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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MS 반독점 관련 소송은 바보같은 것”
‘마이크로소프트 사례 : 독과점,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고객 지원(The Microsoft Case: Antitrust, High Technology, and Consumer Welfare)’이라는 책의 공동저자이자 플로리다 대학의 레빈 컬리지 법과대학 교수진인 윌리엄 페이지는 “미국에서의 사례처럼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OEM들은 이미 원하기만 한다면 IE를 삭제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EU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IE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IE를 윈도우에 넣어 판매하는 것은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왜곡”시키고 , 경쟁 제품인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와 비교했을 때 배포방식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이다.
비록 위원회는 얼만큼의 벌금을 원하는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요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에게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를 부여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대변인 조나단 토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기술적으로 사용자가 IE 코드를 불능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금지 위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IE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경쟁 브라우저와의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정부가 첫 번째 공판에서 승리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소해, 결국 이겼다. IE와 윈도우 사이의 연결을 끊을 필요가 없었다.
미국 재판 당시 변호사였던 페이지는 “재판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IE와 관련된 아이콘 및 메뉴 아이템을 삭제하고 , OEM에게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게 됐다”라면서, “하지만 실제로 다른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해서 판매한 업체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델은 IE 대신에 파이어폭스 설치를 검토했었으나, 결과로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어 페이지는 오늘날에는 어느 것도 필수적인 것은 없다면서, “광대역 통신망의 확장으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질라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6일 블로그를 통해서 모질라 재단의 회장인 미첼 베이커는 “EU의 주장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IE를 개발하기 전부터 웹 브라우저를 구축하고 배포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웹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 혁신 , 브라우저 개발의 속도에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하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EU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하는 이번 재판에 모질라를 합류시켰는데, 모질라는 유럽 규제기관에 주장을 제시할 수 있으며,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낸 이의성명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청하면 청문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비록 베이커는 EU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얼만큼의 제한을 두기를 원하는지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다른 모질라 직원들은 베이커가 윈도우에 파이어폭스를 넣고 싶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PC프로와의 인터뷰에서 파이어폭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인 마이크 코너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것은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다. 윈도우에 어떤 브라우저를 설치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는 것은 이상하며, 이를 위한 좋은 UI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모질라는 지난 9일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한 회사로서 모질라는 어떤 조치가 이치에 맞는지에 대한 어떠한 견해도 나타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페이지는 “EU가 브라우저 시장을 운영체제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상기시킨 것 같다”라면서, “브라우저가 운영체제에 포함되어있을 때 얻는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측에 IE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 사용자들더러 윈도우를 설치한 이후에 또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설치하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EU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유럽에서의 모든 활동은 유럽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 SEC(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EU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다른 브라우저도 함께 배포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keizer@ix.net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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