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0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의 진실

Stephanie Overby | CIO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해외 인력과 미국 내 인력 간의 갈등도 커졌다. 이 때문에 불거진 것이 바로 비이민 근로 비자인 H-1B 및 L-1 프로그램의 개혁에 대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H-1B 비자와 관련한 사기 행위가 많아던 것도 이런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법안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시각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정말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은 실정이다.

 

올 봄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H-1B and L-1 Visa Reform Act of 2009)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이후, 2개의 비이민 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계와 정치계의 수장들은 이 법안이 그들 각자의 명분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안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IT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감소와 임금감소에 대한 치유책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글로벌한 기업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되는 지나친 외국 혐오증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의회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지금, CIO.com이 이 법안의 진실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짚어 본다.

 

우선 이 법안은 H-1B 및 L-1 비자 프로그램이나 해외 아웃소싱에 관한 국민투표가 아니다.

 

인도의 주요 IT 산업협회인 NASSCOM 회장 샘 미탈은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이 미국과 인도 사이의 기업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탈의 주장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범위 면에서 제한적인 면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와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차드 더빈이 제출한 이 법안은 H-1B와 L-1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이민 전문직 비자에 대한 연간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과거 “이 프로그램의 맹점을 시정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매년 승인되는 H-1B 및 L-1 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래슬리와 더빈이 제안한 주요 변경사항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의 H-1B의 사기성 검토 및 후원회사의 무작위 감사 실시 허가(적어도 모든 신청서의 1%)

- 노동부가 많은 수의 H-1B 종사자를 고용하는 회사(미국에 근거지를 둔 직원 100명 이상의 회사 중 종사자의 15% 이상이 H-1B 비자 소지자인 곳)를 상대로 한 연간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H-1B만 해당"이란 문구의 구인광고 금지  

- 고용주가 미국에 근거지를 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그 절반 이상이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이른바 “50/50 룰”이라 불리는)인 경우, 고용주의 추가적인 H-1B 및 L-1 초청 노동자 고용 금지

#######

폐기된 여러 법안 중 하나일 뿐

그 옛날의 스쿨하우스 락(미국의 ABC 방송에서 토요일 오전 문법, 과학, 경제, 역사 등에 관해 아동용으로 제작해 방영한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작물)의 노래가 옳았다. 수도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행과 위원회에서의 길고 긴 기다림. (실제로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밝은 분위기였던 스쿨하우스 록의 결말과는 달리 대부분의 법안은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

 

H-1B 및 L-1 비자에 대한 법안 중 의회를 통과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식 승인했던 2004년 L-1 비자 및 H-1B 비자 개혁법이 마지막이었다. 이 법안은 신청 수수료를 올렸고 피고용인이 지역 임금 수준의 100%를 H-1B 종사자에게 지불하도록 했으며, 미국 학회 출신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 국적자의 경우, 2만 건이 한도였던 H-1B 신청 제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간 승인된 비자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

 

살아남지 못한 법안 중에는 전 공화당 의원 낸시 존슨과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도드의 2003 USA 일자리 보호법, 전 공화당 의원 톰 탠크레도가 제출한 H-1B 폐지법안, 공화당 빌 파스크렐 의원의 아메리칸 드림 수호법, 그리고 H-1B 비자 개혁에 대해 그래슬리와 더빈이 예전에 제안했던, 마지막 국회 회기 동안 통과하지 못한 2007년 H-1B 및 L-1 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법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생존 가능성은? 더빈과 그래슬리 모두 현재 상원이민소위원회 소속이다. 로체스터 기술 협회(RIT)의 공공정책 부교수이자 아웃소싱 아메리카의 공동 저자인 론 히라는 이처럼 정당을 넘어선 팀이 추진하는 법안은 법안의 진행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이 독자적 법안으로 추진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민법안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 높아

좋든 어떻든, 로비가 한창이다. IT 아웃소싱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양 진영의 대표들은 이 시스템의 사기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이 법안의 범위를 줄이도록 입법자를 압박하고 있다.

 

법률회사 메이어 브라운의 파트너인 알랜 에런바움은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기업계의 반대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는 H-1B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켄지의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에스핀 스턴은 그 결과 “우리는 이 법안이 전체적인 종합 이민 개혁법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원 이민소위원회 의장인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올해 말 이민개혁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래슬리와 더빈이 제안한 내용들을 규모가 큰 법안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외 아웃소싱 컨설턴트 업체인 neoIT의 이사 샬랍 가그는 50/50 법칙 같이 원래 법안의 보다 강경한 일부 조항이 희석되거나 전면 삭제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전했다.

