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에서 IE 제거하면 SW 개발사에 불이익” SW단체 주장

Paul Meller | IDG News Service 2009.05.26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하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단체인 ACT(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의 대표 조나단 저크는 IE를 윈도우에서 제거하는 것이 독립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크는 이런 자신의 주장을 다음 주 열리는 반독점 청문회에서 제기할 계획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EC 주요 인물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를 이를 취소한 것. ACT는 이번 EC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3자로 받아들여진 여러 산업단체 중 하나다.

 

저크는 EC의 제재 조치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서 윈도우를 유지 관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로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크는 “IE의 코드를 제거하지 말라”며,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IE의 코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크는 또 “유럽위원회는 윈도우의 기능성을 끝장내려는 듯이 보인다. 이번에 IE를 제거하고 나면, 다음에는 무슨 기능을 없앨 것인가? 이런 식의 일이 언제나 끝날 것인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C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하여금 IE의 모든 코드를 윈도우에서 제거하고,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EC의 관점에서 이 방법이 브라우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성의 방법.

 

저크는 “만약 최종 사용자에게 중점을 둔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을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ACT의 이런 주장은 73개 회원사가 서명을 했고, 월요일 EC에 정식 문서로 제출됐다.

 

이번 소송에는 ACT 외에도 소규모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PIN-SME가 EC 측 지지단체로 참여했으며, 유럽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이미 올해 초에 가담한 상태.

 

크롬 개발업체인 구글과 파이어폭스 개발업체인 모질라재단도 이해 관계가 있는 제 3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브라우저 업체인 오페라는 2007년 IE에 대한 고소를 처음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올 여름 즈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paul_meller@id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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