4차 산업혁명 유망품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포함‧비율을 확대(2016년 12% → 2022년 15%)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 변화 대응을 위해 지능화 핵심인재 4만 6,000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교육 강화, 고용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Cerdit: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는 우리 사회가 현재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의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전제한 뒤,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동시 해결해 생산성 제고의 산업체질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브랜드, I-KOREA 4.0
특히 정부는 이번 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라는 정책 브랜드를 개발했다. I-KOREA 4.0은 과거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끌었던 e-Korea(2002년), u-Korea(2006년) 등 디지털 국가 혁신전략의 맥을 잇는 것이다.

I는 이번 계획이 지향하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을 상징하고, 4.0은 4차산업혁명 대응, 4개의 I와 4대 전략을 의미한다.

이번 계획에 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 매출 + 비용 절감 + 소비자 후생)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능형 제조로봇 등 신규매출 증대 부분에서 10조 5,000억∼24조 1,000억 원, 간병비용 감소 등 비용 절감이 20조 7,000억∼55조 4,000억 원, 자동차 사고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가 부분이 19조 6,000억∼48조 6,000억 원 규모로 전망했다.

한편, 2022년까지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조 5,000억~24조 1,000억 원) 예측치에 따라 16만 2,000∼37만 1,000명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수렴 및 공론화, 혁신위·특별위·전체위 심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