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美 출입국 관리처, 노트북도 뒤진다?

Agam Shah | IDG News Service 2008.08.04

미국에의 여행객들은 향후 미국 출입국 시 노트북 검색도 각오해야할 전망이다.

 

미 국토방위부의 최신 문건에 따르면, 사용자의 노트북을 검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미 출입국 관리처에게 무기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 위 휴대폰,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 휴대용 저장 장치 등의 전자기기가 모두 해당될 예정이다.

 

또 이들 기기로부터 발굴된 문서를 관련 정부 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특히 별다른 혐의 및 일탈 행위 없이도 출입국자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토방위부의 문서는 전자기기의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테러리즘 관련 정보 및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유통, 여타 수출입 통제에 필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쟁점화된 이번 미국토방위부의 문건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몇몇 국회의원과 비영리시민단체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략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PC 대다수가 가족, 재정, 건강 등 방대한 개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검색된 정보가 손쉽게 복사되고 누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 상원의원 러스 파인골드는 "이번 국토방위부의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검색'과 '압수'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요원들이 개인 문서를 손쉽게 복사해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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