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애플,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 고소

Ben Camm-Jones | Macworld U.K. 2012.02.10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삼성에 대해 특허와 관련된 고소장을 제출해 이는 새너제이에 있는 미국연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8일 새너제이에 있는 미국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고소장의 사본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삼성이 지난해 7월 애플을 상대로 한 호주 법원의 판결 이후에 결정하게 됐다고.  
 
삼성은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호주 시드니 연방 법원에 아이폰 3GS, 아이폰 4 그리고 아이폰 4S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선스 위반과 경쟁법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3G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이번주 FRAND 라이선스에 대해 말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FRAND 협정 라이선스 비용을 터무니없는 높은 비율로 받아 회사들이 특허에 묶이는 것을 중지시키는 유럽 특허법에 대한 사례다. 
 
FRAND 라이선싱을 둘러싼 규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의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가 애플의 지원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구글은 이 시스템의 현재 가는 방향에 행복해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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