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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의 자회사인 투모로나우가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및 지원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배심원단은 SAP이 오라클에게 13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SAP가 재심과 손해 배상액의 감소를 주장함에 따라 양측 변호사는 수요일 다시 법정에 섰다. SAP 측은 그 손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떨어지며 오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지 2시간 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양측 변호사에게 재심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양측이 법원 중재 조정관과 함께 그들의 차이를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SAP 법정 대변인인 그레고리 러니어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는 판결의 부재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라클을 대변하는 제프리 하워드는 "평결이 난 지난해 11월 이후 양사간 어떠한 논의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제프리 하워드는 SAP CEO인 빌 맥더멋과 공동 창업자인 하소 플래트너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화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SAP는 투모로나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배심원은 단지 그 손해액을 결정한 것뿐이다. "맥더멋과 플래트너는 SAP 주주 앞에서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단지 그들 변호사의 조언에 의한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복잡하게 만드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러니어는 SAP 주주 총회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밀턴 판사는 중재 조정관을 임명을 계획한다면 그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SAP에 대한 배심원의 판결문은 소위 가상의 라이선스라 불리는 것을 기반으로 했다. 이 가상의 라이선스는 법률상 오라클이 도둑맞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였다면 SAP는 지불했을 금액이다. 수요일의 논쟁의 대부분은 그 손해액 적용 여부가 올바른 방법이었는 지에 대한 것이었다.
SAP 측 변호사인 러니어는 가상의 라이선스는 양사가 협상에 들어갔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오라클의 경영진은 결코 SAP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SAP는 오라클이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액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대신해 SAP가 얻은 이익으로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워드는 그 주장을 거부했다. 판결에는 협상에 대한 양 측의 의지에 기초로 한 가상의 라이선스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SAP 측은 손해 배상액이 추측에 의해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비드 보이스가 배심원에게 손해액이 16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사이라고 말한 오라클의 최후 진술을 비판했다.
"그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며, 그 숫자는 배심원들이 손해액 액수를 추측하게끔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워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경우 전문가들이 배심원에게 범위를 제시한다. 오라클이나 다른 원고들은 숫자를 계산할 필요가 없을뿐 아니라 배심원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그것에 의해 평결에 도달할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밀턴 판사는 새로운 재판과 손해액 감소를 위한 SAP의 움직임에 따라 몇일이 걸릴지 몇주가 걸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SAP는 이 사건에 대한 전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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