 

스턴은 “이런 류의 개혁은 미국 내의 취업 증명서 없는 1,100만 명에서 1,8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고, 때문에 이 법안이 곧 통과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H-1B 및 L-1 비자 사기 감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최근 경기부흥책에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던 기업의 H-1B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H-1B 및 L-1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직을 후원하는 일부 기업은 이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심사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한다.

 

스턴은 “정말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3년짜리 신청에 부합하는 일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IT 업계에서 이런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H-1B 및 L-1 비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이민국(USCIS)은 임시 비이민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느닷없이 현장 방문해 사기성 여부를 감사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런 비공개 감사에 단행되기 전에 H-1B 청원의 1/4 이상이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한다고 평가한 사기 방지 및 국가안보실의 연구가 있었다. 위반 내용은 기술 위반에서부터 철저한 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그래슬리-더빈의 법안에서 제출된 규칙과는 달리 USCIS의 현장 조사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H-1B 비자 프로그램은 큰 목소리를 내며 비판하는 이들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Alliance@IBM  같은 IT 노조, 브라이트 퓨처 잡스 같은 로비 단체 그리고 RIT의 히라와 캘리포니아 대학 컴퓨터 과학 교수 놈 맷로프 같은 개인이 포함된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IT 인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 개혁 법안이 비자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 이는 H-1B 및 L-1이 앞으로 미국 고용주에게 있어 하나의 선택으로 남게 될 분명한 신호탄이다. 승인된 H-1B에 대한 연간 상한은 2003년 19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낮춰졌지만(고학력 소지자를 위해 따로 떼어둔 추가적인 2만 명은 비포함), 이 개혁 법안은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 제안이 통과되는 경우 중간 지대를 찾는 입법자가 그런 비자에 대한 연간 상한을 기꺼이 올려버릴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9.08.20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의 진실

Stephanie Overby | CIO

아메리칸 드림으로 상징되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해외 인력과 미국 내 인력 간의 갈등도 커졌다. 이 때문에 불거진 것이 바로 비이민 근로 비자인 H-1B 및 L-1 프로그램의 개혁에 대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 H-1B 비자와 관련한 사기 행위가 많아던 것도 이런 논의가 촉발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법안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시각에도 많은 차이가 있고, 정말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가 많은 실정이다.

 

올 봄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H-1B and L-1 Visa Reform Act of 2009)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이후, 2개의 비이민 비자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계와 정치계의 수장들은 이 법안이 그들 각자의 명분을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안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IT 종사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감소와 임금감소에 대한 치유책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의 글로벌한 기업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게 되는 지나친 외국 혐오증의 산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의회가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지금, CIO.com이 이 법안의 진실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짚어 본다.

 

우선 이 법안은 H-1B 및 L-1 비자 프로그램이나 해외 아웃소싱에 관한 국민투표가 아니다.

 

인도의 주요 IT 산업협회인 NASSCOM 회장 샘 미탈은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이 미국과 인도 사이의 기업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탈의 주장에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범위 면에서 제한적인 면을 갖고 있다.

 

지난 4월 아이오와주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와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리차드 더빈이 제출한 이 법안은 H-1B와 L-1 비자 프로그램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이민 전문직 비자에 대한 연간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과거 “이 프로그램의 맹점을 시정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매년 승인되는 H-1B 및 L-1 비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래슬리와 더빈이 제안한 주요 변경사항 가지는 다음과 같다.

 

- 노동부의 H-1B의 사기성 검토 및 후원회사의 무작위 감사 실시 허가(적어도 모든 신청서의 1%)

- 노동부가 많은 수의 H-1B 종사자를 고용하는 회사(미국에 근거지를 둔 직원 100명 이상의 회사 중 종사자의 15% 이상이 H-1B 비자 소지자인 곳)를 상대로 한 연간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H-1B만 해당"이란 문구의 구인광고 금지  

- 고용주가 미국에 근거지를 둔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그 절반 이상이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이른바 “50/50 룰”이라 불리는)인 경우, 고용주의 추가적인 H-1B 및 L-1 초청 노동자 고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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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여러 법안 중 하나일 뿐

그 옛날의 스쿨하우스 락(미국의 ABC 방송에서 토요일 오전 문법, 과학, 경제, 역사 등에 관해 아동용으로 제작해 방영한 애니메이션 뮤지컬 연작물)의 노래가 옳았다. 수도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행과 위원회에서의 길고 긴 기다림. (실제로 2009 H-1B 및 L-1 비자 개혁법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밝은 분위기였던 스쿨하우스 록의 결말과는 달리 대부분의 법안은 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

