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오바마, 중국과의 “사이버 마찰” 해결 촉구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2015.02.12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이버안보 문제 부문에서 중국과의 "신속한 의견 조율"을 촉구했다.



미 백악관 측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로 이번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미 측에 IT 기술 분야의 대중 수출제한 조치 완화, 중국기업의 대미 투자 편의 확대 등을 희망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현재 각종 해킹 공격 문제를 비롯해 IT 산업의 무역 장벽과 관련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게 국가 주도의 해킹공격을 자체할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 해 5월에도 미국 법무부는 5명의 중국 군 관계자들을 미국 회사들을 해킹해 기밀 정보를 빼간 혐의로 기소했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 같은 '조작된' 혐의는 향후 미∙중 양국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나아가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기밀문서 공개 사건 이후로 미국이 중국 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월 29일에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가 은행 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해외 IT 제조업체가 중국 은행에 판매하는 컴퓨터의 비밀 소스코드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미국의 18개 주요 IT 업체들은 소스코드를 중국 당국에 공개하게 되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그대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중국 공산당 사이버보안 위원회에 관련 규제 시행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업체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통신 및 금융 부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번 규제는 해외 업체를 중국 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투명하며, 차별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은 전 세계 인터넷과 IT 제품 및 서비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양국의 경제, 외교 문제와 더불어 국제 안보에 대한중대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3년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이기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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