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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법안

'공급, 일자리, 교육'...미국 반도체법이 일반 시민에게 미칠 영향 3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공장 건립을 촉진하는 2,8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이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 혹은 지정학적 상황을 분석하는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 시민이라면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내 일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다.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주목할 만하다.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현재 반도체 제조는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서 주도한다. 코로나 사태 이전 만해도 전 세계 경제는 각 국가끼리 상호 의존하며 긴밀하게 연결된 형태였다. 이런 구조는 잘 작동하고 있어서 한 지역에 물리적 생산이 몰려 있어도 문제없이 높은 경제성을 낼 수 있었다. 프로세서 설계 회사의 최종 제품 생산지가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배송 문제를 포함해 공급망에 지장이 생기면서 전자 제품, 혹은 자동차같이 전자 부품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산품은 구하기 어려워졌다. PC 조립과 업그레이드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 잠시 부품 품귀 사태를 맞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수요 높은데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 결국 많은 곳에서 문제를 겪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에서 프로세서 생산이 늘어난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특정 사건이나 국가 간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는 적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물건이 보다 안정적이고 변동 없이 생산될 수 있다. 파국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불황이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일반인의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미국 내 일자리 증가 ‘메이드 인 USA’라고 찍힌 프로세...

반도체 chips법안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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