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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아시아 업체 의존도 줄여라” 미국, 366조 규모 반도체법 시행

Jon Gold | Computerworld 2022.08.11
지난 화요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실리콘 제조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했다. 미화 527억 달러(한화 약 69조 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포함해 총 2,800억 달러(한화 약 366조 원)가 투입된다.  
 
ⓒ WH.gov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지원에 39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지원에 2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에 132억 달러, 공급망 및 네트워크 보안에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첨단 과학 연구에도 향후 10년 동안 2,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문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했지만 오늘날 전 세계 공급량의 고작 10%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첨단 칩은 하나도 없다. 반도체법은 국방과 핵심 분야에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을 포함해 전국의 민간 반도체 부문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반도체법의 정식 통과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2곳도 자국의 제조 부문 투자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먼저, 지난 월요일 퀄컴(Qualcomm)은 글로벌파운드리스(GlobalFoundries)의 뉴욕 몰타 공장에서 42억 달러의 반도체 칩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Micron)도 2030년까지 미국 반도체 제조 산업에 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4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법의 핵심 지지자 중 한 명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발표가 업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이 2028년까지의 장기 계약은 아시아 및 유럽과 경쟁하려면 해당 산업이 자국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앞으로 이 같은 발표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 기술 업계의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지만, 몇몇 기업은 반도체법에서 제외돼 불만을 표했다. 가트너 리서치의 부사장 겸 애널리스트 가우라브 굽타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을 둔 칩 설계 회사와 일부 팹리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법이 제조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지난달 <컴퓨터월드(Computerworld)>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관계자와 이야기해보면 모두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레스터의 부사장 겸 리서치 디렉터 글렌 오도넬은 이번 법안만 가지고는 반도체 산업의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시장의 큰 문제가 해결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투자하기 전에 감독 관료제(oversight bureaucracy)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Tags 반도체 실리콘 반도체 산업 반도체법 퀄컴 글로벌파운드리스 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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