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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 대법원, “아이디어뿐인 소프트웨어 특허는 무효”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만으로는 특허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일부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인정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업체인 앨리스(Alice)와 CLS 은행과의 소송에서 미 대법원은 앨리스가 보유한 컴퓨터화된 현금 거래 플랫폼은 특허를 받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로써 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연방항소법원의 CLS은행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앨리스의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앨리스의 특허는 거래 당사자의 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금융 거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중개 합의(intermediated settlement)’를 컴퓨터화한 버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지 일반적인 컴퓨터 구현만 필요하다면,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특허를 받을만한 발명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삼자를 이용해 합의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개념은 새로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은 특허를 취득할만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은 일부 비평가들이 바라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특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T 사업가 단체인 엔진 어드보케이시(Engine Advocacy)의 최고 디렉터이자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오랜 비판자인 줄리 사무엘스는 이로써 기반이 약한 특허를 입증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엘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일반적인 용도의 컴퓨터와 하드웨어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중요한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특허의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온 대법원의 오랜 판례 중 최신의 것으로, 다시 말해 특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소송 아이디어 판결 2014.06.20

미 NSA 통화기록 “위헌 소지” 판결…미 법무부는 항소

미국 지방법원이 NSA의 대규모 통화 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하자, 미 법무부가 항소하며 NSA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 콜럼비아 지방법원 리처드 레온 판사는 문제의 NSA 통화 기록 수집 행위가 부당한 수색과 체포에 대한 보호를 명시한 미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4명의 원고는 NSA의 데이터베이스 삭제를 요청했고 판사도 이에 동의했지만, 미 법무부의 항소로 판결은 유보됐다.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 대변인 앤드류 아메스는 법무부가 이 문제를 연구해 왔다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이전에 판사들이 판결한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이메일을 통해 답했다. 미 해외정보감시법원의 판사 15명은 35건의 개별 사건에서 이 프로그램을 승인한 바 있다. CCIA(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공공 정책 및 규제 담당 고문인 로스 슐만은 이 때문에 만약 레온 판사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경우 법원 간의 중재재판을 위해 대법원에서 판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CCIA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단체이다. 슐만은 “사법부가 메타데이터 분석에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대규모 정보 수집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이런 식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 의약이나 운송, 심지어는 단수한 영화 대여 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정부가 사람들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NSA 프로그램 반대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의 대표 법률 디렉터인 자밀 재퍼는 “이번 판결은 궁극적으로 NSA의 통화 추적 프로그램이 헌법에 합치할 수 없다...

감시 스파이 NSA 2013.12.17

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수입금지 번복

삼성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수입을 금지한 판결이 미국 항소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기반으로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원래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를 포함해 여러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다른 특허 침해 혐의는 모두 기각하고 데이터 검색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주장 중 일부는 시리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자들이 음성 명령어 기능을 이용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하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시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는 어떤 논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여기에 인과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지 점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ditor@itworld.co.kr

삼성 소송 판결 2012.10.12

애플, 프로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 가능성 경고…아이패드 상표권 다툼 격화

애플은 현재 아이패드의 상표권과 관련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국 업체 프로뷰(Proview)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뷰의 설립자와 담당 변호사가 애플의 중국 내 사업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20일, 애플은 프로뷰에 서한을 보내 설립자인 양 롱샨에게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애플은 또 비방적인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에 의해 제공된 서한은 “사실에 반하는 정보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특히 그런 폭로가 애플의 평판에 손상을 야기하는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양사는 지금 중국 본토에서 누가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애플은 프로뷰가 2009년에 아아패드 상표권을 매각했다고 주장한 반면, 프로뷰는 그런 적이 없다며 아이패드의 중국 내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프로뷰의 설립자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애플이 프로뷰 본사가 아니라 대만 지사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상표권은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대만지사는 중국 본토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매각할 권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애플의 서한은 양이 당시 상표권 매각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프로뷰와 애플이 아이패드 상표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영국 회사인 IP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또한 당시 프로뷰의 본사는 아이패드 상표권을 5만 5,000달러에 매각하고 권리를 이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명예 훼손 소송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프로뷰가 중국 각지에서 아이패드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상표권 판결 2012.02.21

아이패드, 중국 당국에 압수…상표권 분쟁 결과 단속 착수

애플 아이패드가 중국 내에서 상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패드 3는 혹시 다른 이름으로 출시되지 않을까? 애플 아이패드의 중국 내 판매가 중국법을 위한 하는 것이 되면서 애플이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판매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당국이 애플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있다. 사진 : Hebei Youth Daily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다. 여러 매체에서 중국 당국이 아이패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판매점에서 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조처는 지난 해 12월 애플이 중국 업체 프로뷰 테크놀로지(Proview Technology)가 자사의 아이패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애플이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갖고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수년 전 애플은 프로뷰의 모회사로부터 아이패드의 유럽 상표권을 5만 5,000달러에 사들였다. 하지만 프로뷰는 중국 내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프로뷰의 모회사는 지난 2000년에 아이패드라는 상표를 여러 국가에 등록했으며, 중국에서는 2001년에 등록했다. 애플 아이패드는 2010년 4월에야 판매를 시작했으며, 중국에서는 2010년 9월 17일부터 판매에 착수했다. 모든 조건과 애널리스트의 언급으로 볼 때 애플은 중국에서 나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만약 프로뷰가 이를 소송으로 끌고 갈 경우, 100억 위안(16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프로뷰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다. 중국 뉴스 사이트인 허베이 뉴스 데일리는 중국 통상산업부가 프로뷰의 고소가 접수되고, 최근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가 법 위반이란 판결이 내려진 후 애플 아이패드를 판매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압수는 현재 허베이성의 성도인 ...

