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해킹으로 갈등 커지는 '미국과 중국'

Kenneth Corbin | CIO 2013.07.12


이번 청문회의 증인들 또한 중국은 특정 국가가 심지어는 우방 국가를 포함 다른 국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스파이 행위와 기업을 해킹해 비밀을 훔치는 행위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CSIS)에서 기술 및 공공 정책 프로그램(Technology and Public Policy Program)을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루이스 수석 연구원은 중국 고위 관료들과 회의를 가졌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좌 한 명은 "미국은 군사 스파이 활동은 영웅시하면서, 산업 스파이 활동은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확실히 구별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중국측에 이런 차이를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는 많은 문제들이 중국과, 러시아, 기타 국가들의 취약한 지적 재산 침해 법 체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루이스는 "이들은 지적 재산을 보호한 전통이 없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경우 법이 있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관련 법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루이스는 법 문제 외에 다른 문제 또한 지적했다. 중국의 지적 재산권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계속 경제가 고속 성장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국가 통제 경제 아래 기업들이 이런 고속 성장에 필요한 혁신을 구현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루이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방어 역량은 산업마다 크게 다르다. 루이스는 은행 산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많은 유틸리티들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간 부문의 보안 역량은 취약하며, 따라서 이들이 '네트워크를 강화할' 대책을 도입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nneth Corbin은 워싱턴DC에서 정부와 규제 이슈에 대해 CIO닷컴에 기고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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