 

H-1B 및 L-1 비자에 대한 법안 중 의회를 통과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식 승인했던 2004년 L-1 비자 및 H-1B 비자 개혁법이 마지막이었다. 이 법안은 신청 수수료를 올렸고 피고용인이 지역 임금 수준의 100%를 H-1B 종사자에게 지불하도록 했으며, 미국 학회 출신의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 국적자의 경우, 2만 건이 한도였던 H-1B 신청 제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간 승인된 비자의 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

 

살아남지 못한 법안 중에는 전 공화당 의원 낸시 존슨과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도드의 2003 USA 일자리 보호법, 전 공화당 의원 톰 탠크레도가 제출한 H-1B 폐지법안, 공화당 빌 파스크렐 의원의 아메리칸 드림 수호법, 그리고 H-1B 비자 개혁에 대해 그래슬리와 더빈이 예전에 제안했던, 마지막 국회 회기 동안 통과하지 못한 2007년 H-1B 및 L-1 비자 사기 및 남용 방지법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법안의 생존 가능성은? 더빈과 그래슬리 모두 현재 상원이민소위원회 소속이다. 로체스터 기술 협회(RIT)의 공공정책 부교수이자 아웃소싱 아메리카의 공동 저자인 론 히라는 이처럼 정당을 넘어선 팀이 추진하는 법안은 법안의 진행 과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H-1B 및 L-1 비자 개혁법안이 독자적 법안으로 추진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민법안 등으로 흡수될 가능성 높아

좋든 어떻든, 로비가 한창이다. IT 아웃소싱 커뮤니티의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양 진영의 대표들은 이 시스템의 사기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리에 이 법안의 범위를 줄이도록 입법자를 압박하고 있다.

 

법률회사 메이어 브라운의 파트너인 알랜 에런바움은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기업계의 반대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이는 H-1B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회사 베이커 앤 맥켄지의 파트너인 엘리자베스 에스핀 스턴은 그 결과 “우리는 이 법안이 전체적인 종합 이민 개혁법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리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원 이민소위원회 의장인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올해 말 이민개혁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래슬리와 더빈이 제안한 내용들을 규모가 큰 법안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외 아웃소싱 컨설턴트 업체인 neoIT의 이사 샬랍 가그는 50/50 법칙 같이 원래 법안의 보다 강경한 일부 조항이 희석되거나 전면 삭제된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고 전했다.

 

스턴은 “이런 류의 개혁은 미국 내의 취업 증명서 없는 1,100만 명에서 1,80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질 않을 것이고, 때문에 이 법안이 곧 통과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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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및 L-1 비자 사기 감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

최근 경기부흥책에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던 기업의 H-1B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H-1B 및 L-1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직을 후원하는 일부 기업은 이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심사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한다.

 

스턴은 “정말로 전문직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3년짜리 신청에 부합하는 일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IT 업계에서 이런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H-1B 및 L-1 비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이민국(USCIS)은 임시 비이민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느닷없이 현장 방문해 사기성 여부를 감사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런 비공개 감사에 단행되기 전에 H-1B 청원의 1/4 이상이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한다고 평가한 사기 방지 및 국가안보실의 연구가 있었다. 위반 내용은 기술 위반에서부터 철저한 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그래슬리-더빈의 법안에서 제출된 규칙과는 달리 USCIS의 현장 조사는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 희박

H-1B 비자 프로그램은 큰 목소리를 내며 비판하는 이들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Alliance@IBM  같은 IT 노조, 브라이트 퓨처 잡스 같은 로비 단체 그리고 RIT의 히라와 캘리포니아 대학 컴퓨터 과학 교수 놈 맷로프 같은 개인이 포함된다. 이들의 주된 주장은 이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IT 인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 개혁 법안이 비자 관리 및 규제에 관한 일부 불만의 목소리를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 이는 H-1B 및 L-1이 앞으로 미국 고용주에게 있어 하나의 선택으로 남게 될 분명한 신호탄이다. 승인된 H-1B에 대한 연간 상한은 2003년 19만 5,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낮춰졌지만(고학력 소지자를 위해 따로 떼어둔 추가적인 2만 명은 비포함), 이 개혁 법안은 비자 프로그램의 변경 제안이 통과되는 경우 중간 지대를 찾는 입법자가 그런 비자에 대한 연간 상한을 기꺼이 올려버릴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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