소송 상표권 판결 2012.02.14

4G 준비에 성질급한 KT, 2G 사용자에게 일격

지난 6월 30일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4G 서비스를 준비하던 KT에 대해 법원은 2G 사용자들이 본안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강모 씨 등 900여 명이 제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2G 사업폐지 승인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G 사용자 약 15만 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재판에서 심리가 이뤄질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2월 8일부터 2G 통신망을 철거하고 4G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은 본안 행정소송 기간만큼(최소 6~10개월 정도 소요) 연기됐다.    KT 측은 "이번 판결은 12월 8일 0시로 예정된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즉시 항고를 통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번 법원 명령에 고무된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KT의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의 근거로는 2G 전화 서비스의 인위적 차단, 일선 대리점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에 따른 피해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선전화, 인터넷, 무선상품 등 KT 상품 불매운동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방통위가 KT 불법행위 조사 요...

판결 2g Kt 2011.12.08

오라클-SAP, "갈 때까지 가보자"

SAP에 대한 오라클의 소송과 관련해 담당 판사는 SAP의 재심 요청은 양사가 그들의 분쟁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나온 후에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SAP의 자회사인 투모로나우가 오라클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및 지원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배심원단은 SAP이 오라클에게 13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SAP가 재심과 손해 배상액의 감소를 주장함에 따라 양측 변호사는 수요일 다시 법정에 섰다. SAP 측은 그 손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떨어지며 오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지 2시간 후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의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양측 변호사에게 재심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에 필리스 해밀턴 판사는 양측이 법원 중재 조정관과 함께 그들의 차이를 중재할 것을 요청했다.   SAP 법정 대변인인 그레고리 러니어는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는 판결의 부재는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라클을 대변하는 제프리 하워드는 "평결이 난 지난해 11월 이후 양사간 어떠한 논의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해 대단히 낙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제프리 하워드는 SAP CEO인 빌 맥더멋과 공동 창업자인 하소 플래트너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화해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SAP는 투모로나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배심원은 단지 그 손해액을 결정한 것뿐이다. "맥더멋과 플래트너는 SAP 주주 앞에서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단지 그들 변호사의 조언에 의한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복잡하게 만드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밝혔다. 그레고리 러니어는 S...

오라클 소송 판결 2011.07.14

인텔 CEO, EC 14억 달러 반독점 판결에 강력 반발

인텔은 유럽위원회가 칩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내린 14억 달러 상당의 벌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O 폴 오텔리니는 EC가 판결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무시하거나 문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텔 CEO 폴 오텔리니는 판결 직후 열린 언론들과 가진 긴급 원격회의에서 “OEM 업체나 인텔과 OEM 업체 간에 주고받은 많은 문서들이 이번 판결을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OEM 업체와 PC 업체들은 인텔 프로세서의주요 고객으로, EC는 인텔이 이들에게 경쟁업체인 AMD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C의 공정경쟁 담당 위원인 닐리 크로에스는 비록 리베이트가 소매 판매가격의 감소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컴퓨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더 큰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크로에스는 “인텔은 수백만 명의 EU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막대한 벌금에 대해 “ 때문에 별로 놀랄만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텔리니는 이런 EC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텔리니는 “소비자나 경쟁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는 단지 경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서, 사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C의 핵심 주장 중에 인텔이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EC가 이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오텔리니의 설명이다. 더구나 EC가 인텔이 관련 문서를 숨겼다고 하지만, 자사는 이미 OEM 업체와의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오텔리니는 “이 계약서 어디에서 인텔 제품만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인텔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구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많이 살 수록 저렴한 가격에에 구매할 ...

소송 인텔 EU 2009.05.14

미 캘리포니아 대법원, “전직금지 조항은 불법”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입사할 때 서명했던 전직금지(non-solicitation) 계약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러한 전직금지계약이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한 것. 일반적으로 기업주들은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둘 때 고객이나 동료들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금지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에드워드-아서 앤더슨 사건에 대해 고용계약서의 전직금지 조항은 더 이상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전직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전직금지 조항이 기존의 캘리포니아 공익 정책(public policy), 특히 캘리포니아 비즈니스와 직업에 관한 법전 중 섹션 16600의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섹션 16600은 직원들이 판매영업이나 상당수의 회사주식판매에 연관된 일을 하지 않는 한 경쟁금지(non-compete)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전직금지 조항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회사인 데이비스 라이트 트레메인의 파트너로 일하는 존 레크론은 “전직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서를 강요하는 고용주는 이런 주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는 직원이 전직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해당 조항이 회사의 거래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레크론은 “이런 경우 고용주는 고용계약서에 직원이 주요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회사의 거래 비밀이나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할 수 있”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미국 연방 순회 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은 첫 번째 판례라는 데 의미...

전직금지 판결 판례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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