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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탭 유럽 판매, 7.7은 금지 10.1N 판매... 최종 확정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2012.07.25
삼성의 갤럭시 탭 7.7이 유럽내 판매가 금지됐다. 지난 화요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탭 7.7은 아이패드와 너무 닮아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던 갤럭시 탭 10.1N은 이번 판결에서 배제했으며, 독일에서의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법원은 공식 발표를 통해 갤럭시 탭 7.7은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 EU에서 제품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는 통합 산업 디자인 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삼성 본사는 독일을 제외한 EU에서 갤럭시 탭 7.7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독일은 EU의 판매 금지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에 의해 삼성 독일이 애플의 디자인 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 탭 7.7의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급 지방 법원은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삼성 독일과 삼성 본사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이었다. 삼성의 독일 자회사는 국내에 있는 삼성 본사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해 있으며, 양사는 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을 때 똑같이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항소 법원에서는 독일 자회사는 본사를 대표해서 행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갤럭시 탭 7.7의 뒷면과 모서리는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아이패드와 닮았다"고 말했다. 
 
또한 갤럭시 탭 10.1N에 관한 애플과 삼성 간의 다른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결론지었다. 갤럭시 탭 10.1N은 지난 1월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 의해 갤럭시 탭 8.9와 함께 독일내 판매가 금지된 10.1의 수정 버전이다. 
 
법원은 "10.1N은 애플의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을만큼 충분히 수정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법원은 올해 초 갤럭시 탭 10.1N을 독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한 하급 지방 법원에서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또 이 두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삼성은 갤럭시 탭 7.7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실망스럽다고 말했으며, 유럽 내에서 해당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갤럭시 탭 10.1N에 대한 판매 허용에 대해 환영하면서 "포괄적인 디자인을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산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진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초에 있었던 영국에서의 판결은 독일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론에 도달했다. 영국 판결에서는 삼성 태블릿은 공인된 애플 디자인을 침해할만큼 그만큼 세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태블릿은 애플 디자인이 갖고 있는 절제되고 극도의 단순함을 갖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삼성의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EU 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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