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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면책

글로벌 칼럼 | 미국 은행의 '사기 결제 보상 철회' 움직임이 자충수인 이유

미국 내 대형 금융 기관이 부정한 거래에 대한 보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제출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독이 될 심각한 사안이다.   일단 뉴욕 타임스의 최근 기사를 보자.   1978년 연방 정부는 은행이 다른 사람의 전자 결제를 통해 고객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전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E(Regulation E)'를 법제화했다. 결제 앱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규정은 잘 준수됐고, 지난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은 이 법이 모든 개인 간 온라인 결제에도 통용된다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모든 인가되지 않은 온라인 금융 거래를 은행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인가되지 않은 거래란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실행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이뤄진 모든 결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많은 경우 고객에게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계좌로 돈을 빼앗겼다는 근거 문서를 제출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도 은행은 자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인 고객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기사에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소개됐다. 한 은행 고객은 경찰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은행은 보상을 거부했다. 일부 은행은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기존 결정을 뒤집고 보상하기도 했다. 보도 속 은행의 행태는 여러 가지로 잘못됐다. 마치 "기존 결정을 다시 들여다보니 실수가 있었네요. 이제야 발견했어요"라는 식이다. 일단 이 법의 해석이 명확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피해를 본 고객의 보상 요구를 그저 싫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논외로 하자. 대신 여기서는 이런 행위가 오히려 금융기관에 비생산적이고 자기파괴라는 점을 살펴보자. 보도가 지적한 상황은 마스터카드, 비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디스커버 등 주요 신용...

사기결제 사기 완전면책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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