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 승인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2009.02.16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최종안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브로드밴드 확산 방안과 전자의료기록 관련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오후 투표에서 찬성 246, 반대 183으로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절충안을 승인했다. 공화당 의원 176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으며,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는 IT 분야에 영향을 미칠 지원책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약 72억 달러가 지방을 비롯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의 브로드밴드 도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전자의료기록을 채택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170억 달러가,  110억 달러가 국가 전력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 과학 및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본 연구를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30억 달러가, 45억 달러가 친환경 기술을 이용해 미국 연방정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이 선심성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민주당에서 법안 공화당 하원 대표인 존 보너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것으로 예상되었던 법안이 모두 지출에 관한 법안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종 법안을 검토하는데 24시간 밖에 없었다며, 1,00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전부 읽어본 의원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미국 경제의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리버먼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이 미국 경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네소타주 상원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처는 이번 법안에 지방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로버처 의원은 “미국의 시골 지역 거주자가 미래에 하이테크 관련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브로드밴드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grant_gross@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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